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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 “정권교체를 말하려면 대통령 비난이 아닌 자기 대안으로 승부를 보시라”고 비판했다.파워볼사이트

윤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유 전 의원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희망을 버리자’고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겁한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등 정권교체를 주장해왔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온 나라가 뒤집혀도 문 대통령은 꼭꼭 숨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윤 의원은 “아무리 유 전 의원이 국민의 선택을 받고 싶어 정치적 생명을 걸었다 해도, 정도를 걸어야 한다”고 했다. 또 “정치인은 국민의 선택을 받고자 한다면 비난보다 자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책 없이 승리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 비난에만 올인한다고, 그것도 근거도 없이 무작정 비난한다고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유 전 의원의 말대로 공급을 늘리고 민간임대시장만 되살리면 지금의 이 문제가 정말 한 방에 다 해결되나”고 유 전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꼭꼭 숨었다’는 비난 또한 마찬가지다. 대통령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경제 현장을 찾고 있다”며 “유 전 의원 말씀대로 정말 꼭꼭 숨어있었던 대통령이 누구였는지 모르고 하는 말씀인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가 이전 정권의 영향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윤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한 영역”이라며 “특히 지금 국민의힘은 빚내서 집 사라고 했던, 부동산 규제를 풀었던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서 자유롭지 않지 않나”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의 아픔을 이용만 하는 정치는 제발 그만하시라”라며 “최소한 부동산 정책만이라도,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정치를 하자. 그게 정치다”라고 말했다.이동우 기자 canelo@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서울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가 15일 선거사무소 상황실에서 당선을 확정 짓자 꽃다발을 들고 있다(왼쪽). 오른쪽은 낙선 인사하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 2020.4.15. 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가 15일 선거사무소 상황실에서 당선을 확정 짓자 꽃다발을 들고 있다(왼쪽). 오른쪽은 낙선 인사하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 2020.4.15. 뉴스1

4050 투표열기, 與압승 이끌었다
총선 투표율 10%p ‘껑충’
70대 투표율 5.2%p 상승 ‘대조’
만 18세 유권자 첫 투표율은 67.4%

지난 4월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만 18세 유권자 10명 중 7명꼴로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21대 총선 투표율이 28년 만에 최고치인 66.2%를 기록한 배경에는 50대와 60대 이상 고령층의 뜨거운 투표 열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령대의 높은 투표율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파워볼실시간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분석’ 자료를 보면 21대 총선 투표율 최종 분석 보고서를 보면 60대가 80.0%로 가장 높았고, 70대(78.5%)와 50대(71.2%)가 그 뒤를 이었다.

19세는 68.0%였고, 이번에 처음 투표권을 행사한 18세도 67.4%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반면 사회 초년생에 속하는 20대(58.7%)와 30대(57.1%)는 저조한 편이었고, 80세 이상 노년층이 51.0%로 최하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선관위가 전국 1만2536개 투표구 가운데 1313곳의 선거인 390만3943명(전체 선거인의 10.4%)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를 통해 이번 분석을 도출했다.

투표율 상승 폭, 4050세대에서 컸다

4년 전 20대 총선과 비교했을 때 투표율 상승 폭은 50대가 10.4%포인트, 40대가 9.2%포인트에 달했다.

50대는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그룹이 속한 세대다. 40대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세가 높은 연령대로 꼽힌다. 반면 70대 투표율 상승폭은 5.2%포인트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16개 시도 가운데 울산이 68.6%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서울(68.1%), 전북·전남·경남(각각 68.0%), 부산·경북(각각 67.6%) 등 순이었다.

중앙선관위 제공
중앙선관위 제공

시 단위에서는 대전이 63.0%로 최저였고, 도 지역에서는 충남이 62.6%로 가장 낮았다.파워볼게임

성별과 지역을 연계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남성 투표율 상위 지역은 전남과 전북(각각 68.4%), 울산(68.2%), 경남(67.7%)이었다. 여성은 울산(69.0%), 부산(68.7%), 서울(68.5%)이었다.

역대 최대를 기록한 이번 총선의 사전투표율은 전체 26.7%였다. 60대(33.4%), 70대(30.5%), 50대(29.8%)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18세(19.1%)와 80세 이상(18.1%)에서는 저조했다. 전남(35.8%), 전북(34.7%), 광주(32.2%) 등 호남 지역의 사전투표율이 높았고 대구(23.6%)와 경기(23.9%)가 가장 낮은 편이었다.

21대 총선, 180석 ‘공룡 여당 탄생’

앞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속에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국회 전체의석 300석의 5분의3에 해당하는 180석의 ‘공룡 여당’이 탄생했다.

