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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소이증 아동 엄마 6명 인터뷰
아기 귀라 마스크 쓰기 어려워..코로나시대 힘겨운 시간
“귀가 작은 것 말고 똑같은 아이들, 편견 없이 봤으면”

소이증을 앓는 지원이의 마스크 착용 사진. 지원이 부모 제공
소이증을 앓는 지원이의 마스크 착용 사진. 지원이 부모 제공


“공공장소에서 ‘아이 마스크 (제대로) 씌워라’는 말 들으면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24개월 지원이(가명) 마스크는 헐거워 수시로 흘러내린다. 양쪽 귀 크기가 작고 귓바퀴가 짧아서 마스크가 귀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지원이는 목걸이용 줄을 마스크 끝과 연결해 뒷머리에 고정해야만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다. 소이증 아동들은 이런 식으로 마스크를 쓴다.실시간파워볼

지원이가 앓고 있는 소이증(小耳症)은 한쪽 또는 양쪽의 귀가 정상보다 훨씬 작고 모양이 변형된 상태를 가리킨다. 신생아 7000~8000명 중 한 명이 걸리는 희귀병으로, 매년 약 40명의 아이들이 일반인 귀의 4분의1 정도 크기로 태어난다.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약 95%는 한쪽 귀에서만, 나머지 5%는 양쪽 귀에서 나타난다.

소이 아이들은 외관상 드러나는 작은 귀 탓에 또래의 놀림과 어른들 편견에 시달린다. 코로나19 시대에는 마스크 문제가 보태졌다. 팬데믹 상황에서 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이 아동 엄마 6명에게 속마음을 들었다. 소이증 자녀를 둔 엄마들이 모인 ‘소이 엄마’ 단톡방의 멤버들이다.”엄마, 나 귀없쪄” 가슴 아픈 아이의 말

민선이의 생후 10일(왼쪽 사진)과 8개월 때 모습(오른쪽). 민선이 엄마 최문정씨 제공
민선이의 생후 10일(왼쪽 사진)과 8개월 때 모습(오른쪽). 민선이 엄마 최문정씨 제공

‘소이 엄마’ 단체 카톡방 개설자이고 중학생인 민선이 엄마 최문정씨는 민선이가 태어났던 14년 전을 떠올렸다. 그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소이인 걸 알았다.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겠더라”며 “내가 어떻게 키우지? 오만가지 생각을 다 하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막막했다”고 털어놓았다.동행복권파워볼

가장 힘든 건 시선이었다. 소이 아동을 둔 부모 6명 모두 소이증 때문에 아이가 차별, 놀림 등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최씨는 딸이 처음 작은 귀 때문에 놀림 받은 걸 알게 된 순간을 기억한다. 네 살, 민선이의 말문이 막 트이려던 때였다. 집에 돌아온 아이는 그날따라 거울을 오래 봤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날아왔다. “엄마 나 귀 없쪄(없어)?” “아냐, 민선이 귀 있어” 엄마 대답에도 민선이는 한참 거울을 들여다 봤다. 그리고는 “아냐 귀없쪄. 민선이 귀없쪄” 하고 되뇌었다. 알고 보니 그날 민선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친구가 “얼레리 꼴레리, 귀 없대요”라며 놀렸다고 했다. 최씨는 민선이에게 “귀가 없는 게 아냐. 아직 아가귀야. 조금 있으면 언니 귀가 될 거야”라고 토닥여줬다.

어른들의 몰상식은 더 큰 상처를 줬다. 올해 3살이 된 려원이를 데리고 병원을 가던 박정남(38)씨는 “너희 엄마가 너를 가졌을 때 뭘 잘못 먹어서 네가 이렇게 태어났냐”는 소리를 들었다. 아직도 가슴에 비수처럼 박힌 말이다.

