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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의혹엔 “사과는커녕 거짓말 일관, 사태 키워”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뉴시스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뉴시스

출간 직후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른 책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일명 ‘조국흑서’)를 공동 집필한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23일 문재인정부를 향해 “조국 사태 이후 도덕성마저 무너져 내 인생 최악의 정권이 됐다”고 비판했다.파워볼실시간

서 교수는 이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능하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나가 ‘내 생애 이보다 더 무능한 정권을 만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막상 이 정권이 들어서니까 너무 무능했다”며 “그래도 한 가닥 기대를 건 게 ‘도덕적이기는 하잖아’였는데, 조국 사태 이후로 이 도덕성마저 무너져 내 인생 최악의 정권을 이렇게 만나는구나 싶어 참담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는데 지금은 분노해서 깐다(비판한다)”고 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특히 지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겠지만, 그전부터 경제는 망가져 있었다”며 “가장 걱정되는 게 20년쯤 후에 제가 이 건강보험의 수혜자가 될 때쯤 아마 받을 게 별로 없을 것 같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문명을 건설하는 것은 어려워도 무너뜨리는 것을 한순간”이라고 주장했다.서 교수는 “‘문재인 케어’를 반대한 이유가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그 자체로 세계에서 가장 좋은 수준인데 여기에 더해 국민한테 더 퍼주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이게 지지율에만 너무 목을 매면서 재정을 거덜 내는 게 아닌가 우려했는데 실제로 건강보험은 2년 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의 건강보험을 따지자면 돈을 많이 쌓아놓을, 적립금을 많이 쌓아놓을 때인데 지금 벌써 적자로 돌아서서 앞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걱정된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또 서 교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대하는 현 정권의 태도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추 장관 아들 의혹은 휴가 연장이 아닌 휴가 미복귀 무마 문제”라며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엄마 찬스’를 써서 무마했다는 거다. 제가 만일 추 장관 위치에 있었다면 아들이 조금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거 안 해주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문제는 이게 걸리고 나면 최소한 그것에 대해 미안했다고 사과하는 게 맞는다.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이 사태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파워볼

서 교수는 “현 정권 인사들은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되면 검찰 수사를 기다려보자고 한다”며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수 경남도지사,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언급했다. 그는 “윤 의원 같은 경우 검찰에서 기소해도 잘못 없다고 우기고 있다. 그러면서 재판을 보자고 하는데, 지금 재판 가봤자 소용없는 게 손 전 의원이나 김 지사 같은 경우 재판에서 유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그냥 지켜보자’는 건 당장 여론을 잠재우자, 시간을 벌자는 의도”라고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6억 이하 아파트 비중 67.3%→29.4%로 급감
매물 부족·매매 대기 수요 증가 상승세 지속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09.20.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09.20.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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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서울에서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6억원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가 자취를 감추면서 서민 주거 안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안정화를 위해 무려 23번째 대책을 쏟아냈지만, 6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의 품귀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에서 6억원 이하 아파트가 절반 넘게 사라진 반면 9억원 이상 아파트가 2배 넘게 늘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도 점점 멀어지고 있다.

특히 6억원 이하 아파트가 급감하면서 규제지역에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최대 70%까지 나오는 보금자리론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서 시세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율은 지난 2017년 5월 67.3%에서 올해 6월 기준으로 29.4%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10가구 중 7가구였던 6억원 이하 아파트가 3년 만에 10가구 중 3가구로 쪼그라들었다.

25개 자치구 중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곳은 강동구로 나타났다. 강동구는 2017년 5월 시세 6억원 이하 아파트가 74.9%에서 지난 6월 현재 8.9%로 대폭 줄었다.

6억원 이하 아파트 품귀 현상은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성북구는 97.0%에서 33.6%로 줄었고, 동대문구(88.9%→26.0%), 서대문구(88.6%→26.5%), 마포구(54.3%→6.1%) 등도 급감했다.

