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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8일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방안’ 발표
서울·수도권 10만+a 공급 예정..공장도 리모델링해 주택으로 공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이번주 전세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총 공급물량은 10만호+a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규모였던 수천호, 수만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숫자다. 이를 위해 상가, 오피스, 공장도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홀짝게임

16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서울시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전세대책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서울·수도권에 이어 지방 집값이 일제히 오르고, 전세 물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등 이른바 ‘전세 대란’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매입임대·전세임대뿐 아니라 매입약정 방식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서울·수도권에 10만호+a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 물량을 최대한 늘리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에 있다.

이번 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실인 집을 사들여 임대하는 ‘매입임대’ 방식과 임차해 다시 전세로 공급하는 ‘전세임대’ 방안이 골자다.

매입임대·전세임대 방식은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에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매입약정’ 방식도 처음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매입약정이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 예정이나 건축 중인 주택(다가구·다세대)에 대해 건축 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경우 아직 지어지지 않은 주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매입임대·전세임대 방식보다는 공급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상가, 오피스, 공장까지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책에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월세 세액공제는 전세 물량과는 무관한 정책”이라며 “이번 대책은 전세 공급 물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현재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기준시가 3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거주할 때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국민연금 수준 맞춰 점진 조정해야”
“거대 與, 다음 세대에 빚 갚으란 식”
“국무총리급 부동산정책 짜야” 제안
국힘·정의 ‘중대재해법’엔 “보강 필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13일 국회 영등포구 국민의당 당사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13일 국회 영등포구 국민의당 당사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공회전을 하고 있는 연금개혁안을 놓고 “(지급)기준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파워볼게임

안 대표는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당 당사에서 한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후 “이대로 2070년을 넘기면 연금 누적적자는 1경7000조원”이라며 “매년 적자 폭이 커지는 데 따라 우리가 치러야 할 희생이 많아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은 지금도 일반 국민보다 (연금을)배 이상 더 받는데, 이를 점진적으로 국민연금 수준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비슷한 문제를 겪은)일본도 같은 (지급)기준으로 연금을 다 합쳤다”며 “다만 저는 일본처럼 당장 다 합치기보다는, 차츰 기준부터 맞춰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여당을 향해선 “180석 거대여당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데, 돈을 펑펑 쓰고 다음 세대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는 식의 움직임만 보인다”며 “20·30대는 이런 ‘패륜 정부’에 분노하고 일어나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13일 국회 영등포구 국민의당 당사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13일 국회 영등포구 국민의당 당사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안 대표는 정부여당이 고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놓고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닌, 국무총리·경제부총리급이 조율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홀짝게임

그는 “국토부가 자기 영역만 보고 정책을 만들 시기가 지났다”며 “지금처럼 얽히고설킨 상황에선 전체적인 조율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현 분위기에서 24번째 (부동산)정책을 내놓으면 집값은 다시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다주택자들에게 중과세를 적용하면 집값이 내려갈 것이라는 등 세상을 단순하게 보고 있다”며 “일해서 월급을 받아본 적 없고, 누군가에게 월급을 준 경험도 없으니 전혀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전체를 실험 대상으로 내몬 격”이라며 “책임자를 경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손 잡고 추진하기로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선 더 보강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결과만 갖고 (기업을)처벌하면 안 된다”며 “가령 하청업체만 처벌하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겠느냐. 원청·하청 등 전체를 보고, 책임 질 이가 책임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예방도 중요한 일”이라며 “피치못할 사고가 생겼을 땐 국가가 먼저 원인 파악부터 하고 (피해자를)돌볼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이른바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선 “경제가 도약하려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자유시장 구조가 있어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다만 이 법들은 공정경제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더 관심이 많다. 제대로 공정경제를 이루려면 다른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에 온 힘을 다한 의사들 뒤에서 ‘공공의대’라는 돌을 던진 것처럼, 지금 이를 추진하는 게 시기가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차관을 지낸 미셸 플러노이. © AFP=뉴스1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차관을 지낸 미셸 플러노이. © AFP=뉴스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국방장관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차관이 지난 6월 중국군 함대를 72시간 내에 침몰시킬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제안했던 사실이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파워볼사이트

플러노이는 올해 6월 미 외교전문지 포린 어펜어스에 게재된 ‘아시아에서 어떻게 전쟁을 막을까’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대중 군사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4일 보도했다.

플러노이는 당시 기고문에서 “중국의 군사력에 맞설 미국의 능력과 결의가 쇠퇴했다”고 지적하며 ” 중국 지도부의 ‘오산'(miscalculation)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확고한 억제력이 필요하다.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억지력을 강화하면 중국군이 군사 행동을 재고할 수 있다”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가령 미군이 남중국해에 있는 중국의 모든 군함과 잠수함, 상선을 72시간 내에 침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중국 지도자들은 대만 봉쇄나 침공을 감행하는 일은 재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위험을 무릅쓰고 전체 함대를 투입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플러노이는 이를 위해 전통적인 무기 시스템에 투자하는 대신, 무인잠수정 등 새로운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병력 기동 부대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봤다.

국방과 외교 관측통들은 코로나19 위기 속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플러노이의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유력한 차기 국방부 수장이 이런 생각을 견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가할 것임을 보여준다고 SCMP는 지적했다.

