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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신문 전후 75주년 사설 ‘일본과 한국’
“日 역사엔 ‘그림자’도 있는데 ‘빛’만 말해”
강제징용 판결엔 “공감 자세 보였어야”

[서울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2일 일본 도쿄의 중심가를 걷고 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가 급증하고 있어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쿄에서는 이날도 290여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2020.08.02 AP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2일 일본 도쿄의 중심가를 걷고 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가 급증하고 있어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쿄에서는 이날도 290여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2020.08.02 AP 연합뉴스

일본 도쿄신문이 “남의 발을 밟은 사람은 밟힌 사람의 아픔을 모르는 법”이라며 과거 식민지배의 역사에 대해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자국 정부와 사회 분위기에 경종을 울렸다. 이 신문은 일본 주요 일간지 가운데 가장 진보적인 성향의 신문이다.파워볼엔트리

도쿄신문은 오는 15일 ‘종전기념일’(광복절)을 앞두고 11일 자에 게재한 전후 75주년 특별사설 ‘일본과 한국: 역사의 그림자를 잊지 말아야’에서 “일본이 (한국을 탓하기에 앞서) 먼저 역사에 겸허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설은 첫머리에서 “역사에 어두운 부분이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과거의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그 나라의 도의적 입장을 강하게 만든다”라는 구리야마 다카카즈(1931~2015) 전 외무차관의 발언을 소개한 뒤 “모든 나라의 역사에는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지만, 일본에서는 ‘빛’만 골라서 말하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신문은 한국을 포함해 주변국에 깊은 상처를 남긴 러일전쟁에 대해 아베 총리가 “식민지 지배하에 있던 많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다”고 언급한 것을 잘못된 사례로 들었다. 일본 정부가 올봄 도쿄에 개관한 산업유산정보센터의 ‘군함도’ 관련 전시내용이 물의를 빚고 있는 것도 비슷한 범주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일 갈등의 중심에 있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고 한다”며 “그러나 법률이나 협정을 이유로 외면하기 앞서 당시의 고통에 공감하는 자세를 보였다면 상황은 달라졌을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전후 75년이 지났는데도 역사를 둘러싸고 또다시 상대방의 발을 밟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한다”며 끝을 맺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12월 인도분 전날 대비 4.58% 하락한 1946.3달러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국제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000달러를 돌파하면서 국내 금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는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9분 현재 KRX금시장에서 1kg짜리 금 현물의 1g당 가격은 전일 대비 890원(1.15%) 상승한 7만88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 종로본점에 진열된 골드바의 모습. 2020.08.05.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국제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000달러를 돌파하면서 국내 금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는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9분 현재 KRX금시장에서 1kg짜리 금 현물의 1g당 가격은 전일 대비 890원(1.15%) 상승한 7만88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 종로본점에 진열된 골드바의 모습. 2020.08.05.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최근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국제 금값은 11일(현지시간) 2000달러 이하로 떨어졌다.파워볼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4.58%(93.40달러) 급락한 1946.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금액 기준 하락폭은 지난 2013년 4월15일 이후 약 7년 만 최대이고, 비율 기준 하락폭은 지난 3월13일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크다.

금값은 지난 4일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000달러를 돌파했다.

금값은 올해 들어서만 32%가 오르며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각국이 유동성 공급을 위해 초저금리를 유지하면서 투자자들이 금에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는 등 낙관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값이 크게 후퇴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국제 은값도 크게 내렸다. 9월 인도분 은은 전날 대비 온스당 3.21달러(11%) 하락해 26.049달러로 마감했다. 금액 기준 하락폭은 지난 2011년 9월23일 이후 약 9년 만에 최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백신이 세계 최초로 공식 등록됐다고 밝혔다.

이 백신은 지난 1957년 구소련이 인류 최초로 쏘아 올린 인공위성의 이름을 따 ‘스푸트니크(Sputnik) V’로 명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민관합동 조사 결과 발표

[서울신문]

후원금 집행 문제 내부고발 나온 나눔의 집 - 19일 후원금 집행 문제에 대한 내부 고발이 나온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김대월 학예실장 등 나눔의 집 직원 7명은 19일 보도자료를 내 “나눔의 집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보금자리임을 내세우며 할머니들을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돌보는 전문요양시설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상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무료 양로시설일뿐 그 이상의 치료나 복지는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20.5.19 연합뉴스
후원금 집행 문제 내부고발 나온 나눔의 집 – 19일 후원금 집행 문제에 대한 내부 고발이 나온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김대월 학예실장 등 나눔의 집 직원 7명은 19일 보도자료를 내 “나눔의 집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보금자리임을 내세우며 할머니들을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돌보는 전문요양시설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상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무료 양로시설일뿐 그 이상의 치료나 복지는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20.5.19 연합뉴스

