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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부처 11일 녹실회의 개최키로
전세대책 LH·SH 주도 공공임대 골자
시장서 원하는 규제 완화 등은 안 담길 듯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전세대책 발표 시기와 내용을 두고 당정의 저울질이 계속되고 있다. 치솟는 전셋값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효과적인 대책을 내놔야 할 필요성은 더 커졌으나, 새 임대차법이 불 지른 전세난을 해소할 방안이 마땅치 않아서다. 공급물량 확보를 위한 방안 역시 시장에서 원하는 규제 완화보다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검토되면서 효과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파워사다리

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오는 11일 예정됐던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대신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그동안 이들 회의에서는 크고 작은 부동산 정책이 다뤄졌던 탓에 전세대책 역시 이 자리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헤럴드경제DB]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헤럴드경제DB]

특히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급등하고, 안정세를 보이던 매맷값마저 동반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더는 대책을 미룰 수 없는 시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23% 뛰어 전주(0.21%)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그동안 안정세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값은 0.02% 올라 10주 연속 0.01%를 유지했던 상승률이 다시 커졌다. 전세난에 지친 세입자들이 ‘아예 사버리자’며 중·저가단지 매매수요로 돌아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단 기재부·국토부는 전날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된 11일 전세대책 발표설에 대해 “구체적인 발표 시기와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면서도 “전세대책과 관련해 주요 내용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세난의 근본적인 원인인 공급 부족을 해소할 만한 확실한 대안이 없다면 ‘보여주기식’에 그칠 수 있어 정부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책 내용 역시 단기간 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현재 공실인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다시 내놓는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주택을 대폭 늘리는 방안, 상가나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다. 기존 공공임대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수요가 없는 전세는 공간 확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2일 “공실로 돼 있는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을 전세로 전환하는 부분이나 상가·오피스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같은 공적 기관들을 통해서 전세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책은 기존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내놓는 보완적인 성격이므로 기존 정책 방향에 대한 수정은 없을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공급 촉진을 위한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나 매매수요 전환을 위한 대출기준 완화 등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의 파격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 상황에서는 공급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는 시점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임대차시장을 규제하고 청약대기 수요를 양산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전세시장이 불안한 모습으로 계속 가게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y2k@heraldcorp.com

JTBC 714.89 통과, MBN은 640.50점으로 미달
MBN 청문절차 거쳐 이달 말 재승인 여부 결정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이번 달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JTBC 대해 재승인을 의결했다. 반면 MBN은 점수 미달로 추후 청문절차 등을 거쳐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JTBC와 MBN에 대한 재승인 심사 결과 점수를 발표했다.파워사다리

심사평가 결과, JTBC와 MBN은 총점 1000점 중 각각 714.89점과 640.50점을 획득했다. 종편이 재승인을 받으려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등 항목 심사에서 65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

650점 미만이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며, 650점 이상이라도 중점 심사사항에서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다.

MBN은 중점심사사항은 양호했으나, 개별심사사항에서 5번 항목인 ‘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 법령 및 준수 여부’에서 과락이 발생했다.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함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과 개선계획 등을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11월 중 MBN에 대해 청문을 열고, 각사 별 재승인 조건을 검토한 뒤 이달 말 재승인 여부를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0일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및 이 기간 방송 전부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파워볼사이트

한편 이번 재승인 심사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을 중점 심사했다.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3박4일 동안 심사를 진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서울신문]

지난 7월 말부터 시행된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 대해 부동산 참여자 10명 중 6명이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다양한 주택 임대차 거래 유형 중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전세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의 경우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 데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이고, 세입자는 매달 내야 하는 고정지출(월세)이 없기 때문이었다.

9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어플리케이션 내 접속자 115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3일~26일 설문조사(신뢰수준 95%±2.88%p)를 진행한 결과, 임대차법이 전·월세 거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4.3%가 ‘도움이 안된다’고 답했다. ‘도움된다’는 응답은 14.9%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50~60대 이상, 세대 구분별로는 2~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세대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통상적으로 전, 월세 수요가 많은 층인 20~30대나 1인 가구가 아닌 그룹에서 개정된 법이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78.6%는 전세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전세 임차인은 98.2%, 월세 임차인은 66%가 전세거래를 선호했다. 임대인도 절반 이상은 57.8%가 전세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임차인들이 전세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월 부담하는 고정지출이 없어서’가 4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저렴해서(33.6%)’, ‘내집마련을 위한 발판이 돼서(12%)’ 등의 이유가 순서대로 나타났다.