싱가포르 난양이공대 라자라트남 국제관계대학원(RSIS)의 콜린 고 연구원은 “차기 국방장관으로 누가 취임해도 한 가지는 확실하다”면서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거론한 것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만 침략시 개입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플러노이는 또 미국의 경우 중국에 비해 동맹국과의 네트워크라는 장점이 있다면서,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손을 내밀어 권위주의적이고 수정주의적인 중국의 조치에 공동으로 맞서야 한다. 동맹국들과 더 정기적으로 군사 훈련을 하고, 고위 관리들과 함께 경제·기술·정치적 조치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SCMP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집단적이고 다자적인 접근법을 선호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한·미·일 동맹과 미국과 일본·인도·호주가 참여하는 이른바 ‘쿼드’ 협의체를 통한 군사 관계 강화, 남중국해 주변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angela0204@news1.kr

5개월째 TF회의 불참..부정선거 주장에만 골몰
당선인 부정해 정보차단..’방역 배턴터치’ 불능
전문가, 정권인수 차질 빚자 “국가안보 위협”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자신 소유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자신 소유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재앙 수준으로 거세졌는데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무시’는 계속되고 있다.

대선결과에 불복하며 정권이양에도 나서지 않아 조 바이든 당선인의 코로나19 대응전략 마련조차 방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일원인 브렛 지로어 보건복지부 차관보는 15일(현지시간) ABC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TF 회의에 참석한 지 5개월이 넘었다고 밝혔다.

미국 코로나19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는데 대통령이 사라진 것이다.

존스홉킨스대학에 따르면 미국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현재 1천100만여명을 기록해 1천만명에서 엿새 만에 100만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코로나19가 거세게 확산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여행하는 추수감사절이 되면서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진다.

코로나19 집중치료실에서 환자 돌보는 미 의료진 (휴스턴 AFP/게티이미지=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인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유나이티드 메모리얼 메디컬 센터'(UMMC) 의료진이 14일(현지시간) 집중치료실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고 있다. 미국에서는 전날 하루 동안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만 명을 넘어서 나흘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sungok@yna.co.kr
코로나19 집중치료실에서 환자 돌보는 미 의료진 (휴스턴 AFP/게티이미지=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인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유나이티드 메모리얼 메디컬 센터'(UMMC) 의료진이 14일(현지시간) 집중치료실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고 있다. 미국에서는 전날 하루 동안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만 명을 넘어서 나흘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sungok@yna.co.kr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검사 건수가 늘어 확진자가 증가했다는 잘못된 주장을 펼치며 (코로나19 문제에서) 손을 떼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초고속작전’으로 백신개발 속도를 높여 대중의 관심을 모으는 데 주력하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신 대선에서 대규모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이날도 트위터에 “그(바이든)는 선거가 조작됐기 때문에 이겼다”며 “어떤 투표 감시자나 참관인도 허용되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 ‘패배인정’이란 해석이 나오자 바로 반박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을 당선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코로나19 관련 쓸만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있다.

그 때문에 차기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전략 수립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뒤따른다.

바이든 당선인은 아직 총무청(GSA)으로부터 당선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연방정부로부터 인수위원회 자금·공간을 지원받거나 정보기관의 정보보고를 받지 못한다.

바이든 당선인 측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면담 등 행정부에 접근이 차단된 상황에서 주지사와 의료계 등 비공식 경로로 집권 후 코로나19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당선인 측에선 불만이 터져 나온다.

그는 지난 13일 “현재 당선인 신분으로 내년까진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자신의 역할에 제한이 있음을 강조하면서도 “코로나19 위기는 연방정부의 강력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며 날짜를 기다려주지 않으니 즉각 (대응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원회 코로나19 자문단 소속인 셀린 군더 뉴욕대 의과대학 교수는 CNN방송에 나와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행동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면서 “만약 전시였다면 후임자에게 정보와 계획을 넘기는 일에 손 놓고 있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은 “수주 또는 수개월 진행될 정권이양 과정서 정보도 부드럽게 전달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면서 “계주경기에서 배턴을 넘길 때 달리기를 멈추는 것을 원치 않는 것과 유사하게 기본적으론 (일이) 계속 이어지길 원하는 것이 (정권) 이양”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에서도 바이든 당선인에게 정보기관 정보보고를 막는 등의 행태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관련해선 같은 취지의 지적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CNN방송은 지적했다.

백악관. [UPI=연합뉴스 자료사진]
백악관. [UPI=연합뉴스 자료사진]

jylee24@yna.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2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2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검찰 인사권 등을 이용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사법방해죄 신설을 추진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인 셈이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은 “특정 권력자 또는 정파 세력이 수사·인사·예산권 등을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수사와 재판 행위를 방해하는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안 및 검토의뢰서’를 지난 10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은 의뢰서에서 “이에 헌법,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수사·재판 기관의 지휘감독자가 그 지휘와 권한을 남용해 해당 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사법방해죄(7년 이하의 징역)를 신설 및 적용해 현행 직권남용·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보다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사법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을 ‘직무와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수사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로 한정해 권력형 범죄 수사에 한해서만 지휘감독자의 개입을 막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의 의뢰서 내용은 추 장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역대 한 차례뿐이던 수사지휘권 발동이 추 장관 취임 이후 두 차례나 발동되고, 수시로 감사를 지시하며, 인사권을 통해 주요 직위에 있던 검사를 사실상 좌천시키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야당의 판단이다.

미국과 프랑스, 중국 등은 거짓 진술이나 허위자료 제출로 수사나 재판 절차를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형법의 ‘사법방해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2년과 2010년 비슷한 법안을 추진했는데 수사 편의적 발상이라는 반발과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돼 무산됐다.

관련 법안은 이주 초안을 만들어 내달 중 정식 발의될 예정이다.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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