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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사 CEO “버지니아급 핵잠 매년 세척씩 도입 불가능”
2045년까지 해군함정 500척 보유 ‘2045 전력계획’에 찬물

(서울=연합뉴스) 김선한 기자 =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해 오는 2045년까지 500척 이상의 유·무인함정을 보유, 운영하려고 한 미국의 야심 찬 계획에 붉은 신호가 들어왔다.홀짝게임

해군력 증강의 핵심 부분인 버지니아급 공격핵 잠수함(SSN) 건조 능력에 회의적인 반응이 조선사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미 해군연구소(USNI) 뉴스는 버지니아급 건조사인 제너럴 다이내믹스 일렉트릭 보트(GDEB)의 페브 노바코칙 최고 경영자의 말을 인용, 현 준비 상황으로서는 연간 세 척씩 버지니아급 SSN을 도입하겠다는 국방부의 계획 일정을 맞출 수 없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노바코칙은 “잠수함 증산을 위한 공급망 능력 문제를 해군 측에 설명하면서 대책 마련에 주력해왔다”면서 “그러나 현재로서는 증산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조선사 대표의 이런 입장은 2045년까지 500척 이상의 함정을 확보할 것이라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지난 6일 자 선언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버지니아급 공격형 핵잠수함 [미 해군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미국의 버지니아급 공격형 핵잠수함 [미 해군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노바코칙은 그러나 “국가가 증산을 요구하면 목표 달성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해 국방부와의 정면충돌은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파워볼실시간

주력인 로스앤젤레스급 후속으로 건조한 수중톤수 7천800t 규모의 버지니아급 SSN은 길이와 폭이 각각 115m, 10m이고 수중 최대 속도는 시속 63㎞다.

450㎏의 고성능 폭약이 든 탄두를 단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MK-48 어뢰로 무장하고 있으며, 수직발사관(VLS)과 4개의 어뢰발사관을 갖췄다. 승조원 수는 134명이다.

앞서 에스퍼 장관은 ‘2045 전력계획(Battle Force 2045)’에서 핵잠수함 증강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미 해군은 컬럼비아 급 전략핵 잠수함(SSBN)과 버지니아급 SSN 잠수함 도입 및 연료봉 교체 등을 확대해 오는 2045년까지 최대 80척의 핵잠수함 전력을 운영하기로 했다.

에스퍼 장관은 적어도 세 척의 컬럼비아 급 SSBN 건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은 연간 세 척씩 건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2045년 전력 계획에서 중국이 군사력 현대화를 이루는 오는 2035년까지 미 해군이 통상함정 보유 척수를 355대로 유지하고 이어 오는 2045년까지 유·무인 함정을 500척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핵잠수함 전력 증강 외에도 그는 항공모함 전력 확충도 강조했다. 모두 11척인 초대형 항모(슈퍼캐리어)의 과부하를 줄이기 위해 F-35B 스텔스기 같은 최신형 수직이착륙기를 탑재하는 6척의 경항모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 해군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미 해군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 해군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미 해군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경항모 모델로는 현재 운용 중인 아메리카급 강습상륙함이 좋은 사례로, 슈퍼 항모와 동행하거나 독자적으로 슈퍼 항모의 역할을 맡게 한다는 구상이다.파워사다리

에스퍼 장관은 “고강도전 임무를 수행하고 전 세계에 걸쳐 존재감을 유지하려면 8∼11척의 핵 추진 항모와 이를 보조하는 6척의 경항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무인함 전력 증강과 관련해 에스퍼는 140∼240척의 무인함과 제한적인 유인함을 배치해 기뢰 제거(소해), 미사일 공격, 유인함 보급 임무, 정찰, 미끼 임무 등 다양한 임무에 투입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를 통해 병력과 예산을 줄이면서도 함대의 공격과 방어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이미 무인 수상정인 시 헌터(Sea Hunter)가 이달 초 구축함 러셀함과의 동행 작전에서 효용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미 해군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콜로라도 함에서 박스 컨트롤을 조작하는 수병 [미 해군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미 해군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콜로라도 함에서 박스 컨트롤을 조작하는 수병 [미 해군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프리깃함 등 소형 함정 전력 개선도 돋보인다. 에스퍼는 대형 함들이 훨씬 복잡한 임무를 더 많이 수행할 수 있도록 신형 프리깃함 등 60∼70척 규모의 소형 함 건조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파워볼사이트