단일 정당 기준 전체의석의 5분의3을 넘어서는 거대 ‘공룡정당’ 탄생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전례 없는 일로, 이로써 여당은 개헌을 제외한 입법 활동에서 대부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민주당은 ‘국난 극복’을 전면에 내세운 반면통합당은 ‘야당 심판’과 견제를 내걸고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관들의 ‘관사 재테크’

청와대가 지난 2일 임명한 신임 차관 12명 가운데 6~7명이 과거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에 한 번도 실입주하지 않다가 아파트를 매각한 것으로 22일 확인되면서 청와대의 ‘과잉 홍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8월 차관 인사 때부터 “1주택이 청와대와 정부 부처 인사의 ‘뉴 노멀(새 기준)’이 되고 있다”고 홍보해왔다. 하지만 고위 공무원들이 실거주도 하지 않은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를 매각해 차익까지 챙기며 ‘관사 테크’로 옮겨가는 실태가 드러나면서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시름하는 국민을 더욱 좌절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위 공직자들의 수도권·세종시 아파트
고위 공직자들의 수도권·세종시 아파트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정부 부처들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에 따르면,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7월 세종시청 인근 소담동에 보유하고 있던 특별공급 아파트(59㎡)를 매각했다. 국토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4억~5억원에 거래됐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2억여 원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지 4년 만에 배 이상 차익을 거둔 것이다. 윤 차관은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에 발탁되면서 세종시 실입주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윤 차관은 서울 논현동에 보유한 시세 12억~13억원의 1동짜리 아파트에 대해 “(매수세가 적어) 팔리기 어려운 집”이라고 했다.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도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세종시 어진동 아파트를 지난 8월에 매도 계약했다. 전용면적 110㎡에 이르는 이 아파트의 매각가는 11억~12억원으로 추정된다. 대신 박 차관은 시가가 17억~18억원에 달하는 경기도 과천의 재개발 아파트(124㎡)를 계속 보유키로 했다. 세종시 한솔동 아파트(114㎡)를 2017년 5억여 원에 매각한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현 시가가 19억~20억원으로 추정되는 서울 방배동 재건축 아파트(168㎡)를 샀다.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지낸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도 지난 10월 세종시 아파트(59㎡)를 팔았다. 그는 작년 말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부부 명의 경기도 수원 아파트(118㎡)와 본인·모친 명의의 오피스텔 2채(29㎡), 아파트(59㎡) 등을 신고했으나, “(이후 매각 등으로) 1주택자가 됐다”고 했다.

조수진 의원은 “거주도 하지 않고 전·월세를 놓아가면서 재산을 불린 것이 문재인 정부의 뉴 노멀인가”라고 했다. 이번에 수도권을 제외하고 세종·오송 등에 근무하는 차관급들에게는 20~30평대의 관사가 제공된다.

신열우 소방청장의 경우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2014년 초부터 6년간 임차를 내줬다가 지난 3월 매각했다. 그동안에는 원룸을 얻어 생활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해외 근무 등으로 인해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세종시 분양 아파트를 2016년 매각한 이후 원룸 등을 임차했다. 박광석 기상청장도 분양받은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2014년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공무원 특별분양은 통상 경쟁률이 2~3대 1에 불과했고 수도권에 집이 있어도 청약 기회를 줬다. 취득세도 면제하거나 거의 깎아줬다. 2년간 이주지원금 480만원도 줬다.

고위 공직자거나 재산이 많을수록 대형 평형을 특별분양받아 차익을 챙기는 구조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7년 12월 세종시 나성동 아파트(99㎡)를 분양받아 논란이 됐다. 홍 부총리는 최근 본인 명의의 경기도 의왕 아파트(97㎡)는 매각하기로 했다. 그는 서울 마포구에 배우자 명의로 전세 아파트(84㎡)를 얻어 거주하고 있다. 최정호 전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작년 청문회에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과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경기도 분당 아파트를 딸과 사위에게 증여해 ‘사실상 3주택’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통일부, 롯데호텔서 경제계 인사 간담회
2018년 문 동행 방북길 올랐던 기업 대상
이재용·최태원 대신 사장·부사장 등 자리
제재 틀 가능한 남북협력 방안 논의할 듯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3일 4대 그룹을 포함한 경제인들과 회동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낮 12시 서울 중구 롯데호텔 피콕스위트에서 경제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남북 경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동은 지난 2018년 9월 18~20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 차 방북길에 올랐던 경제인 특별 대표단 기업들이 대상이다.

최태원(왼쪽) SK 회장이 지난 2018년 9월 19일 오후 평양 옥류관에서 열린 남북정상 및 수행원 오찬에 앞서 이재용(오른쪽부터)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웅 쏘카 대표, 구광모 LG 회장의 기념사진을 찍어주고 있다(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최태원(왼쪽) SK 회장이 지난 2018년 9월 19일 오후 평양 옥류관에서 열린 남북정상 및 수행원 오찬에 앞서 이재용(오른쪽부터)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웅 쏘카 대표, 구광모 LG 회장의 기념사진을 찍어주고 있다(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당시 경제인 수행단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평양을 찾았던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4대 그룹 총수와 최정우 포스코 회장, 이재웅 쏘카 회장 등을 대신해 삼성전자 사장, SK 부사장, 포스코 부사장 등이 참석한다. 대표 남북 경협기업인 현대그룹도 현정은 회장 대신 이백훈 현대아산 사장이 자리한다.

