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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추, 거짓말 안했다? 강심장에 뻔뻔한 얼굴”
김도읍 “누가 윽박질렀는지 속기록 뒤져 검증하자”
秋 “진실 덮어달라 한 바 없고 덮어지길 바라지 않아”
“간단한 사건 언론 가세하고 야당이 증폭..장편소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지은 기자 =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답변 태도가 논란을 빚었다.

야당 위원들이 추 장관의 ‘거짓말 27번’ 논란에 대해 언급하자 “27번이나 윽박질렀다”고 하는가 하면, 야당 의원이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대단하다”고 하자 추 장관은 “의원님도 대단하다”고 되받아쳤다.동행복권파워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장관님 오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실망을 안할 수가 없다”며 “수사결과가 발표됐지만 그렇더라도 장관님이 국회에 와서 했던 거짓말은 검사들이 참말로 바꿔줄 수 없다. 그 거짓말은 국회 영상이나 속기록에 다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오늘 국감장에서는 장관이 쿨하게 사과를 할 줄 알았다. 그런데도 아까 전주혜 의원 질문에도 거짓말한 적 없다고 끝까지 우기고 있다”며 “얼마나 강심장을 가지고, 뻔뻔한 얼굴을 가지고 있나”라고 했다.

윤 의원이 “9월 한 달 동안 국회에 와서 한 거짓말 횟수가 27번”이라며 발언을 이어가려 하자 추 장관은 이를 막고 “27번이나 윽박질렀죠”라고 맞대응했다.

윤 의원이 목소리를 높여 “들어보세요”라고 하자 추 장관은 “27번이나 윽박질렀죠”라는 답을 되풀이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소리 낮춰서 질문하라”고 주의를 줬지만 윤 의원은 “도대체가 국회의원들이 소설 쓰는 사람이냐. 장편소설? 아직도 국회를 업신여기면서 그렇게 발언하나. 더이상 장관에 묻고 싶지도 않다”고 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등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위원장에게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등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위원장에게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2. photo@newsis.com

‘장편소설’ 발언은 앞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 장관 아들의 병역 논란과 관련해 지난 7월 서울동부지검이 불기소 판단을 보고했으나, 대검찰청이 결론을 미뤄달라고 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견해를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파워볼

추 장관은 “간단한 사건인데 크게 키우려고 언론이 가세하고 야당이 이를 증폭시켰다”며 “아홉달간의 전말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어처구니없고, 정말 장편소설을 쓰려고 했구나(생각된다)”라고 했다.

윤한홍 의원은 추 장관을 제쳐두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을 불러 “이번 동부지검의 수사를 보면 누구나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쿨하게 수사가 되지 않았다. 자신있게 수사가 잘 됐다고 말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검사들이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덮어준다고 해서 거짓이 사실이 되지는 않는 거 아니냐”고 했다.

그러나 추 장관이 끼어들어 “덮어달라고 한 바 없다. 덮어지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있는 그대로면 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추 장관을 향해 “참 대단하다”고 하자 추 장관은 “네 대단합니다”라고 했고 윤의원이 다시 “대단한 양반”이라고 혼잣말하자 추 장관은 “대단하십니다. 의원님도”라고 거듭 맞섰다.

두 사람간 언쟁이 심화되자 위원장은 “감사위원께서 호통만 쳐서 제대로 된 답변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경고를 줬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호중 위원장(가운데)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왼쪽)·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호중 위원장(가운데)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왼쪽)·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2. photo@newsis.com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이 받아들여선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장내 정리가 안되자 위원장이 김도읍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의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들였다.파워볼게임

김도읍 의원은 “오늘 오전부터 추미애 방탄 국감이란 느낌을 받았다”면서 “추미애 장관 거짓말 논란은 오늘 국회에서 처음 이야기하는 건데 여당 의원들은 질의를 막아버렸다”면서 “추 장관이 27번 거짓말 논란을 지적하자 27번 윽박질렀다고? 그렇다면 정회하고 속기록 다 뒤져서 누가 누굴 윽박질렀는지 다 검증하자”고 제안했다.

