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볼사다리 파워볼픽 파워볼예측 하는법 베팅사이트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터뷰 / 사진=수원(경기)=이기범 기자 leekb@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터뷰 / 사진=수원(경기)=이기범 기자 leekb@

파워볼게임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정치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별 지급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차 재난지원금이 논의되면서 이를 일부에게만 지급하자거나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고 상위 50%는 주지 말자는 주장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결론적으로 이 주장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별 지급론은 주로 여권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소득하위 50% 이하의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신동근 민주당 의원도 “하위 50%에 두 배의 재난지원금을 주면 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이 지사는 “빈자를 돕는 자선사업도 아니”라며 “재원기여도가 낮거나 없는 국민만 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상위소득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그는 “더구나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해 50% 이하는 지원예상액의 2배를 주고 하위 50.01% 해당자를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이번 코로나19로 피해 보지 않은 국민이 없다”며 “재난지원금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데,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 할 사람들을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자에 대한 관념적 적대성의 발현이라면 더더욱 안 될 일”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런 주장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것이 당혹스럽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을 복지지출이라 가정해도 민주당이 선별지원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민주당은 과거 무상급식 등 복지정책에서 보편복지를 주장하여 서울시장이 사퇴하는 사태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보편복지에서 벗어나 재난지원금만은 선별복지로 해야 한다니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1차 재난지원금 실제 수령이 97%에 이른다는 점을 들어 “지금 국민의 뜻은 빈자에 대한 복지지출이 아닌 경제정책인 재난지원금은 공평하게 전 국민에게 지급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민주당도 미래통합당도 정부도 전 국민 지급에 동의했는데, 지금 국민의 그 뜻이 바뀌었을 이유가 없다”며 “선별·차등 지급은 안 그래도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에게 심각한 저항과 반발은 물론 국민 간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것이고 복지 확대의 길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상승세 이어오던 통합당 지지율, 광화문 집회 등과 맞물려 급제동
“민심 분노 외면 정쟁에만 매몰.. 종합대책 위한 특위 구성 시급”
신상진 “의료계와 머리 맞대야”.. 공수처장 임명 전면전도 예고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휴일인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휴일인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랑제일교회 엄단 지시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코로나19 재확산 관련 ‘야당 책임론’ 공세에 대해 “지지율만 신경 쓰는 코로나 정치를 중단하라”고 반격했다. 최근 ‘호남 끌어안기’ 등의 행보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온 통합당의 지지율은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의 확진 등과 맞물리면서 급제동이 걸린 상황이다.엔트리파워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휴일인 23일 코로나19 관련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통령에게 말하는데 정부와 여당이 싸워야 할 대상은 국민, 야당이 아니라 코로나”라며 “부동산 실패 등 총체적으로 민심이 분노하는 상황에서 이때구나 하면서 코로나 확산을 계기로 정쟁에만 매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재확산 상황을 보면 이 정부 스스로 질병관리본부가 쌓아온 선진 방역체제를 무너뜨린 측면이 다분히 있다”며 정부 책임론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소비쿠폰 발행, 임시공휴일 지정, 스포츠·관광·종교모임 규제 완화 등을 문제 사례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종합적 대책 마련을 위한 ‘코로나 특위’를 여야 합의로 구성하는 한편, 지방 보건소 등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질본)의 지휘권을 인정하자고 제안했다. 코로나 이슈 선점과 대안 제시를 통해 여권의 ‘전광훈 프레임’을 털어내려는 의도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이 정부는 과학이나 보건 관점이 아니라 코로나 정치로 접근하는 것 같다”며 “국민들이 화합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함에도 희생양을 찾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통합당 지도부는 이날 정부·여당을 향해 4차 추경과 대한의사협회 파업 중단을 이끌어낼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최대집 의협회장을 만나 집단휴진 중재에 선제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23일 국회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23일 국회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대책특위 위원장에 내정된 신상진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확보 실태를 점검하고 방역시스템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를 향해 코로나 전쟁이 종식될 때까지 의대 정원확대 정책을 취소하고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라고 촉구했다.파워볼

