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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는 군인사법 시행

[서울=뉴시스] 병 징계종류 다양화. 2020.07.28. (표=국방부  제공)
[서울=뉴시스] 병 징계종류 다양화. 2020.07.28. (표=국방부 제공)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징계 목적으로 군인의 신체를 일정한 장소에 구금하는 영창제도가 124년 만에 사라진다.홀짝게임

국방부는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감봉·견책 등을 도입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군인사법은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으로 대체했다. 병 징계 종류는 강등,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으로 다양화됐다.

군기교육은 준법·인권교육과 대인관계 역량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다만 영창이 갖고 있던 복무기간의 연장이라는 위하력(威嚇力, 두렵고 무서운 형벌로 위협함으로써 일반인의 범죄를 예방하게 만드는 힘)을 유지하기 위해 군기교육을 받을 경우 그 기간만큼 군 복무기간도 늘어난다.

법 개정 전까지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으로 구성됐다. 이 중 영창 징계는 15일 이내 일정기간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처분이었다.

영창 제도는 구한말인 1896년 1월24일 고종이 내린 칙령 제11호 육군징벌령이 제정되면서 처음 시행됐다. 영창 징계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 위반 등 위헌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영창은 형사벌로서의 징역·금고·구류와 사실상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영창제도에 대한 합법성과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왔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군 기강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소설 쓰시네’ 발언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막가는 발언”, “안하무인”이라며 맹공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8일 YTN 라디오 ‘출발새아침’ 인터뷰에서 “어제 법사위에서 ‘소설 쓰시네’라고 이야기한 것은 안하무인이고, 조금 강하게 표현하면 국회서 난동을 부린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27일 법사위에서 윤한홍 통합당 의원이 고기영 법무부 차관에게 ‘추 장관 아들 병역을 봐줘 승진했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소설 쓰시네”라고 말을 보태 논란을 빚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로 해 묻는 것인데 본회의장에서 답변하는 태도조차도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저한테 시비걸려고 질문하는 거 아니지 않나’ 이런 식”이라며 “이해찬 대표께서 ‘서울은 천박한 도시’라고 했지만, 인품이 천박한 것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고 말했다.

장제원 통합당 의원도 “대한민국 헌정사에 어떤 피감기관장이 질의하는 상임위원에게 이토록 막가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나”며 “추 장관의 교만과 오만의 끝은 어디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추 장관이 국회만 오면 국회가 막장이 된다”며 “자신이 20년간 몸담았던 국회를 모독한 사건이고, 민의의 전당 국회를 향해 침을 뱉은 사건이고, 국민을 모욕한 사건”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전직 고위공무원이 문건 가져와 청문회서 문제 삼아달라해”
“2000년 베이징에서 문건 관여한 사람 여럿 있는 걸로 알아”
“추미애 법무 장관 ‘소설 쓰시네’ 발언..이런 ‘안하무인’ 없어”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게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북송금 의혹 질의를 하고 있다. 2020.07.2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게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북송금 의혹 질의를 하고 있다. 2020.07.2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8일 북한에 30억 달러를 제공하는 내용의 이른바 ‘4·8 비밀합의서’와 관련, 전직 고위공무원이 건넨 문건이라고 밝혔다.파워볼엔트리

앞서 주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후보자가 지난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북한에 25억 달러 규모의 경협 차관과 5억 달러 지급을 골자로 한 ‘비밀 합의서’에 서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서류가 ‘조작’된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후보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과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제가 그 서류를 어디에서 ‘위조’해서 만들어서 제출했겠냐”며 “제가 볼 때는 믿을 수밖에 없는 전직 고위공무원 출신이 그것을 사무실에 가지고 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청문회 때 이것을 문제 삼아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박 후보자는) 처음에는 기억이 없다고 하다가 그다음에는 사인하지 않았다고 하다가 오후에는 하지 않았고 위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원본을 제시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이 돌아왔다”며 “만약 그 서류가 진실이라면 평양에 1부가 있고, 우리나라에 1부가 아주 극비문서로 보관돼 있지 않겠냐. 그런데 그 원본을 어떻게 입수하겠냐”고 말했다.