통일부 측 관계자는 “이날 경제계 인사 간담회에는 지난 2018년 평양을 찾았던 경제인 특별 대표단을 대상으로 열린다”면서 “대상 기업 중 여건에 따라 참석할 수 있는 기업인들을 초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 자신의 남북 교류 협력 구상에 대해 설명하고, 경제계 인사들로부터 관련한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장관이 경제계 인사들과 직접 회동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장관도 지난 7월27일 취임 후 북한 관련 기업이나 단체 등을 만난 적은 있지만 대기업 경영인들을 직접 만난 사례는 없었다.

이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부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위반을 피하는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 구상을 밝혀왔다.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 간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남북 관계 운신의 폭을 넓히자는 게 이 장관의 생각이다. 북한에 직접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현실적 협력으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겠다는 논리다.

다만 남측(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의 설탕 167톤과 북측(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의 술 35종을 맞교환하는 남북 교류 협력 승인 여부를 검토했으나, 유엔 대북제재 대상으로 확인돼 무산된 바 있다.

이번 회동을 통해 진전된 남북협력 방안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이 장관은 북측을 향해 대화를 재차 촉구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민간단체를 향해서도 남북 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일 경기 일산 국립암센터 평화의료센터에서 열린 남북보건의료협력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민간단체가 신뢰할 수 있는 북측 상대와 협력하는 경우는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으로 방역위기에 남북이 상생하는 생명의 문을 함께 찾아달라. 정부도 온 힘을 다해 그 문을 함께 열겠다”고 말했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G20 화상 정상회의
美 FDA ‘트럼프 투약제’ 긴급승인
화이자 백신도 12월 접종 전망에
각국, 불평등한 백신 접근권 경계
시진핑·푸틴 “자국백신 공유의사”
트럼프는 얼굴 비추고 골프장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개발도상국의 경기 회복을 돕기로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치료제와 백신의 빠른 개발에 더해 공평한 보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며 “모든 나라에서 코로나가 종식돼야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G20이 무역·투자 코로나 대응 행동계획과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국경 간 이동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세계 경제의 80%를 차지하는 G20이 단합해 세계무역기구(WTO)와 함께 다자주의를 복원하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무역·투자 환경 조성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국경 간 이동’은 G20정상 선언문에 “인력이동을 원활화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를 계속 모색해 나간다”는 내용으로 들어갔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가진 자들만 바이러스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는 세상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 생명공학회사 리제네론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REGN-COV2)가 이날 미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긴급사용 승인을 획득하고,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내달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불평등한 의료 접근권의 형성을 경계한 것이다. 리제네론 항체 치료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투약해 주목을 받았던 약이다.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백신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 장비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45억달러(5조265억원)를 출연할 것을 각국에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5억유로(6623억원) 규모의 재정적 지원에 나선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자국이 개발한 백신을 다른 나라에 공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이번 G20 정상 선언문에는 백신과 관련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적당한 가격과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외신이 초안을 입수해 보도했다.

‘비대면시대’ G20정상들 합성사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20개국 정상들의 모습을 합성한 단체사진이 22일 G20 화상 정상회의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모두를 위한 21세기 기회 실현’을 주제로 한 이번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됐다. G20정상회의 제공
‘비대면시대’ G20정상들 합성사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20개국 정상들의 모습을 합성한 단체사진이 22일 G20 화상 정상회의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모두를 위한 21세기 기회 실현’을 주제로 한 이번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됐다. G20정상회의 제공

G20 정상들은 아울러 코로나19에 타격을 받아 식량난 등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채무 상환 유예 기간을 내년 중순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G20은 현재 46개 국가를 대상으로 57억달러(6조3669억원) 규모의 채무 상환 유예에 합의한 상황인데, 적용 국가 등을 추가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각국 정상이 코로나19 위기 탈출 방안을 두고 협력에 나선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에 대한 자화자찬만 늘어놓은 뒤 골프장으로 향해 빈축을 샀다. 그는 회의 발언을 통해 “경제적으로나 전염병 대처에 있어 임기 동안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을 했다”고 말했을 뿐 코로나19 국제 공조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가 골프장으로 떠난 뒤에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대신 자리를 지켰다.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는 코로나19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날 미국의 누적 확진자는 1201만9960명으로 집계돼 지난 15일 1100만명을 넘어선 뒤 엿새 만에 1200만명대에 돌입했다. 미국에서는 오는 26일 추수감사절과 내년 1월20일 대통령 취임식이 고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에서는 22일 오후 10시 기준 2167명의 감염이 확인돼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닷새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국내 여행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고투 트래블(Go To Travel) 캠페인에서 감염 확산이 심각한 지역을 목적지로 하는 신규 예약을 일시 중단하도록 했다.

이희경·박현준 기자, 워싱턴·도쿄=정재영·김청중 특파원 hjhk38@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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