올해 15개월인 임수호 군의 엄마 강보라(38)씨도 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다. 평소 귀를 감추지 않는 수호군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모자를 써 귀를 가린다고 했다. “괴물이냐” “(귀를) 펴주면 된다” “엄마 탓이다”…. 8살 지윤이를 키우는 동안 유미현(41)씨는 이런 말도 들었다.

최씨는 소이 아동들과 일반 아이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소이 아동을 향한 차별 어린 시선을 거둬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 아이가 (소이라고 해서) 특별하지 않아요. 다른 아이들처럼 똑같이 말 안 듣고, 10살 사춘기 되면 머리에 스팀 뿜는 거 다 똑같거든요. 정말 단지 귀만 작게 태어난 것뿐이지, 똑같은 아이니까, 사랑으로 건강하게 씩씩하게 키웠으면 좋겠어요.”

소이증 귀재건술 예시사진. 보나성형외과 김영수 원장 제공.
소이증 귀재건술 예시사진. 보나성형외과 김영수 원장 제공.

쳐다보고 속닥이고…6살 아이가 수술받은 이유

사람들의 시선과 차별 어린 말은 아이들을 일찍 수술대에 오르게 한다. 10살 자녀를 둔 이현경 씨도 그런 경우다. 아이는 4년 전인 6살 때 소이증 수술을 받았다. 편차는 있지만 외이도개방술이나 귀 재건술같은 소이증 수술은 아동기 이후 이뤄진다. 이씨가 이른 수술을 결심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이씨는 “대형마트나 번화가를 이용할 때 느껴지는 눈길이 있다. 속삭이는 사람들도 많이 봤다”면서 “제가 느끼는 그 눈길을 아이가 느끼지 않았으면 해서 일찍 수술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파워볼

수술 후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은 남는다. 익명을 요청한 소이 아동 부모는 재건 귀에 대해 “단단하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약한 통증만 있을 충격에도 큰 통증이 온다”면서 “저희 아이는 수술 부위 주변에 큰 탈모가 생겼다”고 전했다.

민선이는 외이도개방술과 귀 재건술을 받은 후 귀에 염증이 차는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귓구멍의 위치와 재건 수술을 받은 귀 위치가 겹친 탓이다. 최씨는 “다행히 귀 전문 의사가 동네에 있어 이비인후과에서 드레싱을 받는다”며 “해도 그때뿐이고, 다시 염증 생기기 반복”이라고 토로했다.코로나시대, 소이 아동들이 마스크 쓰는 법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요즘, 소이증 아동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마스크다. 귀가 작거나 없는 소이 아동들은 물론, 수술한 아동들도 마스크 착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일반인 귀와 달리 재건 수술을 한 귀는 뒷부분이 오목하지 않고, 유연하게 움직이지 않아서 마스크를 귀에 걸면 금방 빠진다.

최씨는 “마스크 착용한 부위에 힘을 주거나 하품만 해도 마스크가 금방 빠져버린다”고 설명했다.

귀에 걸지 않는 마스크 착용법. 익명 제공
귀에 걸지 않는 마스크 착용법. 익명 제공


소이 아동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법을 고안해냈다. 모자에 단추를 달거나 마스크 고리를 활용하거나 똑딱핀, 머플러 등의 도구를 사용해 마스크를 건다. 대용량 커피믹스 상자의 손잡이를 이용하는 이들도 있다.

그나마 최근에는 고민을 한결 덜었다. 마스크를 귀에 걸지 않아도 되는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이 시중에 등장한 덕이다. 코로나 시국이 고민도 주고, 해법도 준 셈이다. 최씨는 이 같은 변화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사실 이전엔 겨울이 돼서 미세먼지가 심해져도 마스크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요즘엔 (사람들이 마스크를 많이 사용하면서) 귀 뒤가 아프다는 이유로 귀에 안 걸어도 되는 아이디어 상품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히려 그런 게 너무 감사한 상황인 거죠.””나만 귀가 작은 게 아니구나” 연대 통해 깨달음 얻는 아이들