에스퍼는 또 전 세계에 걸쳐 골고루 해상임무를 수행하고 유사시 대규모 지상군 병력을 한꺼번에 수송하기 위해서는 70∼90척 규모의 전투 수송함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무인기를 대거 도입해 현재 항모 발진 유인기 위주의 해군 항공 전력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shkim@yna.co.kr

포렌식 자료 토대로 진술..A 변호사 “직접 날짜 밝혀라”

김봉현 추가 폭로…"검찰 관계자가 도피 도와" (CG) [연합뉴스TV 제공]
김봉현 추가 폭로…”검찰 관계자가 도피 도와”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 술접대’ 날짜를 특정하면서 검찰의 진상규명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전날 김 전 회장을 상대로 7시간 40분에 걸친 강도높은 조사를 통해 접대가 이뤄졌다는 날짜를 특정했다.

김 전 회장은 룸살롱 종업원 휴대폰 포렌식 자료에서 나온 대화 내용 등의 증거들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떠올려 접대 날짜를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에 등장하는 현직 검사와 검찰 전관 A 변호사 등의 동선을 파악해 의혹의 진위를 가릴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A 변호사와 검사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을 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7월 A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천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검사 접대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한 남부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사 접대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한 남부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A 변호사는 의혹의 제기자인 김 전 회장이 스스로 접대 날짜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A 변호사는 “김봉현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나는 이번 사건에서 단 한번 검사 접대를 위한 방 룸살롱 예약을 부탁했고, 그 자리에서 현직 검사 3명을 소개했다”며 “이처럼 중요한 사건의 날짜를 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또 “폭로문을 보면 당시 대화나 다른 상황들에 대한 기억은 마치 어제 일인 듯 정확한데 오로지 술 접대 일만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사람들의 포렌식 결과 등에 의존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날짜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trauma@yna.co.kr

군드라흐·존 폴슨 등 별다른 언급 없어
침묵도 하나의 의사표시로 해석 가능

2016년 대선 때 주변의 예상을 걔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점쳤던 월가 거물들이 이번에는 조용하다. /로이터연합뉴스
2016년 대선 때 주변의 예상을 걔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점쳤던 월가 거물들이 이번에는 조용하다. /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월가는 모든 정보가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돈과 관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월가의 예측과 정보력은 웬만한 정부 기관보다 낫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파란을 일으킨 2016년 선거에서도 월가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점친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화려합니다. 신채권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군드라흐 더블라인 캐피털 최고경영자(CEO)와 억만장자 투자자 칼 아이칸, 유명 헤지펀드 매니저 존 폴슨 등이 대표적입니다. 스트레티거스 리서치 파트너스의 회장인 제이슨 트레너트도 같은 부류인데요. 그는 “마지막 순간에는 직감이었다”며 “45개 주의 고객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교류하면서 예측력을 높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궁금해집니다. 2020년 대선이 1주일도 남지 않은 지금, 그들은 어떤 예측을 하고 있을까요?━조용한 그들…”트럼프 재선, 50대 50 정말 모르겠다”우선 트레너트 회장부터 살펴보죠.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레너트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 “정말 50 대 50인 것 같다”며 4년 전 트럼프의 당선에 자신감을 내비쳤던 데서 크게 물러섰는데요. 그는 2016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했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조용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뒤 “우리는 트럼프가 이길지 알고 있었다”고 한 군드라흐 CEO는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각종 경제·정치 현안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는 데요.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도 곧잘 공격하죠. 그런데 이번 주에는 대선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침묵이 의사표현의 한 종류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행동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최소한 외부에 공개할 만큼의 확신은 없다는 얘기지요.