임차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는 비율은 17.9%였다. 월세 선호 이유는 ‘목돈 부담이 적어서(55.1%)’가 과반수였다. 이어 사기, 전세금반환 등 목돈 떼일 부담이 적어서(11.4%), 단기 계약 부담이 적어서(9.5%), 전세 매물 찾기가 어려워서(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대인의 경우 57.9%가 전세를 선호했는데, ‘세입자 월세 미납 부담이 없어서(36.5%)’ 이유가 가장 컸다. 다음으로는 전세금으로 재투자가 가능해서(29.4%), 장기계약으로 임대관리 부담이 적어서(21.2%)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월세를 선호하는 임대인(42.2%)의 절반은 ‘월 고정적인 임대수입이 있기 때문에(50%)’ 월세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보유세 등 부담을 월세로 대체 가능해서(22.6%), 계약 만기 시 반환보증금 부담이 적어서(14.5%), 시중금리보다 임대수익률이 높아서(11.3%) 등 순이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정된 임대차법이 시행 4개월차를 맞았으나, 개정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혼란을 빚고 있다”며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했듯이 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없더라도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속적, 장기적인 제도 및 시그널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호 거래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임대, 임차인 모두 전세거래를 선호하는 응답이 높아 전세물건 부족 현상이 더욱 우려된다”며 “월세로의 전환 움직임이 급격히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국회 예결위 부별심사 출석, 박형수 의원 지적에 답변
“OECD 보유세 통계 증권거래세도..수평적 비교 한계”
“공시가 현실화, 부동산 자산 적정 가격 반영하려는 것”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9.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는 지적에 “주택 거래가 빈번한 영향”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부동산 세 부담 증가 추세와 비율이 너무 빠르다’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의뢰해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GDP대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2018년 0.9%에서 지난해 1.34%로 증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6%(2018년 기준)보다 높았다.

박 의원은 “2018년도 OECD 국가 중 거래세 비교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1위”라며 “2018년 이후 양도세율 인상이 크기 때문에 다른 OECD와 격차가 더 커졌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OECD 통계에 부동산과 관련되는 거래세라고 하면 증권거래세도 통계에 포함돼 있어 부동산세제 부담을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세 부담을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부동산 세수는 부동산 가격 상승, 거래량에 따른 것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주택거래가 빈번해 상대적으로 거래세와 관련된 비중이 높게 나온다”고 강조했다.

또 홍 부총리는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해 “공지가격 현실화는 부동산 자산에 적정한 가격을 부여하는 현실화 과정으로 6억원 이하는 재산세 경감을 병행적으로 조치한 것을 인정해달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매매·전세·월세 관련 정보란. /연합뉴스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매매·전세·월세 관련 정보란. /연합뉴스

7월 말부터 시행 중인 개정 주택임대차법에 대한 수요자 의견이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월세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임대시장의 불안이 계속되자 국민들이 냉랭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9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직방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11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4.3%가 ‘임대차법이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했다.

‘도움된다’는 응답은 14.9%에 불과했다. 전세 임차인 67.9%, 월세 임차인 중에는 54%가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50~60대 이상, 세대 구분별로는 2~3인 가구, 4인이상 가구 세대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임대차법 시행으로 아파트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가격이 오른데다 그 여파로 최근에는 월세까지 오르고 있어 모든 세입자들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에 대한 선호도는 월세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인·임차인 응답자의 78.7%가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전세 임차인은 대다수인 98.2%, 월세 임차인은 66%가 ‘전세’ 거래를 선호했다. 임대인도 절반 이상인 57.8%가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임차인들이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월 부담하는 고정 지출이 없어서’가 48.3%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저렴해서(33.6%) △내집마련을 위한 발판이 돼서(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세’를 선호하는 비율은 17.9%에 그쳤다. 이유로는 ‘목돈 부담이 적어서’(55.1%)가 과반수였다. 이어 △사기, 전세금반환 등 목돈 떼일 부담이 적어서(11.4%) △단기 계약 부담이 적어서(9.5%) △전세 매물 찾기가 어려워서(9.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임대인은 응답자 중 57.8%가 ‘전세’를 선호했다. ‘세입자 월세 미납 부담이 없어서’(36.5%)란 이유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전세금으로 재투자가 가능해서(29.4%) △장기계약으로 임대관리 부담이 적어서(21.2%) 순으로 뒤를 이었다. ‘월세’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월 고정적인 임대수입이 있어서’란 이유가 5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유세 등 부담을 월세로 대체 가능해서(22.6%) △계약 만기 시 반환보증금 부담이 적어서(14.5%) △시중금리보다 임대수익률이 높아서(11.3%) 등 순이었다. 

다음 이사 시, 임차(전, 월세) 형태로 이사 계획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83.7%가 전, 월세로 이동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전세는 61.5%, 보증부 월세(월세, 반전세)는 22.2%, 나머지 16.3%는 임차 형태로 이사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임차 형태로 이사를 계획하는 이유는 현재 거주 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월세 임차인은 35.9%가 ‘현 거주지 전, 월세 가격 부담’ 때문에 이사를 고려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반면, 임대인과 임대차와 무관한 자가 거주자는 ‘학교나 직장 근처로 이동하기 위해’(23.3%)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전세 임차인은 ‘가격 맞는 매매매물이 없어서’란 응답이 22.3%로 가장 많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정된 임대차3법이 시행 4개월차를 맞았으나, 개정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혼란을 빚고 있다”며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했듯이 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없더라도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속적, 장기적인 제도 및 시그널을 마련해줄 필요는 있겠다”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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