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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빨리 올려서 잡았으면 한다.” – 격투기 체육관 관장 A씨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코로나19(COVID-19) 집단 감염이 퍼지자 서울 소재 생활체육시설 종사자들의 근심은 무거워졌다. 수입 감소 걱정이 가장 크지만 단계 격상이 늦어져 유행이 길어질까봐 무섭다고 말한다.엔트리파워볼

전문가들은 현재 ‘수도권 2.5단계’ ‘전국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격상에 따라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지는 시설에는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500명 넘은 확진자 “이대로 가면 1000명도….”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시민들이 26일 서울 동작구청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26일 0시 기준 583명을 기록했다. 전일대비 201명이 증가한 규모로 지난 3월 6일 0시 일일 확진자 516명 발생 후 265일만 500명대 규모로 복귀했다. 2020.11.26/뉴스1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시민들이 26일 서울 동작구청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26일 0시 기준 583명을 기록했다. 전일대비 201명이 증가한 규모로 지난 3월 6일 0시 일일 확진자 516명 발생 후 265일만 500명대 규모로 복귀했다. 2020.11.26/뉴스1

2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인 26일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553명이다. 신규 확진자 중 342명이 수도권(서울 208명, 경기 117명, 인천 17명)에서 발생했다. 최근 일주일 간 확진자 수는 ‘320명→361명→302명→255명→320명→363명→553명’ 순으로 증가했다.

집단감염은 학원·학교·사우나 등 일상 공간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내생활체육시설’도 예외가 아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강서구 에어로빅 교습소를 통해서는 26일 오전까지 66명이 코로나19에 걸렸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날 “일주일만에 확진자가 2배 늘었는데 이런 추이라면 하루 신규 확진자 1000명 발생도 가능하다”며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확산됐던 1·2차 유행과 달리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부 예상보다 속도가 빠른 상태”라고 밝혔다.━생활체육업자들 “단계 올려서 빨리 잡자…지원금에 구멍 많아”
━서울에서 격투기 체육관을 운영하는 A씨는 “격투기는 에어로빅처럼 단체 운동을 하지는 않지만 격렬한 운동이다보니 위기감이 크다”며 “차라리 정부가 빨리 2.5단계, 3단계로 올려서 확산세를 바짝 잡고 정상화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한 달전만 해도 11시에 문 열면 오후 1시30분까지 6~7명은 출석했는데 요즘은 이 시간까지 한 명도 안 나온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반적으로 수입이 감소했는데, 지원금을 받지 못해 힘들다”며 “지난해 부가세 지출 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2.5단계 때 쉰 업장에게 주는 정부 지원금이 안 나왔다”고 말했다.

헬스장에서 회원이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기사 내용과 상관 없는 헬스장) /사진=뉴스1
헬스장에서 회원이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기사 내용과 상관 없는 헬스장) /사진=뉴스1

어린이·청소년들이 주로 다니는 서울의 태권도장 관장 B씨는 “운동시설 확진자 소식을 들으면 ‘정말 남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원생들 마스크를 절대 못 벗게 하고 환기하는 등 수칙 철저히 지키고 기합도 못 넣게 하는데, 그래도 확진자가 나올 수 있으니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파워볼게임

B씨는 “이번 유행은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지난 유행과 달리 예상할 수 없는 곳들에서 코로나19가 퍼지니 더 무섭다”며 “1차 유행 직후 40%로 줄어 최근 70%까지 겨우 회복된 회원 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도 무겁다”고 했다.

이어 “지난 2.5단계 때 집합금지 당한 자영업자에게 200만원 지급한다던 정부 지원금도 100만원밖에 받지 못했는데, 다음 지원금도 제대로 못받을까봐 걱정된다”며 “차라리 일관되게 ‘자동차세’ ‘재산세’ ‘보험료’ 등을 감면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지금은 운동 시설 막아야…적절한 지원 필수”
━천 교수는 “지금은 실내운동시설에서 사람들이 운동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시점”이라며 “마스크를 정확히 써도 바이러스 배출·흡입을 100%는 못 막는데, 무증상감염자가 많은 상황에서 여럿이 모여 격렬한 호흡을 하다 보면 전파량이 많아져 집단감염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2.5단계 이상, 전국 2단계의 거리두기가 필요한데, 조건이 마련된 만큼 정부가 빨리 격상하고 문 닫는 업장에는 적절히 지원해줘야 한다”며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결국 백신이 필요한데, 대만·뉴질랜드·일본 등이 백신을 내년 초 접종하겠다는 만큼 우리도 접종 시점을 당겨야 할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에 대한 세금 감면은 가능하다”며 “감면 시행 시점을 명확히 정해서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사회보장형 보험료에 대한 감면을 시행하면 고정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서 교수는 “‘지난해 영업 여부’ ‘세금 항목을 통한 자격 부여’ 등 일정 기준에 걸려서 정부 소상공인 지원금 등을 아쉽게 못 받는 사람들이 나온다”며 “자영업자 대부분은 올해 소득이 내려갔을텐데, 지급 기준을 올해 국민소득으로 놓고 지급하면 자영업자를 포함해 폭넓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前정부 답습하는 文정부. 그래픽=김문중 기자
前정부 답습하는 文정부. 그래픽=김문중 기자

