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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사진 오른쪽)와 이마이 다카야(今井尚哉) 보좌관. (일본 마이니치 신문) © 뉴스1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사진 오른쪽)와 이마이 다카야(今井尚哉) 보좌관. (일본 마이니치 신문) © 뉴스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미국 유력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측근 이마이 다카야(今井尚哉) 보좌관을 ‘친중파’로 지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파워볼사이트

28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CSIS는 미 국무부 지원으로 작성한 ‘일본에서 중국의 영향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아베 총리의 대중정책을 크게 움직이는 인물로 이마이 보좌관을 명기했다.

이마이 보좌관은 지난 한일 갈등 국면에서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주도한 인물로, 아베를 1차 내각(2006~2007년) 때부터 보좌한 측근 중의 측근이다.

보고서는 “이마이 보좌관이 오랜 친중파로 여겨지는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과 함께 중국에 대해 유화적인 자세를 취하라고 아베 총리를 설득해 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마이 보좌관이 니카이 간사장과 ‘니카이·다카이파’라는 강력한 친중 파벌을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마이 보좌관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이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거대 경제권을 구축하기 위한 중국의 정책에 유화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설득해 왔다”고 밝혔다.

산케이는 “미국의 정책연구기관이 타국 정부의 대외정책 보고서에서 정치 지도자나 각료가 아닌 보좌관의 이름을 특정해 그 영향력을 지적하는 일은 드물다”면서 “미중 갈등 격화 속에서 일본에 공조를 요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50여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컬럼비아대 교수를 역임한 데빈 스튜어트 CSIS 연구원 주도로, 미국 중국 일본 등 전문가 40여명과의 면접조사와 광범위한 자료를 토대로 2년여에 걸쳐 작성했다. 보고서 작성을 지원한 국무부 글로벌관계센터는 중국의 대외적인 영향력 공작과 정치선전에 대한 대응을 임무로 하는 연구 기관이다.

산케이는 미국이 일본의 대중 정책이나 인식에 강한 관심을 나타내는 배경에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중국과의 대결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 있다면서, “일본의 대중국 정책에 대한 미국 측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평가했다.

‘코로나 비상경영대책’ 보고서 입수
“인원 10% 감축, 전 직원 무급휴직”
노조 반발하자 “아직 확정 아니다”
정규직 된 비정규직은 제외 논란

한국마사회가 직원의 10% 이상을 감축하는 내용의 구조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과천 렛츠런파크 경마장에서 무관중 경마가 재개된 모습. 중앙포토
한국마사회가 직원의 10% 이상을 감축하는 내용의 구조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과천 렛츠런파크 경마장에서 무관중 경마가 재개된 모습. 중앙포토

한국마사회가 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안을 내놓았다. ‘신의 직장’이라 불리며 안정된 고용과 높은 임금을 상징했던 공기업에도 코로나19발 구조조정의 삭풍이 불어 닥치고 있다.동행복권파워볼


“현재 인원 10% 감축, 전 직원 무급휴직”
28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마사회 임원회의 ‘비상경영대책’ 보고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3주 동안 전 직원 무급휴직 실시를 결정했다. 명예퇴직·희망퇴직을 포함해 현재 인원의 10% 이상을 줄이고, 전 직종의 신입사원 채용을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이 기간에는 경마 사업도 중단하고 휴업에 들어간다. 코로나19로 무관중 경기를 계속하면서 적자가 쌓이자 출혈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력 구조조정 카드를 꺼낸 것이다. 또 무급휴직·휴업을 통해 직원 급여 삭감·반납 조치도 실시한다. 복리후생 비용은 전액 삭감할 방침이다.

한국마사회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비상경영대책 보고’ 자료 일부 캡처. 임성빈 기자
한국마사회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비상경영대책 보고’ 자료 일부 캡처. 임성빈 기자

지난 주말 사측이 이러한 구조조정안을 확정하자, 노동조합은 즉각 반발했다. 마사회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무급휴직은 불가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해놓고 무급휴직 돌입을 감행하는 저의가 뭐냐”고 비판했다. 노조 반발에 마사회 측은 구조조정안을 확정한 것은 아니라며 한발 물러섰다. 마사회는 “관중 입장 재개 여부에 따라 노조와 경마유관단체와 협의를 통해 자구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조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코로나19로 올해 경마 수익이 전무한 데다 관중 입장을 재개하더라도 고객 수용 가능 규모는 전년 대비 2.5~10%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 내년에도 긴축재정(올해 예산의 70% 수준)이 필요한데 마사회 측은 이를 위해서 올해 말까지 3500억원의 가용자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마사회 내부에서는 최악의 경우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적자 전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정규직 전환 인원은 구조조정서 제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마사회 직원. 사진 한국마사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마사회 직원. 사진 한국마사회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 계획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된 직원은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짧은 시간 일하는 이들까지 감축할 필요는 없다는 게 마사회의 설명이다. 그러나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로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정규직 전환 직원까지 정리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마사회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FX마진

