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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경제계를 만난 더불어민주당이 경제3법과 관련 연내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엔트리파워볼

유동수 민주당 공정경제 TF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14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을 만나 “경제 3법은 20대 국회 때부터 많이 논의되면서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한 법”이라며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기본 방침을 밝혔다.

유동수(왼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민주당 공정경제 3법 TF 단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정책 간담회'를 갖기 전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유동수(왼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민주당 공정경제 3법 TF 단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정책 간담회’를 갖기 전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다만 경제계의 반발을 의식해 일부 내용의 수정 가능성도 언급했다. 유 의원은 “정부안을 원칙으로 검토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토론회 등 여러 절차를 통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3법 자체의 필요성부터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 3법에 담긴 규제가 과연 필요한지, 법 개정이 아닌 다른 해결 방법은 없는지, 또 현실적 부작용 최소화 등을 신중히 따져야 한다는 의미다.

박 회장은 “서로가 자신의 목소리만 높이기보다는 합리적으로 선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문제가 일부 기업들의 문제인지, 전체 기업의 문제인지, 기업들이 그동안 어떤 개선 노력을 해왔는지 등에 따라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 개정 취지를 감안하면 새부적인 해결 방법론도 높은 수준의 규범과 같은 선진 방식이어야 한다”며 “만약 법 개정을 꼭 해야 한다면 현실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안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안 확정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박 회장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예로 들며 “정부 입법예고 기간에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윤곽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 다음에 찬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순서”라며 “각 법안이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하나로 묶어 이야기하기보다는 각 상황을 고려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연내 밀어붙이기가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경제3법 처리 과정에 경제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와 보완 의견을 전달했다.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 다중대표소송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일감 몰아주기 기준 강화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choijh@heraldcorp.com

문재인 대통령 편지 / 사진=이래진씨 제공
문재인 대통령 편지 / 사진=이래진씨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 피격 사망 공무원’ 유가족에 보낸 편지를 두고 논란이 인다. 야당은 친필로 작성되지 않은 점을 들어 ‘면피용’이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옹호하는 측에서는 ‘요구가 과하다’는 입장이 맞선다.파워볼사이트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타이핑된 편지는 친필 사인도 없는 무미건조한 형식과 의례 그 이상도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편지를 전달받은 유족들도 원론적인 내용에 그쳤다며 실망감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유족에 보낸 편지에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족 측은 편지와 서명이 모두 친필이 아니라며 섭섭함을 드러냈다.앞서 피살된 공무원의 아들은 문 대통령을 향해 자필 편지를 보냈다. 지난 5일 청와대로 보낸 편지에서 아들은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아들은 친필, 대통령은 타이핑…야당 “진정성 의심스럽다”

북한 피격으로 사망한 공무원 A씨 형 이래진 씨가 8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고영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비서관실 행정관과 만나 A씨의 아들이 작성한 원본 편지를 전달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북한 피격으로 사망한 공무원 A씨 형 이래진 씨가 8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고영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비서관실 행정관과 만나 A씨의 아들이 작성한 원본 편지를 전달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야당에서는 문 대통령의 편지가 ‘면피’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펜으로 직접 꾹꾹 눌러쓴 아들의 애절한 손편지와 타이핑으로 쳐서 프린터로 출력한 대통령의 의례적 인쇄물 편지. 대통령 친필 서명조차 없는 활자편지. 대통령의 진정성이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지적했다.파워볼분석

김 교수는 “이미 대변인이 전달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해서 타이핑치고 출력한 편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내용과 형식 모두 아버지 잃은 아들의 슬픔을 위로하기보다는 편지보냈다는 형식적 면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답장이 컴퓨터로 타이핑한 글이라니 내 눈을 의심했다. 유가족을 이렇게 대놓고 무시해도 되는가”라며 “최소한 친필로 유가족에게 진심을 담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아직까지 유가족을 찾아가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내일이라도 당장 찾아가 진심으로 애도하고 북한의 만행에 대해 진상을 밝히겠다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과거 대통령 편지, 직접 비교는 어려워…”월북 의심 받으면서” 비난도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반면 여권 지지자 층에서는 유족과 야당의 비판이 과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실망감을 드러낸 유족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14일 오전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100만 당원 모임’ 그룹에 올라온 글에서 한 민주당원은 피살 공무원 유족을 향해 “월북 의심을 받는 자가 영웅인가”라며 “대한민국 역대 어느 대통령이 일반인에게 위무하는 편지를 보낸 적이 있냐”고 되물었다.

이 당원은 “업무가 바쁜 대통령께서 회의 석상에서 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편지까지 보냈으면 고마운 줄 알아라”고 지적했다.

친문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문 대통령의 편지를 문제 삼는 데 대한 반발이 나왔다. 대통령이 사과의 말을 이미 전한 마당에 친필 여부가 왜 문제냐는 반응이다. 오히려 유족이 과한 요구를 한다며 강한 비난도 이어갔다.

지지자들은 “가족을 잃은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선을 한참 넘는다”, “배후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큰 공로라도 세운 줄 알겠다”, “몇년 전이었으면 월북으로 다 끌려가서 조사를 받았을 사람들이” 등의 반응을 내놨다.