귀에 걸지 않는 마스크 착용 방법. 유미현씨 제공
귀에 걸지 않는 마스크 착용 방법. 유미현씨 제공

“맘카페에 글을 올려도 본인 아이들이 소이가 아니니까 공감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의기소침해진 면이 없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소이 엄마’ 단체 카톡방이다. 10명으로 시작해 지금은 310명이 넘는 부모들이 함께하고 있다. “왕래도 많이 하고 가족같이 지내는 사이”이자 “육아 전우” “해우소”이기도 하다.파워볼사이트

고립됐다고 생각했던 부모들은 이곳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경험을 나눈다. 1년에 2회 이상 모임을 가지며 고충을 해결하기도 한다. 최씨는 “민정이가 같은 (소이) 친구들을 만나면서 ‘나만 귀가 작은 게 아니구나’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수술비다. 2018년 건강보험 대상 질병에 소이증이 포함되면서 병원 치료비는 줄었지만 2~3회 받아야 하는 수술 비용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다. 2차, 3차 수술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귀 양쪽 모두에 소이증을 앓고 있는 3살 려원이의 엄마 박정남(38)씨는 “예뻐지고 싶어서 하는 수술이 아니다. 마음을 치료하는 수술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미현(41)씨도 “평범한 삶을 위해 하는 수술이지 예쁜 귀를 갖고자 미적인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비용 문제가 개선됐으면 한다”고 소망을 밝혔다.

김남명, 송다영 인턴기자

신규확진 10일 100명→14일 205명..4일만에 2배
국내 발생 수도권 109명..호남권 21명·강원 18명
주간 일평균 확진자 강원 11.1명..1.5단계 기준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3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보건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위해 대기를 하고 있다.2020.11.1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3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보건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위해 대기를 하고 있다.2020.11.1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김진아 기자 =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2일 267명 이후 73일만에 다시 200명대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역사회 감염 전파 위험이 큰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166명이다. 9월4일 188명 이후 71일만에 최고치다.

수도권에서는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다.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강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기준인 1주일간 평균 신규 확진자 10명을 초과했다.

충남 서산에서는 공군 비행단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해 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남에서는 대학병원 의사 1명이 감염됐다. 강원에서는 군청 공무원이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1주간 평균 국내발생 122.4명…수도권·강원 위험 신호

14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전날 0시 이후 205명 늘어난 2만8338명이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8일부터 7일 연속 세자릿수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일엔 100명이 발생했는데 4일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발생 확진자는 166명, 해외유입 확진자는 39명이다. 국내발생 확진자는 11일 113명, 12일 128명, 13일 162명, 14일 166명 등 4일 연속 100명 이상 발생했다.

국내발생 확진자는 지역별로 서울 63명, 경기 46명, 강원 18명, 전남 13명, 충남 11명, 광주 7명, 경남 3명, 대전 2명, 부산과 세종, 전북 각각 1명씩 발생했다.

수도권 신규 확진자는 109명, 비수도권은 57명이다. 수도권은 전날 113명에 이어 2일 연속 100명대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은 10월15일 이후 30일만에 처음으로 50명대를 넘었다.

비수도권을 권역별로 구분하면 충청권 13명, 호남권 21명, 경남권 4명, 강원 18명 등이다.

7일부터 적용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 유행(1.5~2단계) ▲전국 유행(2.5~3단계) 등으로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권 10명 등을 기준으로 미만이면 1단계이고 그 이상이면 1.5단계다.

최근 일주일간 수도권 일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83.4명이다. 충청권은 9.5명, 호남권은 9.7명, 경북권은 2.8명, 경남권은 5.1명, 강원은 11.1명, 제주는 0.2명 등이다.

강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했다.

충남 천안·아산은 지난 5일, 강원 원주는 10일, 전남 순천은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1.5단계로 격상했다.