장제원 의원도 발언권을 받아 “추 장관이 거짓말 논란이 있은 후에 국회에서 처음 답변하는 건데, 그러면 최소한의 유감표명만 했다면 계속 공방이 안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이 21대 국회 들어 법사위에서 답변하는 저 태도를 문제 삼는 것”이라며 “위원장이 답변 태도에 지적을 해주셔야 한다. 저희가 지적하면 또 추 장관이 막 소리지르고 화낼 거 아니냐”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whynot82@newsis.com

윤한홍 “한달 거짓말이 27번” 추미애 “27번 윽박질렀죠”

답변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  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0.10.12 toadboy@yna.co.kr
답변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 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0.10.12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김주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일 아들의 군 시절 특혜휴가 의혹에 대해 거듭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소설이 소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장편소설을 쓰려고 하나”라며 설전을 벌였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서 “언론이 가세하고 야당이 증폭한 아홉달 간의 전말을 생각해 보면 어처구니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지난 7월 서울동부지검이 불기소 결론을 내 대검에 보고했는데, 대검에서 일단 미뤄달라고 했다’는 기사를 언급하자 추 장관은 “당시 복기를 해보면 7월 2일 검언유착 사건 관련해서 총장을 상대로 수사지휘를 한 바 있다.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유죄다, 무죄다 해석은 검사가 알아서 하겠지만 장관이 국회에 와서 한 거짓말은 검사가 참말로 바꿔줄 수 없다”며 “도대체 얼마나 강심장을, 뻔뻔한 얼굴을 가지고 있느냐. 9월 한 달 간 한 거짓말이 27번”이라고 성토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27번이나 윽박질렀죠”라고 받아쳤다.

윤 의원이 ‘권력 있고 힘이 있어 덮어준다고 해서 거짓이 사실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자 추 장관은 “(의혹을) 덮어달라고 한 바 없다. 무엇을 조작하고 덮었다는 건지 근거를 가지고 말해달라”고 응수했다.

윤 의원이 “참 대단합니다”라고 하자 추 장관도 지지 않고 “네, 대단하십니다, 위원님도”라고 맞받았다.

추 장관은 아들과 관련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질의에도 “지엽적인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피차 똑같아지기 때문에 삼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엄청난 권력형 부패가 있던 것처럼 부풀려 온 정치공세를 당했다고 해도, 아들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은 거듭 송구스럽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추 장관의 답변 태도를 두고 “어떻게 문제제기를 안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호중 위원장이 “피감기관장은 모든 질문에 굽신굽신해야 하느냐. 감사위원들이 호통치는 것을 도와달라는 것이냐”며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들이지 않자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이게 호통당한 것이지 호통을 친 것이냐”고 항의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주장과 추 장관의 설명을 듣고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것”이라며 “27번 거짓말했다느니 모욕을 주지 말고 반박을 하라”고 되받아쳤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법사위가 시끄러운 데인 것은 알았지만 신상털이, 흠집내기로 점철될 거라 상상 못했다”며 “요새 나오는 말로 ‘극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저는 하루하루 법사위 회의를 할 때마다 속을 다스리느라 힘이 든다”고 말했다.

dk@yna.co.kr

오늘부터 테스트..현금 소비 대체서 무역 결제까지 확대 구상
중국 주도 ‘일대일로’ 국가부터 우선 공략할 것이라는 전망도

위안화와 달러화 지폐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위안화와 달러화 지폐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이 그간 물밑에서 추진해온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가 12일 드디어 전면에 나타난다.