하지만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고 해서 구조조정 대상에서 빼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신입 사원 채용을 중단하기로 한 점을 감안하면 청년 취업 준비생만 역차별한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마사회는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공기업이 아니라 일반 사기업처럼 수익을 추구하는 곳(준시장형 공기업)”이라며 “경영상황이 안 좋아지면 당연히 전반적인 비용 절감과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돌파구는 온라인 경마?

지난달 과천 렛츠런파크 경마장에서 재개된 무관중 경마. 중앙포토
지난달 과천 렛츠런파크 경마장에서 재개된 무관중 경마. 중앙포토

마사회가 구조조정까지 비상경영대책까지 마련한 것은 코로나19로 관중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사회법상 경마는 반드시 ‘경마장 안’에서만 해야 한다. 관중을 받지 못하면 수익을 낼 방법이 없다. 마사회는 지난 5월 6일과 지난달 17일, 지난 16일에 관중 입장을 허용해 달라고 정부에 3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코로나19 재확산 이유로 요청이 무산됐다. 28일에도 정부와 관중 허용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미뤄졌다. 코로나19 확산 위험까지 무릅쓰며 사행산업을 지원해야 하냐는 반대 여론에 정부가 경마장 문은 쉽게 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중에 사활을 건 한국과 달리 외국은 온라인 경마로 대체 수익을 올린다. 오히려 코로나19 전파 우려에 관중 입장은 물론 경주 자체도 금지했다. 대신 한국의 경주 영상을 사서 온라인으로 경마를 하고 있다. 마사회 측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재개된 국내 무관중 132개 경주는 미국·영국·호주 등 7개 나라에 수출됐다. 경주 재개 2주차부터는 수출국을 8개로 늘렸다. 한국은 관중은 못 받으면서 경주만 하고 있지만, 외국은 한국의 경주 영상으로 경마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마사회는 외국처럼 한국도 온라인 경마를 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행산업 조장 우려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꺼린다. 온라인 경마를 허용하면 경마가 무분별하게 퍼질 수 있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마사회 관계자는 “온라인 경마는 본인 인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통제하기가 쉽다”고 반박한다. 말 산업 업계 관계자는 “상황이 좋을 때는 정부 정책에 공기업을 활용하면서 위기에는 뒷짐만 진다”며 “경마 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 내리는 서울 [연합뉴스 자료사진]
비 내리는 서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수요일인 29일 전국이 흐리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

이날 5시 10분께 기상청은 서울동부와 경기남부, 충청도, 전북북서부, 경북서부, 강원중남부에 호우특보를 발표했다.

특히 경기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도에는 시간당 40~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전북북부, 경북서부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경기남부와 전북 서부, 강원 영서, 충청도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 비 피해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전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경남은 오후(18시)께 비가 그치겠다.

강원 산지와 충남 해안, 남해안에는 가시거리 200m 이하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매우 덥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와 농업, 축산업, 산업 등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3.0도, 인천 23.5도, 춘천 22.5도, 강릉 20.8도, 청주 23.8도, 대전 23.8도, 전주 24.2도, 광주 24.8도, 제주 26.5도, 대구 21.7도, 부산 22.2도, 울산 21.9도, 창원 22.4도 등이다.

낮 최고 기온은 23∼29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고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m, 서해 앞바다에서 0.5∼1m, 남해 앞바다에서 0.5∼1m로 일겠다.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1.5m, 서해 0.5∼1.5m, 남해 0.5∼2m로 예상된다.