[서울=뉴시스]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5명으로 집계됐다. 국내발생 확진자는 166명, 해외유입 확진자는 39명이다.(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5명으로 집계됐다. 국내발생 확진자는 166명, 해외유입 확진자는 39명이다.(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전국서 집단감염 확산…의사·공무원도 감염

서울에서는 13일 오후 6시 기준 동대문구 에이스 희망케어센터 관련 6명, 동작구 모조카페 관련 5명, 강서구 사우나 관련 3명, 용산구 국군 복지단 관련 2명, 강남구 헬스장 관련 2명, 잠언의료기(강남구 CJ텔레닉스) 관련 2명, 생일파티 모임 관련 1명, 서울음악교습관련 1명, 강서구 가족 관련 1명, 강서구 보험회사 관련 1명, 강남구 역삼역(성동구 시장) 관련 1명의 확진자가 파악됐다.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는 4명, 이전 집단감염과 산발적 확진 사례로 구성된 기타는 19명이다.

경기에서는 가평 보습학원 관련 7명, 경기남천병원·어르신세상주간보호센터 관련 3명, 화성 제조업체 관련 1명, 서울 영등포 증권사 관련 1명, 수도권 중학교·헬스장 관련 1명, 서울 동작구 카페 관련 1명, 서울 음악교습 관련 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강원 철원에서는 선행 확진자와 접촉으로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진자 중 1명은 철원 군청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초등학교 교장 연수 프로그램 관련 확진자도 3명 증가했다. 강릉에서는 송파구 확진자의 친구였던 중학생 환자의 가족이 감염됐다.

충남 서산에서는 공군비행단 관련 7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서울 동대문구 219번째 확진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에서는 강원 인제 확진자와 접촉한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역 내 선행확진자의 배우자 1명도 감염됐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전남대병원 의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해당 의사와 동선이 겹치는 의료진과 환자를 격리 조치한 뒤 검사를 진행 중이다.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도 증가했다.

전남 순천에서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은행 직원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광양에서는 기업과 관련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경남에서는 창원 제사모임 관련 확진자 1명과 경로당 등을 방문한 사천시 부부 관련 확진자 1명이 감염됐다.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전남대병원 전공의(레지던트)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운데 14일 오전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병원 직원들이 진단 검사를 받고 있다. 2020.11.14.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전남대병원 전공의(레지던트)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운데 14일 오전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병원 직원들이 진단 검사를 받고 있다. 2020.11.14. sdhdream@newsis.com

코로나19 사망자 4명 늘어…치명률 1.74%

해외 유입 확진자는 39명이다. 지난 11일 이후 3일만에 30명대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내국인 19명, 외국인 20명이다. 21명은 검역과정에서 확인됐고 나머지 18명은 지역사회에서 격리 중 나타났다.

13일 0시부터 14일 0시까지 의심환자로 신고돼 실시된 코로나19 진단검사는 1만5878건이다. 신규 검사 건수 대비 신규 확진자 비율은 약 1.3%다. 최근 일주일 평균 신규 검사 건수는 1만1434건이다.

격리돼 치료 중인 환자는 102명이 늘어 2210명이 됐다. 이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명이 증가해 54명으로 확인됐다.

감염 후 치료를 통해 완치된 확진자는 99명이 늘어 총 2만5636명이다. 확진자 중 완치자 비율을 나타내는 완치율은 90.46%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4명이 늘어 492명이다.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치명률은 1.74%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hummingbird@newsis.com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서울경제] #부린이 A씨는 올해 기준 연 소득이 8,000만원을 넘은 직장인이다. 전세 끼고 갭으로 서울에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면서 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해 신용대출을 1억4,000만원 빌렸다. 처음으로 내 이름의 명의로 된 집을 장만한다는 기대감에 행복했던 A씨는 최근 금융당국의 차주별 DSR 40% 규제 도입 소식에 불안감이 커졌다. A씨는 “규제가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는 데 잔금일도 같은 날이다”며 “나도 규제 대상이 되는 건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급증하는 가계대출에 금융당국이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핀셋’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비은행권 60%)를 연 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을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차주에 한해 차주별 DSR 40%를 적용해왔다. 이미 신용대출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부터 주택 구입을 준비 중이던 사람까지 시장에서 당장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바탕으로 Q&A로 정리했다.