지원금마저 시설 운영을 위한 간접지출
할머니 직접경비 없고 집·땅 매입에 비축
국가지정기록물 등 자료 방치하거나 훼손

후원금 운용 논란이 제기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거주시설 나눔의 집이 5년 동안 88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모집하고도 할머니들을 위해서는 2억원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았고 할머니들을 정서적으로 학대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동행복권파워볼

송기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나눔의 집 민관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송 단장은 “나눔의 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머니들 후원금 홍보를 하고 여러 기관에도 후원 요청 공문을 발송해 지난 5년간 약 88억원의 후원금을 모집했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나눔의 집 법인이나 시설은 기부금품법에 의한 모집등록을 하지 않아 후원금 액수와 사용 내용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고 등록청의 업무 검사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인이 재산 조성비로 사용한 후원금 26억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 금품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등록청(10억원 초과인 경우 행정안전부)에 등록해야 한다. 국민들이 후원한 돈은 운영법인 계좌에 입금됐다. 이렇게 모인 후원금 88억여원 중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경기 광주 나눔의 집 양로시설로 보낸 금액(시설 전출금)은 2.3%인 2억원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할머니들을 위한 직접 경비가 아닌 시설 운영을 위한 간접경비로 지출된 게 대부분이었다.

반면 운영법인이 재산조성비로 사용한 후원금은 26억여원으로 파악됐다. 재산조성비는 토지매입과 생활관 증축공사, 유물전시관 및 추모관 신축비, 추모공원 조성비 등으로 쓰였다. 나머지 후원금은 이사회 회의록 및 예산서 등을 살펴봤을 때 국제평화인권센터, 요양원 건립 등을 위해 비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민관합동조사단은 설명했다.

할머니에 대한 정서적 학대 정황도 발견됐다. 간병인은 “할머니, 갖다 버린다”, “혼나봐야 한다” 등 언어폭력을 가했고, 이는 특히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환자 할머니에게 집중됐다. 조사단은 간병인의 학대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나눔의 집 운영상 문제에서 파생된 의료공백과 과중한 업무 등이 원인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할머니들의 생활과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 역사를 담은 기록물이 방치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입·퇴소자 명단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할머니들의 그림과 사진, 국민들의 응원 편지 등을 포댓자루나 비닐에 넣어 건물 베란다에 방치했다. 이 가운데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도 있었다. 제1역사관에 전시 중인 원본 기록물은 습도 조절이 되지 않아 훼손되고 있었고, 제2역사관은 부실한 바닥공사로 바닥 면이 들고 일어나 안전이 우려되는 상태였다. 법인 직원인 간병인이 조사단과 할머니의 면담 과정을 불법 녹음하기도 했다.

●경기도, 경찰 수사 의뢰·행정처분 예정

경기도는 추후 민관합동조사단으로부터 최종 조사 결과를 받아 검토한 뒤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송 단장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때 나눔의 집과 불교계가 나서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했다”며 “그러나 법인과 시설 운영에서 문제가 드러난 만큼 전문가와 시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도와 광주시는 그 정상화 방안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달 6일부터 22일까지 행정과 시설 운영, 회계, 인권, 역사적 가치 등 4개 반으로 나눠 나눔의 집 운영법인과 나눔의 집 시설,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및 국제평화인권센터 등을 조사했다. 1992년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에는 현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생활하며, 할머니들의 평균 연령은 95세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입주민 측 국선변호인, 법원 사임계 제출
“법원에서 강요 못해..사임계 제출 가능”
지난달 첫 재판서 사선변호인 사임 의사
경비원에게 욕설 및 감금·폭행..7개 혐의
피해자, 정신 고통 호소..결국 극단선택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폭행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모(48·구속기소)씨가 지난 5월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 도봉동 서울북부지법을 나서 경찰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5.22.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폭행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모(48·구속기소)씨가 지난 5월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 도봉동 서울북부지법을 나서 경찰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5.22.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아파트 입주민 측 사선 변호인이 첫 재판에서 사임 의사를 밝힌 이후, 법원이 지정했던 국선변호인도 최근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해당 경비원이 폭행 피해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해 사회적 공분이 일어났던 사건의 재판이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소재 모 아파트 경비원 최모씨에게 갑질을 하며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입주민 심모(48·구속기소)씨의 변호를 담당했던 국선변호인이 지난 10일 서울북부지법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에 서울북부지법은 전날 심씨에게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지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전 국선변호인이 사임계를 제출해 심씨에게 새로운 국선변호인이 지정됐다”며 “사임계를 제출했지만 통상 이를 구체적으로 쓰지는 않는 만큼 정확한 사임 이유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국선변호인) 본인이 담당한 재판이 많아서 일정이 빠듯하다고 생각되면 사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건을 담당한 국선변호인이 다시 생각해 본 결과 못하겠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사임계를 제출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법원에서 강요할 수는 없는 만큼 (사임계를) 제출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다른 국선 변호인을 지정하게 돼 있다”고 했다.

