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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대본 회의 “권역·지역별 제한 필요”
“부산·울산 사망자 명복 빌어, 추가 인명피해 막아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해 “전국적 제한보다는 권역별·지역별 제한과 위험요인별 평가에 따른 강약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무관중 경기를 실시하고 있는 프로야구에 대해서는 경기장 입장 재개를 논의한다.

정세균(가운데)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세균(가운데)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 총리는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전면 방역 강화조치만으로는 일상과 방역의 균형을 찾기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파워볼게임

코로나19의 국내 발생 환자는 지난주부터 다소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다시 불안정한 모습이다. 정 총리는 “최근 수도권·교회 등 대상 방역 완화조치와 맞물려 정부의 방역정책 기조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생활 방역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정부의 방역정책 방향을 이해해주고 언제 어디서나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무관중 프로야구 경기는 지난 5월부터 두 달 가량 지나면서 경기장 입장 재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제한적 관객 입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방역과 일상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조심스런 발걸음의 하나”라며 “관중 입장을 재개해도 경기장 내외 방역수칙이 철저히 준수된다는 전제에 최소 인원부터 입장이 재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라크에서 우리나라 근로자 293명을 태운 특별기가 한국에 도착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조한 관계부처와 이라크 정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정 총리는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근로자들이 임시생활시설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원해달라”며 “아직 이라크에 남은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비대면 진료와 방역물품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부산·울산 지역에서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로 3명이 사망하고 한명이 실종된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피해 대비를 주문했다.

정 총리는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실종자의 무사 귀환을 바란다”며 “계속되는 장맛비로 도로와 주택 침수를 비롯해 축대와 옹벽 붕괴, 도로면 유실, 정전 등 곳곳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추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말했다.

[서울신문]

17~18세에 나치 독일의 폴란드 슈투트호프 강제수용소 경비병으로 근무했던 전 나치친위대원 브루노 데이가 23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 소년법원에서 진행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휠체어에 앉은 채로 마스크를 쓰고 그것도 모자라 파란색 폴더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함부르크 풀 기자단 AFP 연합뉴스
17~18세에 나치 독일의 폴란드 슈투트호프 강제수용소 경비병으로 근무했던 전 나치친위대원 브루노 데이가 23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 소년법원에서 진행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휠체어에 앉은 채로 마스크를 쓰고 그것도 모자라 파란색 폴더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함부르크 풀 기자단 AFP 연합뉴스

독일의 과거 반성에는 끝 간 데가 없다. 열일곱 나이에 강제수용소 보초를 섰던 93세 노인에게도 5000여명의 학살을 방관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경비병들에 대한 재판으로는 마지막이어서 사실상 나치 전력 재판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하나파워볼

독일에선 10여년 전만 해도 나치 집단수용소에서 근무한 경비병들이 직접 가혹행위를 저지른 증거가 나와야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2011년 소비보르 수용소에서 경비병으로 복무한 우크라이나 출신 존 뎀야누크(당시 91세)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살인 조력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하면서 경비병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뎀야누크는 항소심 계류 중 옥사했다.

이른바 ‘액세서스 이론’이다. 나치 학살의 ‘장신구’ 역할을 했지만 적극적으로 학살 행위를 만류하거나 피해자들을 도피시키지 않았다면 학살을 방조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법리였다.

함부르크 소년법원은 23일(현지시간) 나치 독일이 점령해 설치한 폴란드의 슈투트호프 수용소에서 나치친위대(SS) 소속으로 근무했던 브루노 데이에게 유죄를 선고한 뒤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제의 범행이 이뤄진 때가 미성년이었을 때여서 소년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독일의 살인죄에 시효가 없는 것도 사건 발생 7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유죄 판결이 가능했던 요인이다.

데이는 1944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항구도시 그단스키(옛 단찌히) 근처에 있던 슈투트호프 수용소에서 경비병으로 복무했다. 이 수용소는 나치가 독일 밖에 설치한 최초의 수용소로 1939년 9월에 세워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5232명의 수감자들이 살해되는 과정에 힘을 보탰다는 이유로 기소하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슈투트호프 수용소에서는 유대인 2만 8000명을 포함해 6만 3000∼6만 5000명이 숨졌다. 1944년 가스실이 설치돼 학살에 이용됐다.