-차주별 DSR 40% 규제 강화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떻게 규제가 적용된다는 것인가

▲DSR이란 대출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대출받는 사람의 상환 여력을 파악하는 지표다. 주담대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통상적으로 DSR은 은행별로 평균 40% 내로 관리하면 됐다. 가령 A씨에게 내준 대출이 DSR 20%면 B씨에게 DSR 60%를 내줘도 은행으로선 평균 DSR이 40%여서 문제가 안 됐다.

차주별 DSR 40%는 은행이 아닌 대출을 하는 사람 단위에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지난해 정부는 12·16 부동산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은행 평균이 아닌 개인 차주별 DSR 40%를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이번 대책은 여기서 나아가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차주별 DSR 규제를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단 개인 차주 단위로 가족, 지인의 대출과 합산해 산정하지 않는다.

-A씨의 사례처럼 제도 시행 전에 이미 1억원 신용대출을 받았다. 이번 차주별 DSR 40% 규제에 적용 대상인가

▲대상이 아니다. 차주 단위 DSR 40% 규제는 제도 시행 이후 신규로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적용된다. 기존에 신용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아 총 신용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도 적용된다. 다만 제도 시행 이전에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고 그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금리 조건 등을 변경하는 경우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는데 일부를 갚았다. 이 경우 차주 단위 DSR 40% 규제 적용 대상인가.

▲총 신용대출액을 기준으로 1억원 이하가 되면 규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령 제도 시행 전에 8,000만원 신용대출을 받았고 제도 시행 후 3,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 이후 2,000만원을 상환해 총 신용대출액이 9,000만원으로 줄었다. 이 경우 차주별 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기존 신용대출을 대환하는 목적으로 제도 시행 이후에 신용대출을 받을 예정이다. 이 경우 누적 잔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기존 신용대출의 상환예정금액만큼은 신용대출 누적 잔액 계산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8,000만원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대환 목적으로 다른 은행에서 9,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 이 경우 누적 잔액은 9,000만원으로 계산한다.

-제도 시행 이후에 신용대출을 여러 차례, 여러 은행에서 나눠 대출받아 1억원이 넘었다. 차주별 DSR 규제 적용 대상인가

▲규제 적용 대상이다. 차주별 DSR 규제는 신용대출 건수가 아닌 총 신용대출 규모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연봉 8,000만원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이 얼마만큼 줄어드는지 가늠이 안 간다.

▲예를 들어 기존에 금리 3.0%, 만기 20년짜리 주담대 2억원에 신용대출 1억원(금리 3.5%)을 보유한 직장인이다. 직장인의 연봉이 8,000만원이라면 이번 규제를 적용하기 이전에는 통상 연봉의 1.5배인 1억2,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규제 적용 이후에는 DSR 40%를 적용해 1,900만원만 추가로 신용대출이 가능해진다. 연봉이 1억원인 경우 7,800만원, 연봉이 1억2,000만원일 땐 1억3,700만원만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같은 조건으로 주담대가 4억원이 있다면 추가 신용대출은 더 어려워진다. 연 소득이 1억2,000만원을 넘어야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마저도 추가 대출 가능한 금액은 1,900만원에 그친다.

-DSR 계산할 때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도 포함되나.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은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외에도 전세자금대출, 주택연금, 서민금융상품 등도 적용되지 않는다.