미중 갈등이 신냉전 수준으로까지 격화한 속에서 중국이 세계 최초로 법정 디지털 화폐를 내놓는 것은 달러 위주의 현 경제 질서에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 강대국인 미국과 새롭게 부상 중인 중국이 외교·경제·군사·기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이는 가운데 향후 국제 경제의 주도권을 놓고 미국 달러화와 중국 위안화 간 ‘화폐 전쟁’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 베일 벗는 법정 디지털 화폐 ‘디지털 위안’

12일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광둥성 선전(深천<土+川>)시 정부와 협력해 이날 선전 시민 5만명에게 각각 200위안(약 3만4천원)씩, 총 1천만 위안(약 17억원)의 법정 디지털 화폐를 추첨을 통해 뿌린다.

선전시는 이날 오후 6시(현지시간) 추첨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시민 191만명이 신청을 했다.

당첨된 사람들은 ‘디지털 위안’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200위안의 디지털 화폐를 지급받아 이날 밤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선전 뤄후(羅湖)구의 3천389개 지정 상업 시설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중국이 이처럼 대규모로 법정 디지털 화폐 공개 운영 시험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이번 시도는 디지털 화폐 전면 도입을 앞두고 이뤄지는 ‘오픈 베타 테스트’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인민은행은 올해부터 선전(深천<土+川>), 슝안(雄安), 쑤저우(蘇州), 청두(成都), 동계 올림픽 개최 예정지 등지에서 폐쇄적으로 내부 실험을 진행했지만 자세한 상황을 외부에 공개한 적은 없었다.

특히 중국은 이번에 ‘개혁개방 1번지’이자 ‘기술 허브’인 선전의 경제특구 건립 40주년을 기념식에 즈음해 세계 최초인 법정 디지털 화폐 보급을 위한 대규모 실험에 나섰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14일 열리는 기념식이 직접 참석하기로 한 가운데 중국이 안팎에 세계 최초의 법정 디지털 화폐 발행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 ‘디지털 위안’으로 위안화 국제화 노리는 중국

인터넷 유출된 중국 시중은행의 법정 디지털 화폐 전자지갑 [신랑재경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터넷 유출된 중국 시중은행의 법정 디지털 화폐 전자지갑 [신랑재경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려는 나라다.

이미 수년 전부터 비트코인을 위시한 블록체인 기술 기반 가상화폐들이 여럿 나타나 일반인들에게도 제법 익숙해졌다.

하지만 중국이 도입하려는 법정 디지털 화폐는 기존의 지폐나 동전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가치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민간이 ‘제도권’ 밖에서 발행한 가상화폐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인민은행 당국자들의 기존 언급을 종합하면, 중국의 법정 디지털 화폐는 실물 현금 중 일부를 대체하는 것으로 우선은 소액 현금 거래의 일부를 대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중국은 ‘디지털 위안’을 나라 밖에 유통해 미국 달러를 바탕으로 한 국제 경제 질서에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려 한다.

인민은행은 향후 국제 무역과 결제 업무에서 법정 디지털 화폐 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위안화 국제화를 촉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최근 들어 극단으로 치닫는 미중 갈등 탓에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중국이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오래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자리에 올라섰지만 국제 결제 수단으로서의 위안화의 위상은 아직 초라한 수준이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 따르면 지난 8월 국제 지급 거래에서 위안화 비중 1.91%에 그쳐 달러(38.96%), 유로(36.04%), 파운드(6.7%)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중국에서는 미중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을 때 미국이 자국을 달러 중심의 국제결제망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팡싱하이(方星海) 증권감독위원회 부주석(차관)은 지난 6월 공개 포럼에서 “위안화 국제화는 향후 외부 금융 압력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리 계획을 마련해야 하고, 우회할 수 없는 과제”라고 밝히기도 했다.