지난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예측했던 제프리 군드라흐 CEO. /트위터 사진캡처
지난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예측했던 제프리 군드라흐 CEO. /트위터 사진캡처

트럼프 대통령 편에 서서 백악관에 입성하기까지 했던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인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대놓고 트럼프 대통령의 낙선을 얘기합니다. 물론 열흘 만에 백악관에서 쫓겨난 뒤 트럼프 대통령과 등을 졌기 때문이겠지만 그의 말도 한 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스카라무치는 “이번에는 부동층이 적다. 트럼프의 실체는 이미 알려졌고 현직 대통령은 불황을 이기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경기침체가 있는 경우 현직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확률을 12분의 1, 약 8.3%로 봤습니다. 앞서 월가가 ‘블루웨이브(바이든 당선+민주당 상원 장악)’ 가능성을 55~65% 정도로 본다고 전해드렸는데 그보다도 크게 낮은 셈입니다.

헤지펀드의 대부인 폴슨앤코의 존 폴슨 역시 2016년에 트럼프를 후원한 인물인데요. 지난 여름 뉴욕의 사우스햄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모금행사를 열었던 그는 “트럼프가 경제에 엄청난 공을 들였다. 승리하면 경제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지지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누가 승리할지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신중한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역시 그 정도로 확신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이 됩니다.

칼 아이칸의 경우 지난 대선 때 트럼프를 지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돌입한 이후로는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합니다. 아이칸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큰손 떠나가게 한 대중전략…바이든 “中에 강경하지만 타협여지 찾을 듯”중국 얘기가 나온 김에 큰 손을 떠나가게 한 대중 전략에 대해 추가로 살펴볼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대중 관계는 명확합니다. 더 강력하고, 예측 불가한 대중 압력이 본격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3분 월스트리트’에서 수차례 전해드린 부분이기도 한데요.

대선을 앞두고 선거전략 때문에 1단계 무역합의를 어떻게든 지키고 홍콩의 특별지위를 철폐하면서도 빈껍데기, 시간 벌어주기식 제재만 했던 트럼프입니다. 트럼프의 성향을 고려하면 선거 이후에는 중국에 본때를 보여줄 것입니다. 물론 이조차도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반대급부를 얻어내기 위한 전략이지만 말이지요.

바이든도 중국에는 강하지만 타협 여지를 찾을 확률이 높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국무장관으로 거론되는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과 경쟁하지만 협력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 모든 게 담겨 있는데요.

다음달 3일 선거 결과에 따라 미중 관계의 기본 틀도 상당히 변화할 수 있다. /UPI연합뉴스
다음달 3일 선거 결과에 따라 미중 관계의 기본 틀도 상당히 변화할 수 있다. /UPI연합뉴스

이제 월가에서도 비슷한 분석이 흘러나옵니다. 미 경제방송 CNBC는 “바이든은 중국에 터프하게 하겠지만 아마도 협상을 위한 공간을 찾을 것”이라고 진단했는데요.