[서울=뉴시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국감정원의 서울아파트 매매 시세현황(2017년5월~2020년6월)을 분석한 결과, 서울 내 시세 6억 이하 아파트 비율이 2017년 5월 67.3%에서 2020년 6월 29.4%로 감소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국감정원의 서울아파트 매매 시세현황(2017년5월~2020년6월)을 분석한 결과, 서울 내 시세 6억 이하 아파트 비율이 2017년 5월 67.3%에서 2020년 6월 29.4%로 감소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반면 같은 기간 9억원 초과 아파트는 15.7%에서 39.8%로 비율이 2.5배 가량 늘어났다.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율이 가장 급감했던 강동구의 9억원 초과 아파트는 0.4%에서 49.0%로 급등했고, ▲성북구(0%→11.3%) ▲동대문구(0%→20.9%) ▲서대문구(0.3%→26.0%) 등도 증가했다.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 비중도 3.9%에서 15.2%로 확대됐다. 강남구는 15억원 초과 아파트가 26.8%였지만, 올해는 73.5%에 달했다. 서초구와 송파구는 각각 22.4%에서 67.2%로, 5.3%에서 43.1%로 늘어났다.

일선 현장에서도 6억원 이하 아파트의 품귀 현상을 실감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6억원 이하 중저가 매물을 기다리는 대기수요는 많은데 매물이 워낙 없다 보니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며 “집값이 급등하면서 강동구에서 6억원 이하 아파트 매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의 잇단 고강도 규제대책과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주택 거래가 감소하면서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일부 고가단지에서는 급매물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축소됐지만, 증저가 아파트들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오르며 전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고가 아파트들의 상승세가 주춤했지만, 중저가 아파트 상승세는 여전하다. 6억원 이하 단지들이 많은 강북지역이 상승률을 주도했다. 동대문구(0.02%)는 전농·답십리동 역세권 아파트 위주로, 서대문구(0.02%)는 남가좌·홍제동 신축 단지 위주로 집값이 올랐다. 종로구(0.02%)와 용산(0.02%)·성동구(0.01%)에서도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주택시장에서 6억원 이하의 매물이 거의 없지만, 주택 수요와 매수세가 꾸준한 만큼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신규 공급 물량이 적고, 청약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6억원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6억원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6억원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 매물이 줄면서 최고가를 경신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서울 집값의 상향 평준화로 실거주 목적의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실수요자도 주택 구입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 랩장은 “청약 당첨을 기대하기 힘든 젊은 층들과 실수요자 등 수요가 늘어난 반면 매물이 갈수록 줄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중저가 단지의 집값 상승세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2차 재난지원금이 당장 24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추석 전에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영무 기자
2차 재난지원금이 당장 24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추석 전에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영무 기자

24일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집행…소상공인은 최대 200만 원 지원

[더팩트|한예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덜기 위해 마련된 ‘2차 재난지원금’이 당장 24일부터 지급된다. 추석 전에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한다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다. 일정 기한 신청을 받은 후 일괄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 순서대로 지급하기 때문에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받는 구조로 진행된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각 지원금 대상자에게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이 통과된 후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시켜준 소중한 추경 예산이 추석 전에 최대한 집행되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에 따라 빠르면 신청 다음 날, 늦어도 추석 전에는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원금을 먼저 신청한 사람부터 지급되는 방식이지만 지원 대상과 지원금 규모가 정해져 있어 늦게 신청한다고 해서 지원금을 못 받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차 재난지원금은 수급 대상자별로 나눠 지급된다. '고용안전지원금'은 데이터가 확보돼 있어 가장 먼저 지원금이 입금될 예정이다. /이선화 기자
2차 재난지원금은 수급 대상자별로 나눠 지급된다. ‘고용안전지원금’은 데이터가 확보돼 있어 가장 먼저 지원금이 입금될 예정이다. /이선화 기자

2차 재난지원금은 수급 대상자별로 나눠 지급된다.

가장 먼저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고용안정지원금’이다. 특고·프리랜서는 지난 1차 고용지원금 150만 원을 받은 기존 수급자 50만 명을 대상으로 24일부터 29일까지 지급된다.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돼 있어 신청 의사만 확인하면 지원금을 바로 입금하기로 했다.