靑 “고체연료로 저궤도 위성 발사, 2020년대 중후반까지 자체 개발”
고체연료, 보관 용이 탑재도 쉬워, 일각 “美 ICBM 등 허용” 분석도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km 조항, 靑 “머지않아 美 제한 해제 해결”

현무-2 탄도미사일이 가상 표적을 향해 발사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현무-2 탄도미사일이 가상 표적을 향해 발사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청와대는 28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의 의미로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 능력의 비약적인 확대, 우주산업 성장, 한·미 동맹의 새로운 지평 형성을 꼽았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3, 3A, 5호를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군사적) 판독기능을 하기에는 충분하지가 않고 한반도 상공 순회 주기도 12시간이나 되는 만큼 군사적 효용성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며 “2020년대 중후반까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고체연료 발사체를 이용해 저궤도 군 정찰위성을 다수 발사하면 우리 정보감시정찰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군사 전용 가능성… ICBM 개발 허용 관측도

그동안 미국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해온 이유는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커서다. 액체연료는 발사체에 주입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 적의 감시망에 포착되기 쉬운 데다 연료주입 후 일정 시간 이내에 발사하지 않으면 엔진이 부식될 수 있다. 반면 고체연료 발사체는 연료보관이 용이하고 발사체에 탑재하기가 쉬워 군사용 미사일에 주로 사용한다. 고체연료 발사체의 구조가 간단하고 비용도 액체연료의 10분의 1에 불과한 점도 강점이다. 김 차장은 “액체연료로 위성을 쏘아올리는 것도 가능한 일이지만 이는 마치 짜장면 한 그릇을 10t 트럭에 실어 배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빗대기도 했다.일각에서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개발을 허용한 것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다. 물론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은 군사용이 아닌 민간용에 대한 것이지만, 우주발사체와 미사일은 기술이 동일해 군사 전용이 가능하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방어망(MD) 구축을 위해 미사일 제약을 풀어줬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도 28일부터 고체연료를 활용해 우주 발사체를 연구·개발, 생산,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2017년 6월 충남 태안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에서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 현무2 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도 28일부터 고체연료를 활용해 우주 발사체를 연구·개발, 생산,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2017년 6월 충남 태안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에서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 현무2 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정보력 강화 계기… 무기 개발 확대도

고체연료가 허용되지 않아 군사 정찰위성 개발 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곧장 군사 정보력 약화로 연결됐다는 게 김 차장의 진단이다.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 3호 등의 판독기능만으로는 군사정보 수집을 위한 ‘눈과 귀’ 역할을 충족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지침 개정으로 정찰위성 운용 문턱을 낮추고 결국 군사 정보력의 비약적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김 차장의 설명이다. 그는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일명 ‘언블링킹 아이’(unblinking eye·깜박이지 않는 눈)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한국도 가까운 시일 안에 군사정보 정찰위성을 다수 쏘아 올릴 수 있게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특히 500∼2000㎞의 상공에서 지구를 관측, 세밀한 정보를 정확히 판독할 수 있는 저궤도 정찰위성 발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김 차장은 “우리의 정보·감시·정찰 능력은 우리가 전작권을 환수하고,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과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를 구축해 나가는데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미국의 의도가 무엇이든 이번 지침 개정으로 우리도 고체연료 추진체 형식의 무기개발이 가능해졌다. 김 차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더 강력하게 정확한 미사일방어체계, 신형 잠수함과 경항모, 군사위성을 비롯한 방위체계로 우리 군이 어떠한 잠재적 안보 위협에도 주도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은 이러한 문 대통령의 철학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톱다운 협상 성과… 방위비 협상 연계 여부는

김 차장은 자신이 직접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주도했다고 공개했다. 그는 “우리 외교부가 미국 국무부와 협상했는데 더 이상 진행이 안 됐다”며 “(외교부에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는 보고서가 작년 중순쯤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문 대통령에게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톱다운 방식으로 미국 백악관·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협상하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와 만나 지속적으로 협상했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이 지침 개정 과정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선 그간 갈등설을 빚어온 외교부 출신들을 사실상 공개적으로 질책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 차장은 지침 개정과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미국에) 반대급부를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 협상할 때 반대급부 같은 것은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또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로 제한한 조항의 개정에 대해선 “안보상 필요하다면 이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를 언제든 미국 측과 협의할 수 있다”며 “800㎞ 사거리 제한을 푸는 문제는 ‘머지않아, 때가 되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판 스페이스X 현실이 될 것”

청와대는 한·미 미사일지침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 해제됨에 따라 우주산업 등 평화적 이용에 미칠 긍정적 효과에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개발에 공을 들여온 국내 우주개발의 진전 규모에 우선 관심이 쏠린다.