‘욕하면서 닮는다’는 말. 문재인 정부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관계가 딱 그렇다. 문재인 정부 탄생의 동력이자 명분은 ‘적폐 청산’이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적폐’로 규정하고 “우리는 다르며, 앞으로도 다를 것”이라고 자신했다.파워볼실시간

문재인 대통령 임기 4년차로 접어든 지금,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차별화’는 빈 말로 흩어졌다. 최근 정부·여당의 행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동질화’에 가깝다.


①국책사업 예타 면제 비판하더니, 가덕도 신공항은?

문재인(앞줄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015년 6월 26일 오전 국회 중앙홀에서 소속 의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메르스 무능과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있다 오대근 기자
문재인(앞줄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015년 6월 26일 오전 국회 중앙홀에서 소속 의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메르스 무능과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있다 오대근 기자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생략했다. 그 결과는 환경 재앙과 국민 혈세 22조원 낭비였다.”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대표 시절인 2015년 6월 문 대통령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을 비판하며 발표한 대국민호소문이다. 야당 시절 민주당은 예타 조사 등을 생략한 보수 정권의 대규모 국책 사업·토목 공사를 끈질기게 비판했다. 수십조원의 손실로 끝난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를 두고도 예타 검토 없이 날림으로 승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역시 집권 후 대규모 토목 공사를 남발하며 예타 면제를 일삼고 있다. 예타 면제 사업 액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를 진작에 뛰어 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7월까지 예타를 면제받은 대규모 재정지출 사업 사업비는 88조 1,396억원(105건·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자료)에 달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 규모(총 83조 9,278억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집계)보다 4조 2,118억원이나 많다.

민주당이 26일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타 면제가 핵심이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예타 면제된 4대강 사업을 그렇게나 비판하더니, 이명박 정부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미워하다 닮아간다는 말이 딱 민주당을 두고 하는말”이라고 꼬집었다.


②채동욱·유승민 쫓아낼 땐 “무섭다”더니, 윤석열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4월 17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열린 신임 장관 임명장 수여식서 채동욱 검찰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4월 17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열린 신임 장관 임명장 수여식서 채동욱 검찰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결국….끝내….독하게 매듭을 짓는군요. 무섭습니다.”

문 대통령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사퇴하자 2013년 9월 트위터에 쓴 글이다. 2012년 대선 때 벌어진 ‘국가정보원의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이끌던 채 전 총장은 난데 없이 제기된 ‘혼외자 논란’에 떠밀려 사퇴했다. ‘정권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는 수사에 대해 고분고분하지 않다’는 죄목으로 박근혜 정부가 채 전 총장을 찍어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2015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전 의원은 청와대의 눈엣 가시였다. 여당 원내대표인데도 박 전 대통령의 뜻을 자주 거슬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휘 하에, 친박근혜계(친박계)는 유 전 의원를 원내대표에서 몰아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비판했다.

위기에 빠진 권력은 껄끄러운 인사를 힘으로 제거하려는 유혹을 느끼게 마련이다. 문재인 정부도 그 유혹에 빠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 징계 등이 딱 그런 사례다. 친문재인계는 ‘윤 총장 때문에 문 대통령의 퇴임 후가 평안하지 않을 수 있다’며 거침 없이 칼을 휘두르는 중이다.


③불통 꾸짖더니…기자회견은 ‘6번’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위해 손을든 기자를 지목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위해 손을든 기자를 지목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문 대통령은 보수 정권의 ‘불통’을 자주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2016년 8월 페이스북에서 박근혜 정부를 “통하지 않고 꽉 막혀서 숨막히는 불통 정권”이라고 비판하면서 ‘대통령의 말하기’라는 책을 소개했다. “그들에게 책읽기 과제로 드리고 싶은 책”이라는 추천사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대통령 취임사에서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소통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언론 브리핑은 6번에 그친다. 탄핵으로 임기가 단축된 박 전 대통령(5번)보다 겨우 1번 많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20번)보다는 턱없이 적다. 추 장관·윤 총장의 갈등, 조국 사태 등 나라를 뒤흔드는 사건이 벌어져도 문 대통령은 입을 꾹 닫곤 한다.