거꾸로 미국 쪽에서도 중국의 법정 디지털 화폐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스티븐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는 지난 6월 더 와이어와 인터뷰에서 “중국은 가상화폐를 막 내놓았다”며 “당신은 지금 당장 뜨거운 전쟁(hot war)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법정 디지털 화폐가 이제 시작 단계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중국 주도의 경제 블록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진영 안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충칭(重慶)직할시 시장을 지낸 황치판(黃奇帆)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은 지난달 경제 포럼에서 “일대일로 관련국과의 위안화 스와프, 청산결제 시스템 구축을 바탕으로 이들 국가와의 무역과 투자를 추진할 때 가능한 한 위안화로 가격 책정, 지불, 정산 등을 해야 한다”며 “(위안화)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위안화 국제화를 더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지역의 상점마다 알리페이나 유니온페이 결제 시스템이 깔렸듯이 향후 중국인이 많이 가는 곳마다 법정 디지털 위안 결제 시스템이 널리 보급될 가능성도 크다.

한국의 한 대형마트에서 이뤄지는 알리페이 결제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의 한 대형마트에서 이뤄지는 알리페이 결제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한진 코트라 중국지역본부장은 “중국이 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14·5계획(14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면서 그간 준비를 해온 디지털 경제 발전에 크게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이는데 법정 디지털 화폐도 이런 움직임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며 “위안화 국제화 측면에서도 중국이 (상대국보다)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대일로 관련국에서 디지털 위안화의 상대적 빠른 사용 확대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cha@yna.co.kr

울산시 “호텔 공짜 숙식 아닌 금액 일부 지원일 뿐..법에 근거”
“자연재해 아닌데 왜 세금 지원” 반대 여론..이주민들 “마음에 상처”

15시간여 만에 진화된 주상복합 화재 [연합뉴스 자료사진]
15시간여 만에 진화된 주상복합 화재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가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피해를 본 입주민들에게 호텔 숙식비를 지원하는 것을 두고 불거진 찬반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시는 ‘호텔 공짜 숙식’이 아닌 법이 정하는 한도에서 ‘일부 금액’을 지원할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자연재해도 아닌 사유지 화재에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과잉’이라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우선 숙식비를 지원하는 시는 마치 호텔 숙식비 전액이 지원되는 것처럼 사실관계가 잘못 알려진 데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시는 재해구호법에 근거한 ‘재해구호기금 집행 지침’에 따라 구호·생계 지원을 위한 주거비와 식비를 제공한다.

이재민들이 영수증을 제출하면 주거비로 2인 1실 기준 6만원, 식비 1식(1일 3식) 기준 8천원을 우선 7일간 실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즉 1명당 지원액으로 보면 주거비 3만원, 식비 2만4천원 등 하루 5만4천원 수준이다.

이런 수준의 지원은 올해만 2차례 이뤄진 전례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3월 울주군 웅촌면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아파트 입주민 588가구 1박 숙식비로 총 3천800여만원을 지원했다.

9월 두 차례 대형 태풍 때도 대피 명령을 받은 11가구에 130만원가량이 지급됐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단 구호소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시는 강조했다.

12일 기준 이재민 340명가량이 지역 5개 호텔과 기타 숙박시설 24곳에서 지내고 있다.

지난 11일 울산 남구 삼산동에 차려진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피해 주민 임시 숙소 한쪽에 소방관에게 감사를 전하는 손편지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11일 울산 남구 삼산동에 차려진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피해 주민 임시 숙소 한쪽에 소방관에게 감사를 전하는 손편지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시의 이런 혜택 제공이 일반적으로 화재 피해를 본 사례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된 글에서 한 청원인들은 “사유지에 자연재해로 불이 난 것도 아닌데 세금을 쓰는 건 아니라고 본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면 대피소에 텐트를 쳐주면서 이번에는 왜 특별 대우를 하는지 모르겠다”라면서 “개개인과 건설사와 보험회사가 해야 할 일인데, 왜 호텔에다 세금을 써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다른 청원인도 글을 올려 “안타까운 화재지만, 천재지변이 아니다”라면서 “천재지변은 체육관 텐트도 고마워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주는 한 끼 식사도 감사해하는데, 사유재산에 보험도 들어간 고급 아파트 불나면 호텔 숙박에 한 끼 8천원 제공을 세금으로 내준다니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도 숙식비 지원을 반대한다는 댓글이 적잖게 달리고 있다.