한편 과거 대통령이나 영부인 등이 보낸 축전 등 편지 대부분은 친필이 아닌 타이핑 편지 형식으로 전달됐다. 이번 사태의 경우 북측에 공무원이 피살된 특수한 경우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운 상황이다.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잠재 주자’ 김선동, 사무총장 사의..오신환·지상욱, 경선준비위 불참

지난달 11일 국민의힘 김선동 사무총장이 국회에서 열린 시도 사무처장 화상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달 11일 국민의힘 김선동 사무총장이 국회에서 열린 시도 사무처장 화상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이동환 기자 = 국민의힘 경선준비위가 조기 발족하면서 물밑에서 내년 재보선 출마를 저울질하던 일부 후보들이 본의 아니게 때 이른 ‘커밍아웃’에 나서게 됐다.

잠재적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고려해 준비위 불참을 속속 선언하면서 자연스럽게 주자군이 드러나게 된 모양새다.

김선동 사무총장은 14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사무총장과 경선준비위 부위원장직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 핵심관계자는 “서울시장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객관적인 경선 준비와 선거관리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을에서 재선을 했던 김 사무총장은 후보경선 준비를 위해 한달 전 마포에 개인 사무실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당내에서는 김 총장이 출마 의사가 있으면 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원석 비대위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경선준비위 소속 전원은 서울·부산시장 출마 포기 각서에 서명하고 진정성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게 옳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역시 서울시장 잠재후보로 거론되는 오신환 전 의원은 “경선준비위원 제의를 받았지만 고사했다”며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 전 의원은 “상황이 언제 변할지 모르는데 시작부터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도 “재보선 승리를 위한 전략을 만드는 여연 원장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되게 돕는 것이 맞다”며 경선준비위원에서 물러났다.

지 원장은 “언론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기 때문에 오해를 피하고 싶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현역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 의원은 “현재 국감 기간인 데다 총선이 끝난 지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 103석으로 여당과 비교해 절대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의원직을 버리고 시장 선거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rao@yna.co.kr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사진=뉴스1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사진=뉴스1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철거 위기에 놓인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과 관련해 정부 당국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했다.

강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일본 외무상까지 직접 나서 독일 정부에 철거를 요청하며 사활을 걸 때, 우리 정부는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또다시 시민들이 나서고 있다”며 “이번 철거 결정으로 일본 정부가 자신들 과거 역사를 부정하고, 면죄부를 얻는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표는 “독일은 그간 전 세계적으로 과거 역사에 대한 철저하고 지속적인 반성으로 모범을 보여 왔기에, 이 소식은 당혹을 넘어 충격스럽다”며 “힘에 근거해 역사 왜곡을 오히려 진실로 포장하려는 움직임에 우리 정부도 팔짱만 끼고 있을 때는 아니다. 적극적인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지난 12일 “소녀상 설치는 민간의 자발적 움직임으로 정부가 외교적으로 간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은 2017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소녀상 설치를 두고 미·일 동맹을 앞세워 양국 경제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철거를 촉구했다. 이번에는 독일 소녀상의 철거를 추진해왔으나 현지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반발로 잠정 보류됐다.구단비 기자 kdb@mt.co.kr

김태년 “검찰총장도 수사팀 증원, 투명하게 진실 밝힐 것”
주호영 “윤석열 특별수사단 아니면 특검으로 밝혀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수사팀 인력 대폭 증원 지시를 내린 가운데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이 굳게 닫혀 있다. 2020.10.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수사팀 인력 대폭 증원 지시를 내린 가운데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이 굳게 닫혀 있다. 2020.10.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달중 기자,이균진 기자,정윤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있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특검 요구에 대해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심판과 선수가 한 편인데 이것을 누가 믿겠나”라며 재차 특별수사단 또는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촉각을 세우면서도 이번 국정감사 기간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직접 당내 관련된 의혹을 알아봤지만, 지라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정권 게이트’라는 야당의 공세는 지나치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김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최대 이슈로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띄우고 있는 야당을 겨냥해 ‘허송세월’이라고 꼬집은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고질적인 정쟁 시도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오로지 여권 인사만의 연루설을 부풀리는 정쟁으로 국감을 허송세월하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감은 근거 없는 의혹을 증폭시키는 정쟁의 장이 아니다”라며 “법무부 장관이 엄정 수사 의지를 밝혔고 검찰총장도 수사팀 증원을 요구한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투명하게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라임·옵티머스 특검 도입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봐야 한다”고 특검 요구를 일축했다.

야당은 이같은 여당의 발언은 수사개입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사건을 축소시키기 위한 의도가 깔렸다는 인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나 김태년 원내대표가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현재 드러난 것은 권력 실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권력 실세들이 만난 흔적이 있다. 이런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시선은 여권의 차기 주자로 향해있다.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옵티머스 사태와 연관 인물로 거론되는 만큼 ‘권력형 게이트’로 확대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사무실 집기 관련해서, 이 지사는 옵티머스 고문으로 활동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만난 점을 고리로 공략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구성하는 특별수사단에 맡기든지 아니면 특검을 해서 밝혀야 국민이 신뢰할 것”이라며 “수사팀의 인사권도 가지고 있고 일반적 지휘권도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별거 아니라고 하면 수사가 제대로 되겠나”라고 특검 도입을 거듭 압박했다.

반면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명백한 허위사실에 기초해 음습하고 수준 낮은 구시대적 정치공세나 하는 모습이 애잔하기까지 하다”며 “내용 자체로 보아도 결코 특혜나 진실이 아님은 명백한데, 국민의 힘이 허위사실이나 사기꾼의 거짓말에 기초하여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야당의 공세를 정면 비판했다.

d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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