④입법 독주 비판하더니, ‘거대 여당’ 되자…

문재인 (앞줄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의원들이 2015년 4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친박권력형 비리게이트 진상규명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오대근 기자
문재인 (앞줄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의원들이 2015년 4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친박권력형 비리게이트 진상규명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오대근 기자

“직권상정 자체가 불법이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대한민국을 비상 사태로 만들었다.”

문 대통령이 2016년 2월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비판하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일부다. 19대 국회 다수당이었던 새누리당은 대테러활동에 관한 국가정보원 권한을 넓히는 테러방지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했고,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로 막아섰다. 당시 민주당은 “국회는 수의 힘이 아닌 토론에 근거한 민주주의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부르짖었다.

21대 총선 압승으로 민주당이 174석의 ‘거대 여당’이 되자, ‘민주주의’를 어느 새 잊은 듯 하다. 민주당은 개원 국회에서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코로나 추경안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대책·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법안 등도 단독 처리했다. “174석을 몰아 준 민심을 받들어야 한다”는 논리를 들어서다.

연말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의 입법 독주는 계속될 전망이다. 야당의 공수처 구성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경제계가 반대하는 경제3법 등을 야당이 반대해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장수현 인턴기자 jangsue0116@gmail.comⓒ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5대 4로 종교단체 승소..트럼프 지명 배럿 대법관이 결정적 역할
트럼프, 골프장서 판결 리트윗 후 “즐거운 추수감사절”

미국 연방대법원 앞 '배럿 인준' 찬반 시위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연방대법원 앞 ‘배럿 인준’ 찬반 시위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워싱턴=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류지복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보다 종교활동 자유에 힘을 싣는 판결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임명한 보수 성향 대법관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25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행사 참석자 수를 제한한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가톨릭과 정통파 유대교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코로나19 위험지역(레드존)은 10명, 덜 위험한 지역(오렌지존)은 25명으로 예배 참석 인원을 제한한 행정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감염병 사태에서도 헌법이 뒤로 밀리거나 잊혀져서는 안된다”며 “예배 참석 규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레드존에서 종교시설의 경우 참석자를 10명으로 제한하면서 슈퍼마켓이나 애견용품 판매점 등은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법관 9명의 의견이 5대 4로 갈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의 의견이 결정적이었다.

배럿 대법관은 지난 9월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별세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한 보수 성향 대법관이다.

당시 민주당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전례를 들어 11·3 대선 승리자가 후임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상원 다수석을 활용해 배럿의 상원 인준을 밀어붙였다.

이에 따라 긴즈버그 대법관 재임 시 5대 4이던 보수 대 진보 대법관의 구성 비율이 6대 3의 보수 절대 우위로 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이번 판결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중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제외한 이들이 모두 종교계의 손을 들어주며 5대 4의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

로이터통신은 긴즈버그 대법관 생존 시절 네바다와 캘리포니아주에서 비슷한 내용의 소송이 제기됐지만 당시 긴즈버그 대법관이 원고 패소 쪽에 서면서 4 대 5로 소송이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긴즈버그의 빈자리를 채운 배럿 대법관의 입장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AP통신은 배럿 대법관 취임 뒤 대법원이 변화하고 있는 현상으로 해석했다.

미 샌페르난도 코로나19 검사소 앞에 줄 선 주민들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 샌페르난도 코로나19 검사소 앞에 줄 선 주민들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종교 단체 측 변호인은 “대법원이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결정해 준 데 감사하다”고 논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번 판결을 설명하는 블로그를 리트윗한 뒤 “즐거운 추수감사절”이라고 적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버지니아주 골프장에 도착한 직후 이 글을 올렸다고 전했다.

반면 소수의견을 낸 로버츠 대법원장은 “치명적인 코로나19 전염병 상황에서 보건의료 전문가가 공공의 안전을 위해 내린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날 언론에 이번 판결은 “법원이 자신의 철학과 정치적 견해를 표명할 기회에 불과하다”고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곧바로 실질적인 효력을 내지는 않는다. 지금은 경계수위가 내려가서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쿠오모 주지사도 이번에 문제된 지역은 이미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며 좀더 폭넓은 집회 제한은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jkhan@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코로나19 가운데 추수감사절 앞두고 상반된 메시지

[윤현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아내 질 바이든 여사가 CNN 방송에 기고한 추수감사절 메시지 갈무리.
ⓒ CNN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가족과 추수감사절을 보내지 못하는 국민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26일(현지시간) 바이든 당선인은 아내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쓴 CNN 기고문에서 “이번 추수감사절의 식탁에는 곳곳에 빈 의자가 있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올해는 칠면조가 작아질 것이고,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소리도 작아질 것”이라며 “수백 만의 미국 국민처럼 우리도 안전하게 보낼 수 없는 전통을 잠시 놔주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족 모임과 지역 간 이동을 자제하라는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아내와 딸 부부하고만 추수감사절을 보낼 예정이다.

