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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개 비판한 데 대해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파워사다리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김 위원장이 “다수 의석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은 우리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을 겨냥해 “검찰총장이 내 지시를 어기고, 잘라먹었다”며 “말을 겸허히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법치의 나라이며, 이는 다수결의 원칙이 폭력이 되지 않도록 자유주의적 원리로 고안된 민주주의를 우리가 구현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그러나 추 장관의 발언과 조치를 보면 다수의 폭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수족을 자르고 사태를 종용하는 듯한 초유의 일은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며 “1년 전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라’는 발언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말 잘 들으면 좋게 지나갈 텐데 지시를 잘라먹었다’는 추 장관의 말이 대통령의 뜻인지 분명히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변인은 “이런 결자해지가 없다면 국민들은 추 장관의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대신 받들고 말한 것이라고 해석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태희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란과 관련해 그 책임이 문재인 대통령에 있다고 비판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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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인력 전원, 외부 인원과 동일한 경쟁해야”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6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결정과 관련, 그 책임이 문재인 대통령에 있다고 비판했다.파워사다리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녀가고, 문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며 “문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원화 해결에 대한 근본적 대책 없이 단기적인 정치 홍보와 인기 영합용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마치 옛날 군대에서 사단장이 방문하는 내무반은 최신식으로 꾸미고, 다른 낙후된 시설은 나 몰라라 방치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며 “결국 이 정권에서는 아파트 사는 것도 로또이고, 정규직 전환되는 것도 로또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충성 경쟁하는 관료들과 기관장에 의해 노동시장의 질서가 흔들리고 혼란에 빠졌다”며 “그 결과 누구는 횡재하고 누구는 노노 갈등 및 취준생들과의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직렬 자체가 다르고 보수 체계도 다르기 때문에 사무직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과 상관없다는 (청와대와 여당의) 해명이 나왔지만, 이것은 본질을 호도하고 청년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라며 “해결을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전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규직 전환을 한다면 약속한대로 기존 인력 전원과 외부 취준생이 철저하게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안 대표는 “청년들의 사회적 공정에 대한 요구와 분노를 철없는 밥그릇 투정이라고 매도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공정사회의 적이고 청년들의 적”이라고 강조했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해당화실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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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오전 11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 해주십시오’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24만명을 넘어섰다.홀짝게임

이 논란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점과 취업준비생의 박탈감, 정규직 노조의 반발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적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사진=홍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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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보안 검색 요원의 정규직화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안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공항공사를) 다녀가고, (정규직화를) 직접 지시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 이원화 해결에 대한 근본적 대책 없이 단기적인 정치 홍보와 인기 영합용 지시를 했고, 대통령의 말에 충성 경쟁을 하는 관료들과 기관장에 의해 노동시장의 질서가 흔들리고 혼란에 빠진 것”이라며 “마치 옛날 군대에서 사단장이 방문하는 내무반은 최신식으로 꾸미고 낙후된 시설은 나 몰라라 방치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항공사가 정규직 전환을 한다면 기존 인력 전부와 외부 취준생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며 “청년들의 공정에 대한 요구·분노를 밥그릇 투정이라고 매도하는 세력이야말로 공정사회의 적이고 청년들의 적”이라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불거진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선 “코로나19 여파로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만큼 등록금 반환 요구는 정당하다”며 “반환의 주체는 대학 당국이 돼야 하고, 반환 규모·방법은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를 향해 “각 대학이 적당히 알아서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무책임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교육부·대학교육협의회·학생대표 3자 간 합리적 절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자리를 교육부가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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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AP/뉴시스]지난 17일 중국 베이징 한 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수도 베이징의 코로나19 확진자가 280명까지 늘었다. 주말 연휴를 거치면 감염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보건 당국은 확산 방지를 위해 통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26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는 13명 발생했다. 이 가운데 중국 본토에선 1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모두 베이징에서 나왔다. 해외 역유입 환자는 상하이발 2명이다.