-차주별 DSR 규제는 연 소득 8,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된다. 연 소득에 대한 증빙은 어떻게 하는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증서 등 증빙 소득으로 산정하는 게 원칙이다. 증빙소득이 없는 경우 신고소득, 인정소득에 따라 산정 가능하다. 다만 특별한 이유 없이 소득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고소득 차주로 간주돼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된다.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설정한도가 기준인가

▲실제 사용한 금액이 아닌 금융사와 약정 당시 설정한 한도금액을 대출총액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이번 규제로 차주별 DSR 대상자가 되면 마이너스통장 한도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차주별 DSR 규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금융당국은 약정서 개정,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제도 시행 전에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를 막기 위해 30일 전에라도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차주 단위 DSR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 © News1 박세연 기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방역에 무슨 보수, 진보가 따로 있나”라며 “국민을 편 가르기만 하던 문재인 정권은 방역마저도 또 편 가르기인가”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전날(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민중대회와 전국노동자대회에 전국 주요 도시에서 10만명이 모인다고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최근 신규확진자가 계속 세 자릿수로 증가하는데 광복절, 개천절에는 재인산성을 쌓고 집회금지명령을 내리고, 참가자를 고발하던 문재인 정부가 이 집회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복절 집회 주동자는 ‘살인자’라고 하던 이 정권이 이 대회를 주동하는 자들은 방치한다는 것인가”라며 “확진자가 51명이던 광복절 집회 때문에 3/4분기 GDP가 0.5%p 줄었다고 청와대가 말했다. 그런 셈법이라면 확진자가 191명인 내일 집회는 4/4분기 GDP를 2%p를 갉아먹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런 정부를 국민이 어떻게 신뢰하겠는가”라며 “정부는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d123@news1.kr

●동료들 “좌우 진영에 따라 좌우되는 인사 횡포, 文 정부 들어 유독 심해져”
●전문가 “공정성 회복 위해 책임 의무를 방송법에 넣어야”

“이제 KBS에 대한 저의 의탁을 접으려고 합니다. 더 이상은 제가 머물 공간이 없어졌습니다.” 

11월 9일 황상무 전 KBS 앵커가 사의를 밝히며 내놓은 말이다. 황 전 앵커는 KBS 사내 게시판에 “KBS는 극단의 적대정치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며 “KBS가 우리 역사의 저주,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2800자에 달하는 ‘퇴사의 변’에는 사실이 아닌 이념에 치우친 KBS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을 훼손한 채 정치적 잣대로 사람들을 줄 세우는 횡포성 인사 또한 문제로 지적했다.

2016년 10월 KBS ‘뉴스9’을 진행하고 있는 황상무 앵커. [KBS 뉴스9 홈페이지]
2016년 10월 KBS ‘뉴스9’을 진행하고 있는 황상무 앵커. [KBS 뉴스9 홈페이지]

文 정부 들어 ‘적폐’로 몰려 앵커직 하차

황 전 앵커는 1991년 KBS 기자로 입사해 사회부, 정치부 등을 두루 거쳤고 2001년부터 주요 뉴스 앵커로 활약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에는 KBS 메인 뉴스인 ‘뉴스9’ 앵커로 발탁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취임 후 ‘적폐청산’ 대상으로 지목되며 2018년 2월 앵커 자리에서 밀려났다. 그러다 지난해부터는 그간의 경력과는 무관한 라디오 편집부에서 일했다. “지난 2년여 벼랑 끝에 매달린 채 백척간두의 삶을 살았다. 이제는 손을 놓으려 한다”는 황 전 앵커의 글에서 그간의 심경이 읽힌다. 