고용지원금은 1인당 50만 원. 이번에 새롭게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는 2차 수급 대상자는 11월 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차 수급자의 고용지원금은 1인당 150만 원이다. 이들은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어 추석 연휴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인택시와 달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인택시 운전자도 소득이 감소한 경우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업종별로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1차 대상자를 상대로 25일부터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는 기본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 음식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 원을,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 원을 준다.

정부는 당초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이들 업종 역시 대상에 포함했다. 전체 소상공인의 87%인 294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1차 수급자는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 간이 과세자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이다. 나머지 2차 대상자는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다만,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25일에는 홀짝제를 운용한다.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긴급생계비는 가장 늦은 11월~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통신비는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 자동으로 차감된다. /이새롬 기자
긴급생계비는 가장 늦은 11월~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통신비는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 자동으로 차감된다. /이새롬 기자

‘아동돌봄지원비’는 만 7세 미만과 초·중학생, 학교 밖 아동에 따라 지급시기가 달라진다.

2014년 1월~2020년 9월 태어난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경우 28~29일 아동수당 계좌로 20만 원의 지원금이 일괄 지급된다. 2008년 1월~2013년 12월 태어난 1~6학년 초등학생도 28일과 29일로 나눠 스쿨뱅킹계좌 등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스쿨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은 따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05년 1월~2007년 12월 출생인 1~3학년 중학생은 사전안내 절차와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0월 초 1인당 15만 원의 비대면 학습지원금이 지급된다. 홈스쿨 등을 이용하는 학교밖 아동 및 학생(2005년 1월~2013년 12월 출생)도 10월 중순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동돌봄비는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 원, 중학생은 15만 원이다.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에게 50만 원씩 지급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저소득 취약계층 등 1차 대상자 20만 명에게 29일부터 일괄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사업에 참여한 미취업 청년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신규 참여자 등 2차 신청대상자는 11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청년구직지원금은 24~25일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짝홀제’로 진행된다.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24일 신청할 수 있으며, 홀수인 경우 25일 신청 가능하다. 1차 신청마감 기한까지 신청을 못 할 경우 2차 신청기간까지 기다려야 한다. 2차 신청기간은 10월 12일부터 24일까지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위기가구에 지급되는 ‘긴급생계비’는 가장 늦은 11월~12월 지급될 예정이다. 긴급생계비는 10월 중 온라인과 현장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예산규모가 줄어든 ‘통신비’는 별도 신청 없이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 자동으로 2만 원이 차감된다. 16~34세와 만 65세 이상이 대상이다. 이렇게 삭감한 예산으로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와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에 중학생을 포함할 수 있게 됐다.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은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 명이다.

hyj@tf.co.kr

[서울신문]

지난해 7월 스페인 알리칸테에서 휴가를 즐기다 비운의 추락 사고로 세상을 떠난 대니얼 미(왼쪽)와 제이든 돌먼.영국 BBC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7월 스페인 알리칸테에서 휴가를 즐기다 비운의 추락 사고로 세상을 떠난 대니얼 미(왼쪽)와 제이든 돌먼.영국 BBC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스페인 알리칸테에서 휴가를 즐기다 해안산책로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영국의 두 20대 남성이 낮술에 취한 뒤 비극적인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이든 돌먼(20)과 대니얼 미(25)는 지난해 7월 3일 푼타 프리마 해변의 해안산책로 난간 위에 올라서 서로 껴안다가 중심을 잃고 9m 아래 바닥에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미는 즉사했고, 돌먼은 병원에 후송된 뒤 운명했다. 스페인 경찰은 브리지워터 출신 배관공 미의 죽음에 의심쩍은 부분이 많다며 돌먼의 시신을 영국에 송환하지 않았다. 부검도 진행했는데 미의 혈액 100ml에서 알코올 성분이 215mg 이나 검출됐다. 음주운전의 법적 한도는 80mg이니 세 배 가까이 된다. 미의 사인은 뇌 손상으로 밝혀져 사고사로 결론내려졌다.