세금으로 화재 이재민을 지원하지 말라는 내용의 국민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세금으로 화재 이재민을 지원하지 말라는 내용의 국민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런 여론을 접한 이재민들은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주민은 12일 오전 전국에 방송되는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저도 이런 일을 겪기 전에는 과한 지급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면서도 “실질적으로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슬리퍼만 신고 나오다 보니 이런 심정을 알게 되더라. 앞이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이 주민은 “호텔을 달라고 요구한 적 없고, (다른 숙소가 마련된다면) 체육관에 가고 싶은 심정이다”라면서 “아이들도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보는데 좋지 않은 댓글을 보고 상처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이재민 비상대책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그나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친척이나 지인 집으로 갔고, 도저히 갈 곳 없는 분들이 이곳(호텔)에 모였다”라면서 “주민들이 과도한 요구를 한 것처럼 여론이 호도돼 상처를 입은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hkm@yna.co.kr

[국감현장] “9개월 전말 어처구니 없어”..野 “뻔뻔한 얼굴”
野 의원들, 秋 답변태도에 고성..법사위원장 “성실설명” 당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10.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10.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아들 서모씨(27)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소설이 소설로 끝난 것이 아니고 정말 장편소설을 쓰려고 했구나”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서울동부지검의 무혐의 보도자료를 보면 수사를 안 한 게 아니다”며 “위법·불법이 있을 수 없는 간단한 사건인데 크게 키우려고 언론이 가세하고 야당이 증폭한 9개월간의 전말을 생각해보면 어처구니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도대체 얼마나 강심장, 뻔뻔한 얼굴을 갖고 있나. 국회 속기록을 다 보진 못했지만 언론 보도를 보니 9월 한달 국회에서 추 장관의 거짓말 횟수가 27번”이라고 하자, 추 장관은 윤 의원 발언 중간 “27번이나 윽박질렀죠”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은 이어 “수사가 잘못됐으면 근거를 갖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며 “안 아픈 아들도 아니고 군대 안 마친 것도 아닌데 뭘 잘못했는지부터 지적하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장관은 거짓말 하니까 질문할 수가 없다”며 고기영 법무부 차관에게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덮어주고, 덮어준다고 해서 거짓이 사실이 되지 않잖나”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에 “덮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맞받았고, 윤 의원이 ‘대단하다’고 하자 “네 대단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의원님도”라고 말했다. 또 “무엇을 조작하고 덮었다는 건지 근거를 갖고 말씀해달라”고도 했다.

추 장관의 태도에 야당 의원들은 “답변 행태를 보라. 위원장이 저런 태도에 살짝이라도 문제제기를 해주면 저희가 (의사진행발언을) 안 할 수 있다. 어떻게 피감기관장이 저렇게 얘기하느냐”(장제원 국민의힘 의원)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그럼 피감기관장은 모든 질문에 ‘예’하고 굽신거려야 하나”라고 했다가 문제제기가 지속되자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에게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했다.

김도읍 의원은 “정회하고 모든 국회자료 검증해볼까. 누가 윽박지르고 누가 당했는지. 이런 태도로 장관이 대응하는데 위원장이 지적 안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추 장관이 거짓말을 인정 안 한다고 스토킹하듯 모욕을 계속 주고 반복하면 듣는 사람도 힘들다. 국민이 판단하도록 두자”고 했고, 백혜련 의원은 “추 장관 문제제기가 그만큼의 (야당) 지지율 상승 효과를 가져왔냐. 결과적으로 아니다”고 추 장관 엄호에 나섰다.

윤 위원장은 여야 충돌이 빚어지자 “표현과 태도에 집착해 질문하다 보면 감정싸움, 말싸움이 되는 것”이라면서도 추 장관을 향해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왜 어려운지 성실하게 설명해주는 것이 피감기관장의 올바른 자세”라며 유념할 것을 요청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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