2018년 2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소속 기자 12명은 ‘황상무 앵커의 사퇴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KBS 사내 게시판에 올렸다. 고대영 전 KBS 사장이 2018년 1월 23일 해임되면서 노조 파업은 끝났으나 보도와 제작 책임자들은 바뀌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어 기자 17명은 황상무 앵커를 “구태와 적폐의 상징”으로 규정하면서 “황 앵커가 30년 가까운 기자로서 경력 가운데 일부라도 존중받고 싶다면 당장 앵커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황 전 앵커에 대해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살수차에 맞아 희생됐을 때 경찰의 부검 시도를 옹호하며 공방으로 치부하고 정치 쟁점으로 호도했다”고 비판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목소리가 높아질 당시 야당 의원이 여당 의원들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인터넷에 유출했다며 허위 왜곡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뉴스9’에서 하차한 황 전 앵커는 공영방송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KBS 오보 사건’과 관련해서도 KBS노동조합과 보수성향의 KBS공영노동조합이 참여한 ‘공영방송 KBS 검언유착 의혹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 진상조사위원으로 활동했다. 

7월 18일 KBS ‘뉴스9’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한 정황이 두 사람이 나눈 대화록에 나온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명백한 오보로 밝혀졌다. KBS는 10월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주의)를 받았다. 

당시 황 전 앵커는 KBS 사내 게시판에 실명으로 사측의 잘못을 비판하며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직원 108명이 실명으로 댓글을 남기며 지지를 표했다. 황 전 앵커의 동료 A씨는 “황상무 기자는 KBS 내 어떤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소신 발언을 한 것”이라며 “그 덕에 후배들도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 절반을 적으로 돌려”

황 전 앵커의 동료들은 “황 전 앵커가 사측이 해당 사건을 무마하고 합리화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참담한 심경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KBS의 사주는 국민인데, 좌우 진영의 논리로 직원들을 갈라치기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황 전 앵커가 견디기 힘들어했다”고 전했다. 결국 황 전 앵커는 11월 9일 오전 사표를 제출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오후에는 KBS 인사가 단행됐다. A씨는 “아마도 인사 결과를 보고 싶지 않았을 듯하다”며 “조직에 더 실망하기 전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컸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동료 B씨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있어온 일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참기 힘든, 말도 안 되는 인사가 수시로 진행되고 있다”며 “좌우 진영의 논리로 개개인에게 좌표를 찍어 횡포를 부리는 행태에 치욕감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황 전 앵커가 남긴 퇴사의 변에도 이러한 심경이 그대로 녹아 있다. 

“명백한 사실조차 부정하고 ‘내로남불’을 쏟아내며 욕설과 저주로 증오만을 키우고 있다. 이성은 없고 극단의 감정만 있다. 사실은 무시되고 조롱받으며, 주장과 선동만이 힘을 얻는다. 과거에 대한 고찰, 현재의 성찰, 미래에의 통찰은 설 자리를 잃었다. 극도로 분노하는 이들이 생기고, 동시에 극도로 좌절하는 사람도 생긴다. 이렇게 상대를 쓸어버리겠다는 극단의 적대정치가 힘을 얻는 한, 이 땅에 킬링필드를 재현하는 것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 

또한 황 전 앵커는 “언론은 사실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직언했다. “이념으로 사실을 가리거나 왜곡하려 드는 순간, KBS는 설 자리가 없어진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회사가 한쪽 진영에 서면, 나머지 절반의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일이다. 국민을 편 가르고 이간질하는 일이다. 스스로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들고, 편들고자 했던 바로 그들로부터 업신여김이나 당할 뿐”이라고 밝혔다. 

공영방송 KBS가 부당한 인사와 불공정 보도 시비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을까.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공영방송이 정치적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의무와 책임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교수의 말이다. 

“공영방송의 책무는 사회정치적 지위에 따른 책임과 의무인데, 우리나라 방송법은 놀랍게도 공영방송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해놓은 조항이 없다. 일반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는 명시해놓았지만, 좋은 채널을 우선 사용하고 무료 전송권을 누리며 재원에 대한 일정 보장도 받고 있지만 이러한 권리의 반대급부로서 의무 조항은 명료한 규정이 없다.” 

황 전 앵커 사퇴 이후 “공영방송의 의무와 책임, 조건들을 공영방송 전문가들이 규정해 제시하고, 방송법 개정안에도 이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유림 기자 mupm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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