이로써 베이징 펑타이구 대형 농축수산물 도매시장 신파디에서 지난 11일 재시작된 코로나19 감염자는 보름만에 280명으로 늘었다.

현재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인 환자는 389명이며 이 중에서 중증은 8명으로 집계됐다. 완치 퇴원자는 6명이 추가돼 7만8439명이다. 전체 누적 확진자는 8만3462명, 사망자는 4634명으로 기록됐다.

중국이 환진자로 분류하지 않는 무증상 감염자는 5명이 새로 확인됐다. 아직 의학적 관찰 대상인 무증상 감염자는 97명이고 여기서 57명은 해외에서 들어왔다.

중국 본토 밖 중화권의 경우 168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홍콩 1193명(사망 7명), 마카오 46명, 대만 447명(7명)이라고 국가위건위는 전했다.

[국감] 답변하는 김범수 의장 –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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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 시행되는 디지털 성범죄 금지조항

카카오가 성착취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국내 주요 인터넷 서비스 중 처음으로 이른바 ‘n번방 방지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타인의 성착취 행위 금지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조항을 운영정책에 신설했다. 예전에도 카카오톡에서 음란물을 전송했다 신고되면 강력한 제재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성착취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금지 조항을 좀 더 명확하게 한 것이다. ‘ 카카오톡’과 ‘다음’을 비롯한 카카오의 전체 서비스가 적용대상이다. 7월 2일부터 시행된다.

신설된 운영정책에서는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 또는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유인하거나 이를 모의·조장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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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행위의 누적 정도와 관계없이 가장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고 필요할 때는 수사기관의 사법적 대응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카카오의 n번방 방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지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카카오와 같은 인터넷 사업자는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고,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자도 둬야 한다. 만약 유통 방지 조치를 위반하면 사업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비판 발언 등 정부와 여당이 윤 총장 몰아내기 시도에 대해 “민주주의 파괴”라고 질타했다. 김 비대위원장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슈테판 잠제 콘라드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장과 면담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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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이 여당에 의석 몰아준 건 민주주의 파괴하라는 뜻 아냐”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연구원 주최 포럼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고 발언하는 등 윤 총장에 대한 도 넘은 비판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미래통합당이 “민주주의 파괴”라고 맹비난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김은혜 대변인을 통해 “다수 의석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건 우리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며 “국민들이 여당에 177석을 몰아준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파괴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장관과 총장의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란다”며 “1년 전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란 발언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말 잘 들으면 좋게 지나갈 텐데 지시를 잘라먹었다’는 장관의 말이 대통령의 뜻인지 분명히 정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결자해지가 없다면 국민은 추 장관의 발언이 문 대통령의 뜻을 대신 받들고 말하는 것이라 해석하게 될 것”이라며 “장관을 신임한다면 총장을 해임하면 된다. 국가정부 수반으로서 민주주의 혼란을 방치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김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전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25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주최 초선의원 혁신포럼 강연에서 “장관 말을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해서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했다. 지난 24일 ‘제57회 법의날 유공자 정부포상 전수식’에 참석해 축사하는 추 장관. /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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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김 대변인은 “추 장관의 발언과 조치를 보면 다수의 폭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추 장관이나 윤 총장이나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다. 장관은 검찰총장 임면권을 가지지 않는다. 그런데도 ‘내 명을 거역했다’며 총장의 수족을 자르고 사퇴를 종용하는 듯한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사법 체계 그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통합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배준영 대변인 논평을 통해 추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의 도를 넘은 ‘윤석열 흔들기’에 대한 공식 입장도 밝혔다.