그는 “작은 희생이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보내지 못한 순간은 되돌릴 수 없다”라며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대가이고, 혼자서만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치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동안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떨어져 있음으로써 내년을 함께 축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누군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추수감사절의 전통은 이어갈 것”이라며 식료품 업계 종사자, 환경미화원과 경찰, 의사와 간호사, 코로나19 백신을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과학자,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가족을 부양하는 부모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올해 겪은 어려움은 우리의 집단적 힘을 드러나게 했다”라며 “우리의 삶이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줬고, 우리는 떨어져 있더라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부부, 추수감사절 행사서도 ‘노 마스크’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추수감사절 포고문에서 “모든 미국인이 집이나 예배당에 모여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해 신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것을 독려한다”라고 밝혀 바이든 당선인과 대조를 이뤘다. 

앞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바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추수감사절 행사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나타나 빈축을 샀다. 

이에 대해 CNN은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추수감사절에 가족이 모일 것을 독려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공중보건 전문가들의 경고와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동안 3명의 새 대법관을 지명해 보수 성향으로 기운 연방 대법원도 전날 종교행사 참석자 수를 제한한 뉴욕주의 행정 명령에 대해 5대 4로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판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소수의견을 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치명적인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내린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라고 강조했다.Copyrights ⓒ ‘모든 시민은 기자다’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사는 검(劍)을 잃어 정처 없고, 판서(법무장관)는 왕의 졸개로 전락하니 법치는 수치가….”
지난 10일 진인(塵人) 조은산은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빗댄 ‘형조실록’이란 제목의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현실이 글을 따라간 걸까. 추 장관은 윤 총장을 매섭게 몰아쳤고, 검찰총장은 일손을 멈췄다. 대통령은 침묵했다. 갈등은 점입가경, 결말은 오리무중이다.

조은산이 이렇게 현실정치를 꼬집기 시작한 건 지난 7월부터다. ‘다치킨자 규제론’을 시작으로 ‘김현미를 파직하라’, ‘시무 7조’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연달아 올렸다. 그는 공손한 말투로 매섭게 붓을 휘둘러 정부 실정을 지적했다. 40만명 넘게 청원에 동의했다. 청와대와 정치권은 조은산의 물음에 답을 내놓기 바빴다.

아이 둘 가진 평범한 30대 샐러리맨인 조은산은 왜 ‘21세기형 상소문’을 올리며 현실 정치에 훈수를 두는 걸까. 지난 24일 중앙일보 상암 사옥에서 그를 만나 인터뷰했다. 조은산은 잠을 잘 못 잤는지 눈이 빨갰다. 평범한 인상이 인상적이었다. 그가 언론 인터뷰에 직접 나선 건 처음이다.

지난 24일 '시무7조'를 쓴 필명 조은산이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정수경 기자
지난 24일 ‘시무7조’를 쓴 필명 조은산이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정수경 기자

Q : 인터뷰 안 한다고 공언했는데.
A : 필부(匹夫)가 대중과 익명으로 소통하는 데 한계를 좀 느꼈다. 와이프랑 상의해서 용기 냈다.

Q : 전공이나 직업은 뭔가.
A : 전공은 글쓰기랑 상관없다. 대학도 한 학기 다니다 관뒀다. 직업은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그냥 ‘공기’ 같은 직업이다. 길거리 보면 “어, 저 사람 저기서 저거 하네?”, “어 여기도 있는데, 저기도 있네?” 이런 평범한 월급쟁이다.

Q : 조금 더 힌트를 준다면.
A : 안 된다. (단호)

Q : 필명 조은산(Good Mountain)은 무슨 뜻인가.
A : 아명(兒名)이다. 자연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지어주려던 이름이다. 형은 ‘조은강’(Good River)이다.

Q : 반어·비유·고어체 등 글을 잘 쓴다.
A : 글은 취미로 썼다. 따로 배운 적은 없다. 만화 삼국지 읽을 나이인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께서 이문열씨가 쓴 ‘삼국지’를 선물로 사주셔서 책을 끼고 살았다. 그게 영향이 있었을까.