법원이 특정 사건에 대한 국선변호인을 지정할 때, 법원이 보유한 명부에 있는 변호사들에게 무작위로 연락을 하면서 일정 등 문제로 불가능한 인원을 제외한 뒤 담당을 지정을 한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심씨의 변호를 담당했던 첫 국선변호인은 처음부터 거부한 것이 아닌 일단 사건을 맡기로 했었던 만큼, 이번 사임 이유가 다른 재판 일정이나 개인 사정 등 때문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1차 공판기일에 참석한 심씨 측 사선 변호인은 법정에서 사임 의사를 밝혔고, 법원은 이달 3일 심씨에게 국선변호인을 지정한 바 있다.

1차 공판 당시 심씨는 변호인이 사임 의사를 전한 후 재판부가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겠느냐, 아니면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겠느냐”고 묻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답했다.

이후 재판부는 심씨가 새로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일주일의 시간을 줬지만, 심씨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법원은 결국 국선변호인을 지정했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종화)는 지난 6월 심씨를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상해·폭행), 무고, 협박 등 7개 혐의로 기소했다.

심씨는 지난 4월21일 최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씨를 때려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같은달 27일 최씨가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로 인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심씨의 이 같은 폭행·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국 지난 5월10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돼 큰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1분기에만 건보 적자 1조 육박

정부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로 제한한 건강보험료율 상한을 내년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8% 상한은 무분별한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1977년 마련한 장치인데 44년 만에 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은 2022년까지”라는 일몰 조항도 없애기로 했다. 건강보험이 MRI(자기공명영상장치) 촬영비와 대형 병원 2~3인실 입원비의 지원 확대 등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2018년부터 3년 동안 적자를 내게 되자 결국 보험료를 올리고 돈이 모자라면 국민 세금을 계속 쏟아붓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2017년 말 20조8000억원이던 건강보험 적립금은 지난해 말 17조7000억원으로 3조원 이상 줄었고, 2024년이면 적립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1일 “내년 안으로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건보료율 상한과 국고 지원 일몰을 각각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와 고령화로 적자 규모가 늘어났고 코로나 치료·검사비와 상병수당(업무 외 질병으로 쉬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도입 등으로 지출 요인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건강보험료율 8% 상한과 국고지원제도의 일몰을 폐지하는 방안을 놓고 연구 용역을 맡기는 등 관련 방침을 검토해왔는데, 최근 이 같은 입장을 추진하기로 내부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에 따른 치료·검사비 부담 등을 이유로 이 같은 방안을 슬그머니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현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면서 매년 3.2%씩 보험료율을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이런 추세라면 2026년이면 보험료율이 8%를 넘어서게 된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6.67%로 직장 가입자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자영업자는 본인이 모두 낸다.

복지부는 또 2022년을 시한으로 한 국고 지원 조항도 없애기로 했다. 2002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고가 약 처방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나자, 2022년을 시한으로 해서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를 지원하기로 했었다.

건강보험은 2011년부터 7년간 20조원 가까운 흑자를 기록했다가 2018년 1778억원, 지난해 2조8243억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만 9435억원의 적자가 나왔다. 올해 1분기 적자는 작년 1분기 적자(3946억원)의 두 배가 넘는다. 건강보험공단은 “경제 상황이 어려워 보험료 징수율이 줄었고, 코로나로 의료기관에 돈을 예년보다 미리 지급한 게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2분기 적자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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