배 대변인은 “지난 24일 민주당은 야당은 배제하고 자신들만의 리그(법사위)를 열더니, 월성1호기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은 외면한 채 오직 ‘윤석열 OUT’에 열을 올렸다”며 “이에 가세해 어제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직접 감찰하겠다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임명하며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라’,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하게 임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칼날이 정권을 향하자 정부와 여당, 법무부까지 합세해 사냥감 몰이하듯 검찰을 적폐로 몰고 있다”며 “지난 18일 법사위에서 ‘검찰에 순치(馴致)되는 것 아닌가’라는 여당 의원의 발언에 ‘모욕적’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던 추 장관이 정작 모욕스러워해야 할 것은 본인의 임기 중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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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배 참석자 1696명 전수 검사

서대문구 고교 교사 확진, 동교 중지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에서 지금까지 총 12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왕성교회에 다니는 30대 여성 A 씨는 지난 24일 첫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튿날 같은 교회 교인 7명이 추가로 검체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26일 오전 10시까지 4명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이 교회 확진자는 12명으로 증가했다.

5월 이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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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A씨가 지난 18일 교회 성가대 연습에 참석하고 19일과 20일 교회 MT도 따라간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성가대 연습과 교회 MT에 참석해 A 씨와 접촉한 사람은 총 41명으로, 전수 검사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해당 교회와 교회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을 임시로 폐쇄하고 긴급방역을 했다.

또 지난 21일 예배에 참석한 학생들은 등교 중지를 조치했다. 서울시는 예배 참석자 1696명은 모두 검사하고 추가 접촉자를 확인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최초 감염경로는 조사 중”이라며 “감염자 12명 가운데 서울 시내 거주자는 11명”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확진자 가운데 서대문구 소재 고등학교 교사 1명이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등교중지와 긴급방역 등의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종인 “민주주의 파괴하라고 국민이 177석 준 것 아냐”

김은혜 “대통령, 장관을 신임한다면 총장을 해임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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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개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한 것에 대해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파괴하라고 국민이 여당에 177석을 몰아준 것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김은혜 비대위 대변인을 통해 “다수 의석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건 우리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추 장관이 앞서 2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주최 ‘초선의원 혁신포럼’에 참석해 한 “장관 말을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인데 (윤 총장이)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는 발언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의 발언과 조치가 다수의 폭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의미”라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1년 전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라는 것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말 잘 들으면 좋게 지나갈텐데 지시를 잘라먹었다는 게 대통령의 입장인지 분명히 정리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런 결자해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은 추 장관이 대통령의 뜻을 대신해 말하는 것이라 해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관을 신임한다면 총장을 해임하면 되는 것”이라며 “정부 수반으로서 혼란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고 말했다. 다만 추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원내지도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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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풀이 30년 만에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우승의 꿈을 이뤘다.

리버풀은 26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EPL 31라운드 맨시티-첼시전에서 맨시티가 1-2로 패하는 바람에 남은 7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우승을 확정지었다.

1989-1990시즌 이후 무려 30년 만의 정상이다. 프리미어리그가 출범한 1992-1993시즌 이후로는 사상 첫 우승이다.

리버풀은 EPL 출범 이후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도 두 차례(2004-2005, 2018-2019시즌)나 들어 올렸지만, EPL 정상과는 인연을 맺지 못했다.

리버풀에 이어 2위를 달리는 맨시티는 첼시전에서 전반 36분 풀리시치에게 선제골을 내준 뒤 후반 10분 더브라위너의 동점골로 균형을 맞췄다.

하지만 후반 33분 페르난지뉴의 핸드볼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내줬고, 이를 첼시의 윌리안이 차넣어 패배를 당했다.

맨시티는 승점 63(20승 3무 8패)으로 남은 7경기에서 모두 이기더라도 승점 23점이 앞선 선두 리버풀(승점 86·28승 2무 1패)을 따라잡을 수 없게 됐다.

리버풀이 잉글랜드 1부리그에서 우승한 것은 이번이 통산 19번째다.

최다 우승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20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2015-2016시즌 도중 리버풀 지휘봉을 잡은 위르겐 클롭(독일) 감독은 프리미어리그를 제패한 11번째 사령탑이 됐다.

독일 감독으로는 최초다. 리버풀의 다음 단계는 2017-2018시즌 맨시티의 승점 100을 돌파하는 것이다. 리버풀이 남은 7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면 승점을 107까지 쌓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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