그는 “이게 사본이라는 것이고, 다만 베이징에서 2000년에 이런 문서를 만들 때 관여한 사람이 여러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증언들이나 이런 것으로, 시간이 지나면 사실 여부가 밝혀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설 쓰시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추 장관은) 본회의장에서 답변하는 태도조차도 ‘저한테 시비 걸려고 질문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며 “이런 안하무인이 없다”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하는 질문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이 묻는 것”이라며, “조금 강하게 표현하면 거의 국회에서 난동을 부린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이해찬 대표께서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고 했다. 인품이 천박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다”고 비꼬았다.

“특별법으로 청와대 등 주요기관 옮길 수 없어”..김종인 비판 “터무니없는 왜곡”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이 25일 오전 민주당 제주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이 25일 오전 민주당 제주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수도 이전 방법에 대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들에게 의사를 묻는 것”이라며 국민투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8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행정수도 이전, 확실히 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참여정부 시절, 헌재(헌법재판소)는 경국대전 관습헌법론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무산시켰다. ‘수도 이전은 법률이 아닌 개헌 또는 국민투표로 결정할 사안’이란 이유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의원은 청와대를 포함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개헌안에 수도를 명기해 국회 통과시킨 후 국민투표를 거치는 방법, 아니면 대통령이 바로 국민투표에 바로 부치는 방법” 두 가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 제안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수도 이전이 아닌 데다 후에 청와대 등 주요 기관을 옮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방법론상의 차이가 있을 뿐 민주당과 저는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에 적극 찬성한다”며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와 경제의 70%가 집중된 상황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으로 서울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은 기우”라며 “균형발전을 이루면 오히려 서울 시민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세계적 경제 도시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겨냥해 “헌재(헌법재판소)도 우리 사람으로 채워졌으니까 당연히 법안을 내면 합헌이 될 수 있다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다”고 비판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는 “터무니없는 왜곡”이라며 “통합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오로지 정치적 계산으로만 보고 있다. 그래서는 당장의 정략적 유불리만 따지는 ‘협량의 정치’가 된다”고 지적했다.

” 6·15 때 박 후보자와 상대했던 분들 다 돌아가시거나 현역에서 은퇴”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6.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6.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관련해 “지금 정보외교안보 라인에 그런(남북 간 협상 다시 이뤄지는) 걸 해낼 수 있는 분이 과연 있는지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밝혔다.파워볼실시간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박 후보자의 전문성을 묻는 말에 “박 후보자께서 물론 정치력이 뛰어나고 능력 있는 분인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한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북측에서 6·15 때 박 후보자와 상대했던 분들이 다 돌아가시거나 현역에서 은퇴했고, 당시 김정일 정권과 김정은 정권은 많이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북 간의 협상이 다시 제대로 이뤄지려면 미국을 설득해 뭔가 북측에 내놓을 카드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결국 현재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에 의심을 사지 않고 설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박 후보자와 저의 견해가 좀 다른 것은, 박 후보자는 일단 뭔가 합의라도 작은 거라도 성사되기만 하면 다행이라고 보는 것”이라며 “저는 북미 간의 합의가 되더라도 그것이 자기들끼리만의 합의, 그러니까 통미봉남이 된 상태에서의 합의면 나중에 우리에게 손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만 생각하면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북방으로 진출하고 남북경협을 본격화하는 상황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하면 북미 간에 좋은 합의가 있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구경꾼 취급을 당하게 된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결정적 한 방을 묻는 말에 “전혀 없었다”며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저쪽(미래통합당)에서 뭔가 하나 더 터뜨릴 수도 있다는 루머가 돌았는데, 그게 없더라”고 답했다.

그는 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쪽이 주장한 25억달러의 대북 차관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액수가 북한으로 간 일이 없지 않나”며 “당시 그런 게 있었다면 나중에 대북 송금 특검 때 나왔을 것인데, 저는 어디선가 조작된 내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언제 어느 시점에 만들어진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조작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사해서 그 범인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박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에 대해서도 “그 당시가 사실 학력 위조나 부정 입학이 많았던 시기고 관리가 허술했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또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을 수 있는데, 확실한 증거나 이런 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혹 제기의 한계가 있는 거”라고 일축했다.

이어 야당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때 아들의 의료 기록을 내놓으라고 하는 주장과 비슷하다”며 “의혹 제기한 부분과 상관없는 것까지 사적인 부분까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제출하기 어렵다는 게 그쪽(박 후보자) 입장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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