검찰은 데이와 같은 경비원들이 가스실의 존재와 벌어지는 일들을 알고 있었고, 수감자들의 도피를 적극적으로 막았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미친 지옥을 겪은 모든 사람, 그들의 친척, 생존자들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24일 경찰 내부망에 취임사 게재

미소짓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가 끝난 뒤 청문회장을 나서며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미소짓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가 끝난 뒤 청문회장을 나서며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경찰청장에 공식 취임한 김창룡 청장이 24일 취임사를 통해 “가장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이 되자”고 당부했다.네임드파워볼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전국 경찰 내부망에 공개된 취임사에서 “대한민국 경찰은 다시금 변화와 도약의 전환점에 직면해 있다”며 “경찰의 역할과 소명이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 이어 “수사권 개혁에 담긴 국민적 뜻을 받들어 온전한 수사 주체로서 역량을 증명해야 할 책임도 크다”며 “국민의 요구와 바람에 얼마나 부응하느냐에 따라 경찰의 성패와 미래가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사랑과 존경 받는 경찰이 되기 위한 출발선으로 ‘안전’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최근 공분을 샀던 디지털 성범죄나 아동학대 등은 한결같이 우리 주변의 보이지 않는 안전 사각지대 속에서 발생했다”며 “신고를 기다리기만 해서는 국민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고, 경찰의 책임 또한 완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개혁은 시대정신이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경찰 개혁에도 방점을 찍었다. 김 청장은 “자치경찰제 도입 등 당면한 개혁과제의 기준을 국민의 권익과 인권 보호에 두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개혁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일치단결해 속도를 높이고 깊이를 더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비대면(Untact) 사회,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따라 영화에나 나올 법한 치안기술과 장비를 현실화하자”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김 청장은 “경찰 동료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사기를 높이고, 현장에서 법 집행을 주저하거나 정당하게 법 집행을 하고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해서 확충하겠다”고 했다. 위험성과 책임에 맞게 기본급을 상향하고 경감 근속 승진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청장은 “열린 사고와 겸손한 자세로 힘이 되는 경찰청장이 되겠다”며 “두 귀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두 발로 일선 구석구석을 누비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1964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경찰대(4기)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8년 경위로 임용됐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치안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당시 시민사회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하기도 했다.

정책 검증 아닌 색깔 공세로 얼룩진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의 발언을 들으며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의 발언을 들으며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때 아닌 ‘사상검증’이 펼쳐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후보자는 “언제 어디서 주체사상을 버렸느냐?”는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남쪽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맞받아쳤다. 이같은 상황을 지켜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상전향’이란 말이 나와 아연실색했다”라고 비판했다.

탈북자 출신 태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사상 검증’을 시도해 눈길을 끌었다.

우선 태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빨갱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느냐”라고 물었다. 그는 “제가 처음 지역구 선거에 나왔을 때 ‘빨갱이’라거나 ‘사상 검증’이 안 됐다는 공격을 많이 받았다”라며 “이 후보자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냐”고 했다. 이 후보자가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초대 의장 출신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질문이었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이에 이 후보자는 “사람들이 그렇게 수군거린 적도, 정권이 공개적으로 저를 용공세력으로 지목했던 시절도 있었다”라고 답했다.

태 의원은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남한에 ‘주체사상 신봉자’들이 대단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라며 “특히 전대협 구성원들이 매일 아침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충성의 교리를 다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북쪽에서 아마 잘못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태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언제 어디서 주체사상을 버렸느냐, 주체사상 신봉자가 아니라는 공개선언을 했느냐”라고 물으며 색깔론 공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자는 “전향이라는 것은 북에서 남으로, 혹은 남에서 북으로 간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사상 전향 여부를 묻는 것은 아무리 청문위원의 질문이라도 온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에서는 사상 전향이 명시적으로 강요되는지 몰라도, 남은 사상 및 양심의 자유가 있다”라며 “그런 측면에서 사상 전향 여부를 묻는 것은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태 의원은 “국민 앞에서 주체사상을 버렸다고 할 수 있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과거에도 주체사상 신봉자가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다”라고 확실히 답했다.

태 의원이 “그 말이 그렇게 힘드냐”고 비꼬며 되묻자, 이 후보자는 “사상 검증과 전향을 강요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사상전향을 강요하는 것은 북한, 그리고 남한의 독재정권 시절이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국회의원들의 질의 태도가 ‘반헌법적’이란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라며 “색깔론 지적은 헌법에 위배되는 질문이 아니지만, 어떤 주의를 신봉하고 믿느냐고 묻는 것은 헌법이 누구에게도 허락한 적 없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사상전향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아연실색했다”고 충격을 토로했다.

윤건영 의원은 “오늘날 민주주의는 이 후보자와 같이 수많은 청년들의 피와 땀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천박한 사상 검증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에게 유엔사 창설 70주년 축하 서신

건배하는 정경두 장관과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건배하는 정경두 장관과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군 사령관(주한미군 사령관 겸임)에게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유엔군사령부의 역할과 기능을 지속해서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창설 70주년을 맞아 에이브럼스 사령관에서 보낸 축하 서신에서 “한국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와의 관계를 상호 협력과 존중의 정신으로 발전 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유엔사가 한국군과의 긴밀한 공조하에 정전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이를 행사하는 한국군 대장과 정전체제를 관리하는 유엔군 사령관의 관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유엔사와 유엔사의 권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 정전체제의 수호자’ 유엔군사령부의 창설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70년 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22개국 참전용사에게 정부와 군을 대표해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군사령부는 6·25전쟁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전후에는 정전협정 이행·준수 등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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