한편 통합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임명을 둘러싼 여당과의 전면전도 예고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지역민방 특별대담에서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 작업 관련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준비했다”고 밝혔다. 다만 추천위원 선임에 앞서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위헌심판 소송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저쪽(민주당)에서 법을 바꿔서 자기들이 몽땅 추천위원을 가져가려는 상황이 오면 (야당 몫을) 추천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앞서 지난 21일 통합당에 공문을 보내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리는 다음달 1일 전까지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라고 요청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민주당 ‘추석 이동제한’ 언급했다가 부랴부랴 “검토 안해” 진화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8.21/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8.21/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추석에 전면적 이동을 허용할거냐 문제까지 지금은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만큼 코로나19(COVID-19) 상황이 엄중하다는 의미다. 예상 외로 강한 표현에 민주당은 이동제한을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는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역설적으로 추석 전에 (긴급재난지원금을)지급해서 효과를 볼 수 있겠다고 하는 건 지금으로서 베스트 플랜”이라며 이동제한 이야기를 꺼냈다.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면 이동제한까지 고민해야 할 정도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다.

허 대변인은 “중국은 (이동을)금지시켰는데, 민주적 국가에선 그럴 수 없지만 감염병이 (그만큼)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 상황까지 안 가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명했다. 허 대변인의 발언이 보도되면서 ‘추석 이동 제한’이 기정사실화되자 급히 수습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공보국은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질의 응답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각해지지 않도록 확산 방지에 전력을 다해야 하며, 확산이 통제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 (이동제한을)고민해 봐야 할 지점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와 같은(추석 이동제한을) 사안을 논의한 바 없고, 검토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홍준표 무소속 의원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홍준표 무소속 의원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광복절 집회와 일부 교회를 향해 코로나19(COVID-19) 방역 책임이 돌아가는 것을 두고 “좌파들은 참 영악하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민생파탄을 코로나 확산 공포를 이용해 일부 교회 세력을 얼토당토않게 극우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극우란 국가주의, 전체주의, 인종차별주의자들을 이르는 용어인데 어디 그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하느냐”며 “그 사람들은 온몸으로 문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권의 탄핵 역시 같은 맥락의 정치로 봤다. 그는 “탄핵 사유도 안되는 박근혜를 민심을 선동하여 탄핵하고 정권을 차지하더니, 위장 평화회담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지방선거에서 대승했다”며 “코로나 방역을 총선에 이용하여 또 대승을 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코로나 위기에 8.15 집회를 주도해 코로나 확산에 책임이 있긴 하지만, 극우세력으로 몰고 가면서 국민과 야당으로부터 고립 시키려고 하는 정치적 음모는 참으로 놀랍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위기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고 백신 개발과 치료 약 개발에 전념해 주기 바란다”며 “K-방역이 세계 제일이라고 그렇게 선전만 하지 말고 치료 약과 백신 개발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독려하라”고 말했다.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3일 이른바 ‘박형순 금지법’을 발의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를 향해 “입법부에서 사법부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아예 입법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행정부에서 장난을 쳐서 일어난 사건이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아니냐. 남이 하면 사법농단이고 내가 하면 사법개혁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전 교수는 “사법부에서 판결을 내리면 행정부는 그 판결에 따라 대책을 취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광복절 집회를 허용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내려졌으면 그건 디폴트 값으로 여기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8·15 광복절 집회가 (코로나19 확산의)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아니었더라도 대량 확산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며 “7월 말에 상황을 오판해 정부에서 교회 소모임 금지를 해제하는 등 성급한 완화조치를 취한 게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인사에 대해 연일 비판을 쏟아내는 민주당을 겨냥해 “원인이 자기들한테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으니 엉뚱하게 범인을 만들어 잡으려 하는 것”이라며 “전광훈이야 잘못한 게 있으니 그런다 치더라도 애먼 판사한테 좌표를 찍는 건 또 뭐하는 짓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이 후보가 발의한 박형순 금지법에 대해 “그게 민주당 차원의 바이러스 감염방지 대책이냐”며 “머리 빈 대깨문(문재인 대통령 극렬 지지자)한테나 통할 꼼수를 어디에 들이대는 건지. 의원 입법이 대통령 경호활동이냐”고 했다.

사진 SNS 캡처
사진 SNS 캡처

앞서 이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박형순 금지법’에 대해 “또라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판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향해 “국민의 생명,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또라이라 한다면 기꺼이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겠다. 또라이로 살겠다”고 맞받았다.

그는 광복절 집회를 허용한 박형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판사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자체적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판단했어야 한다”며 “그런데 이러한 고민을 한 흔적은 알려진 결정문 어디를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감염병 예방법상 집회 제한이 내려진 지역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법원이 감염병 예방 조치와 관련한 집행정지 사건을 다룰 때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및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h.co.kr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