액체 1단 로켓을 이용해 2009년 8월 25일 발사됐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가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액체 1단 로켓을 이용해 2009년 8월 25일 발사됐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가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외국 발사체가 아니라 우리 과학자들이 개발한 한국산 우주발사체로 우리가 제작한 위성을 쏘아 올리고 세계 각국의 위성과 우주탐사선을 우리가 개발한 우주발사체로 우주로 쏘아 올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날도 곧 올 것”이라며 “한국판 스페이스X가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이번 개정을 박정희 대통령의 고속도로 건설, 김대중 대통령의 초고속인터넷 고속도로 건설에 비유하며 “우주발사체 산업은 한 국가의 경제 전반에 미칠 산업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발사체 전문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조광래 전 원장은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는 군은 물론 민간에서도 의미가 크다”며 “고체연료 로켓을 현재 개발 중인 누리호의 추력을 증가시키는 보조추진체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누리호는 75t 액체엔진을 기본으로 300t급 1단부와 75t급 2단부, 7t급 3단 킥모터로 구성되며 1.5t급 위성을 태양동기궤도에 올려놓는 것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조 원장은 고체추진기관을 누리호 1단에 추가하는 고체부스터(SRB)로 사용하면 탑재 위성 무게를 2t으로 늘리는 등 누리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로호 때 개발한 100만 파운드·초 추력의 고체엔진을 120만 파운드·초를 낼 엔진으로 개선, 누리호에 추가해 4단으로 구성하면 약 300㎏급 달착륙선도 달에 보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탈북민 김모씨(24)의 ‘월북’으로 경찰의 탈북민 관리와 군 경계망에 허점이 드러났다. 경찰과 군 모두 탈북민이 북으로 넘어가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았다. 군은 왜소한 체격의 김씨가 장애물을 훼손하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본다.

김씨의 경우는 거주지라도 파악해놓은 상태지만 소재지가 확인이 안 되는 탈북민만 900명에 달한다. 이중 누가 북한으로 돌아갔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 거주 중인 탈북민이 3만명을 넘어서면서 관리의 한계에 봉착한 모습이다.━軍 “왜소한 김씨 철조망 벌리고 빠져나간 듯”…경찰 1명 담당 탈북민 평균 30명

박한기 합동참모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한기 합동참모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월북자(김씨)가 신장이 163cm, 몸무게 54kg으로 왜소하다”며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게 지금까지 조사한 바”라 밝혔다.

왜소한 체격의 김씨가 강화도 월곳리 배수로 내에 철조망을 벌려 훼손없이 통과하는 바람에 군이 현장 점검에서 이상한 점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군은 감시장비를 자세히 점검해 탈출 경로와 방식을 추가 확인할 계획이다.

문제는 김씨처럼 북한의 발표로 월북의 사실을 안 경우도 있지만, 북한의 발표가 아니면 탈북민의 월북 자체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통일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월북 사례 11건(2015년 이후)도 북한의 보도로 확인된 것이다.

경찰청은 해마다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토대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나 현재 900여명의 탈북민이 소재가 불명확하다. 통일부가 파악한 것보다 더 많은 인원이 북한으로 넘어갔을 수 있고, 북한으로 돌아간 경로도 ‘납북’인지 ‘월북’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국내 거주 탈북민은 3만3670명으로 이중 경찰의 보호 대상은 2만6547명이다. 전국의 신변보호담당관은 899명으로 경찰 1인당 평균 29.5명을 맡아야 한다. 탈북민이 거주가 많은 경기, 인천 지역의 경우 경찰 1명이 50~60명을 담당하는 경우가 잦다.
탈북민 취업까지 챙기는 경찰, 인력 부족…”월북 못 잡으면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

성폭행을 저지르고, 탈북의 조짐을 보인 김씨를 감시망에서 놓친 것은 문제가 분명하다. 하지만 3만명이 넘어선 탈북민을 일일이 관리하기에는 행정력이 벅차다.

경찰은 신변보호 방지 및 범죄예방 등 본래 업무 외에 취업 알선 등 업무 외 일에도 시달려야 한다. 경찰이 개인적인 친분을 동원해 식당이나 공장에 취업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다.

실제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담당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 중 ‘취업·창업, 직장 생활 관련(급여 등)’이 31.4%로 가장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변보호 업무만이 아니라 다른 보안 업무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인권문제도 거론된다. 신변보호 제도가 탈북민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탈북민이 남한에 온 뒤 신변보호기간은 5년. 하지만 신변보호 대상자의 2만명 이상이 이미 5년 넘게 남한에 거주했다.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보호, 관찰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신범철 한국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신변보호 관리대상 수가 많아 철저한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마음먹고 도주한다고 생각하면 파악하기 어려워 무조건 기관(경찰)을 탓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이번 월북으로) 경찰이 보호관찰이 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 외에 군 경계망 역시 허술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나가는 것을 못 잡는 것은 들어오는 것도 못 잡는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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