영국 서머싯 경찰은 두 사람이 ‘인생 사진’을 찍기 위해 난간 위에 올라갔다가 비운의 변을 당한 것으로 결론내렸다는 스페인 당국의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고 BBC가 전했다.

친구인 루이스 히긴스가 당시 상황을 목격했는데 “두 친구가 빌라에서 걸어나와 가까운 해변으로 갔는데 사진을 찍으며 걸었고, 대니얼이 제이든을 껴안았다. 난간 끝에 둘이 함께 서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 뒤 추락했다”고 증언했다. 히긴스는 친구들끼리 낮술을 마신 뒤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스페인 경찰에 진술했다.

두 사람이 비극적인 사고를 당한 스페인 알리칸테 푼타 프리마 해안산책로의 모습.영국 BBC 홈페이지 캡처
두 사람이 비극적인 사고를 당한 스페인 알리칸테 푼타 프리마 해안산책로의 모습.영국 BBC 홈페이지 캡처

타운턴 경찰 부검의 토니 윌리엄스는 “두 사람이 난간 끝에서 서로 껴안고 있다가 중심을 잃었고, 난간에서 떨어져 불행히도 반대편의 9m 아래 바닥에 떨어졌다. 불행히도 둘은 치명상으로 밝혀진 부상을 입고 죽었다”고 말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서울시 전월세정책간담회에서 미소 짓고 있다. [뉴스1]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서울시 전월세정책간담회에서 미소 짓고 있다. [뉴스1]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나 전 의원의 딸이 입학한 성신여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가 스페셜코리아올림픽(SOK) 사유화 의혹에서 딸 입시비리 의혹으로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23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는 나 전 의원의 딸 김모씨가 2011년 10월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합격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최근 성신여대 교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입시비리 내부 감사 결과 확인
검찰은 성신여대 심모 전 총장과 이모 현대실용음악학과 교수가 김씨 입시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심 전 총장이 2011년 나 전 의원의 부탁을 받고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신설하고, 이 교수는 김씨가 2011년 10월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지원해 합격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 교수가 2012년 6월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개폐막식 예술감독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2011년부터 5년간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회장을 맡았던 나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수사로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성신여대 교직원들을 상대로 김씨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성신여대 자체적으로 진행한 내부 감사 결과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신여대는 “(김씨 입시에 대한) 내부 감사 결과 의심스러운 정황과 자의적 규정해석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으나 불법의 명확한 증거는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을 지난해 10월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월에는 성신여대에 김씨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는 수사협조의뢰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학교 측은 이 교수에 대한 자체 감사보고서, 장애인특별전형과정 신설 및 김씨의 입학 경위 등에 관한 결재 자료와 내부 문건, 김씨의 성적 정정 내역 등 일체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리한 수사 확대”비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9월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나 전 의원을 고발했으나 진전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여권은 “검찰의 고의 지연 탓”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 전 의원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의지에 관해 묻자 “제가 (윤 총장의)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의견이 달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올 초부터 성신여대와 문체부 측으로부터 자료를 임의제출받아 관련 의혹을 검토한 결과 “혐의 적용이 힘들다”는 판단을 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최근 수사팀이 SOK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일괄 기각당한 것도 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수사팀은 나 전 의원이 SOK 회장 자리에 물러난 직후 김씨가 SOK 당연직 이사로 선임된 과정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위해 압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간부는 “혐의가 아직 불특정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사를 확대하려다 망신을 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딸과 스페셜올림픽 문제는 3월 문체부 법인사무검사에서 이미 그 어떤 위법도 없다고 결론이 나왔다”며 “여당 의원이 띄우고, 장관이 받고, 민주당 공관위원 출신의 단체가 밖에서 한 마디 하더니 검찰이 압수수색에 소환에 호떡집에 불난 듯 난리법석”이라고 썼다. 그는 “참 묘한 시기에 ‘속이 보이는 수’다”라며 “영원한 권력은 없다”고 적었다.

정유진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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