전문가들의 예측도 비슷합니다. 브루스 카스만 JP모건 경제연구실장은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과 다를 것”이라며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파트너들을 끌어들이는 다자주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록펠러 자산운용의 지미 창 수석 투자전략가도 “(바이든이 당선되면) 미중 사이에 긴장감은 여전하겠지만 바이든과 중국과의 관계는 개선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바이든의 대중 접근방식 우리에게 좋은 것만은 아냐바이든의 대중 접근법은 우리에게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불확실성은 줄어들 수 있지만 그가 동맹과의 협력을 통한 대중 압박을 선호한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고관세를 매기면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했지만 바이든 시대가 열리면 미국의 중국 압박에 대놓고 동참해야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더 난처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중국에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막가파식 대중 제재는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미국의 제재가 계속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속으로 웃을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 측도 중국의 위협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이를 대처하려고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는 관계가 좋아질 것입니다. 중국은 이 틈을 비집고 기술개발에 속도를 내겠지요. 그 결과는 보나마나입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대전협 역시 “의협과 협조해 대책 수립..더이상 거리로 내몰지 말라”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정부가 국가시험 문제 해결을 두고 “국민적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한의사협회는 ‘특단의 대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엄중한 시기에 파업을 한다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의협이 또다시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여론도 완전히 등을 돌리는 모양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전날(28일) “의사 국가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종전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며 “의사협회가 의·정 협의 이전에 국가고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전제 조건으로 국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28일까지 정부가 국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29일부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향후 이로 인해 벌어질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정부 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태도에 좀처럼 변화가 없어 의협은 결국 ‘실력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가 부담이 큰 단체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도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의협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던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이번에는 의협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 이들이 함께 집단행동에 나서면 환자 진료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호종 대전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대전협은 의협과 협조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정부는 전공의와 의사들을 더이상 거리로 내몰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시 재시험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또다시 국시 문제 해결 요구하는 의협에 네티즌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사들이 공부 잘하는 깡패냐”, “아직도 갑질한다”, “적당히 해라”라는 댓글로 관련 기사에 도배되고 있다.

이미 의료계는 국시 거부 등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반감을 사기도 했다. 의대생들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며 국시 접수를 취소하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와 57만1995명의 지지를 받았다.

아울러 의사 파업이 이뤄졌던 지난 9월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은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 의사 단체 파업에 대한 ‘비공감’ 응답이 55.2%(전혀 공감하지 않음. 38.7%, 별로 공감하지 않음. 16.5%)를 차지했다. ‘공감’ 응답 38.6%(매우 공감 25.0%, 대체로 공감 13.6%)를 훨씬 앞섰다.

의료계의 집단행동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손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 국시 문제는 의정협의체의 안건은 아니다”면서도 “의정협의체라는 과정 자체가 다양한 부분에 대해 각종 건의와 의견 개진은 있을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chm6462@news1.kr

‘다스 실소유주’ 인정..2∼3일 신변정리 후 재수감될 듯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 (CG) [연합뉴스TV 제공]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실형 확정으로 항소심 직후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해 온 이 전 대통령은 2∼3일 신변정리를 한 뒤 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10년을 넘게 끌어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는 재항고하더라도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보석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재항고해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는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제410조를 근거로 재항고가 즉시항고와 같은 성격인 만큼 결정 전까지 구속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는 논리였다.

'뇌물·횡령' MB 징역 17년 확정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된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강훈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mon@yna.co.kr
‘뇌물·횡령’ MB 징역 17년 확정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된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강훈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mon@yna.co.kr

재항고 결정과 무관하게 이 전 대통령은 실형이 확정된 만큼 통상 관례대로 2∼3일간 신변정리 시간을 보내고 기결수 신분으로 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뇌물수수 85억여원 혐의와 횡령 246억여원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횡령액으로 봤다.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역시 대부분 뇌물로 인정했다.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을 뇌물 대가로 판단한 것이다.

또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4억원에 대해서는 국고손실 혐의를 인정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전달한 10만 달러도 뇌물로 간주했다.

2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1심보다 8억여원 늘면서 형량이 2년 가중됐다. 법리해석 차이로 다스 횡령액도 252억여원으로 5억원 더 늘었다.

재판부가 인정한 삼성 뇌물액은 1심 때는 61억원이었지만 항소심에서는 89억원으로 늘었다. 국정원 특활비, 원 전 국정원장의 뇌물 혐의 등 대부분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

[그래픽]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부터 대법원 판단까지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jin34@yna.co.kr
[그래픽]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부터 대법원 판단까지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jin34@yna.co.kr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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