Q : 청원 글 이야기해보자. 처음 쓴 게 ‘다(多)치킨자 규제론’이다. 쓴 배경은.
A : 솔직히 말하면 ‘다치킨자 규제론’은 화가 나서 술 마시고 쓴 글이다. 부동산 정책 때문에 형의 이사 계획이 무산됐다. 그래서 화가 났는데 글이 또 비공개 처리돼서 더 화났다. 치킨 브랜드 노출(명예훼손)을 이유로 비공개 처리한 건 납득할 수 있지만 그다음 글도 비공개 처리됐고 그래서 또 썼다.

Q : (청와대가) 어떤 의도로 본인 글을 비공개 처리했다고 생각하는지.
A : ‘김현미를 파직하라(2차 상소문)’를 비공개 처리한 건 의도가 있다고 느꼈다. 글 쓴 사람만 아는 건데, 글을 올리니 ‘검토 중’이 떴다. 주소를 입력해야 글을 찾아볼 수 있었고 관심이 줄어들 때쯤 바로 비공개 처리됐다. ‘정권에 반하는 청원 글은 이렇게 없어지는구나’ 싶어서 ‘시무 7조(3차 상소문)’를 또 썼다.

조은산이 올린 청원에 대한 답변 완료됐다. [청와대 국민소통 홈페이지]
조은산이 올린 청원에 대한 답변 완료됐다. [청와대 국민소통 홈페이지]

Q : 시무 7조는 40만 명 넘게 동의받았다.
A : 청와대 대답이나 들어보자는 생각에 썼다. 40만명이 동의할 줄 몰랐다. 내가 누군지 알려질까 두려웠다. ‘밥그릇’이 깨질까 걱정됐다. ‘어느 직장 상사가 조은산을 부하로 두고 싶겠나’란 두려움이 컸다. 와이프도 무서워했다.

Q : 시무 7조에서 대통령에게 ‘정치는 백성과의 싸움이 아니라 백성을 뺀 나머지 것들과의 싸움’이라고 전했다. 요즘 문 대통령은 누구와 싸우고 있나.
A : 대통령은 지금 누구와도 안 싸운다. 투견들만 싸운다. 주인은 가만히 구경만 한다. 대통령도 목소리를 내야 할 땐 내야 한다. 뒤에 숨어선 안 된다.

Q : 누가 투견인가.
A : 다들 알지 않나. 부동산 정책실패로 국민 목을 문 사람과 사법개혁 빙자해 검찰 목을 문 사람.

Q : 윤석열 총장에 직무정지 명령 내려졌다. 문 대통령은 알고도 묵묵부답했다고.
A : 침묵이 때론 많은 걸 설명한다. 대통령 명령과 다름없다.

Q : 정세균 총리는 “추 장관이 사법개혁 잘하고 있다”고 했다.
A :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가 사법개혁 핵심인데, 이건 입법부가 주축이 돼서 할 일이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법무장관이 검찰개혁을 위해 뭘 할 수 있거나, 해도 되는 자리인지 모르겠다.

추미애(左), 윤석열(右)
추미애(左), 윤석열(右)

Q : 시무 7조는 쓰는데 얼마나 걸렸나.
A : 쓰는 데 보름 걸렸다. 직장 다니고, 퇴근하면 아이랑 놀아주면서 써야 해서 오래 걸렸다.

Q : 글 쓸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뭔가.
A : 없는 사실을 만들거나, 확인되지 않은 걸 감히 꼬집는 건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다.

Q : 글이 길고 어렵다거나, 과시적·현학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A : 읽는 사람이 그렇게 느꼈다면 그게 맞다. 내가 그렇게 썼다는 뜻이다. 마땅히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나만의 스타일로 글 쓰고 싶은 욕심도 있다. 잘 타협해야 하지 않을까.

Q : 글 쓸 때 특별히 기억남은 에피소드 있나.
A : 회사 서류에 이름 쓰다가 나도 모르게 본명 대신 ‘조은산’이라고 몇 번 썼다.

Q : ‘인터넷 뒤에 숨어서 조선시대 놀이하느냐’는 비판도.
A : 비겁한 게 맞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많다. 합리화일 수도 있는데, 시민 입장에서 익명으로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는 게 더 진짜에 가깝지 않나. 인터뷰에 나선 것도 이런 비판이 조금 신경 쓰여서다. 비겁함을 덜고 싶은 마음에서.

Q : 정치 눈독 들인 적 있나.
A : 전혀 없다. 난 내가 쓴 글에 자부심이 강하다. 30대 애 아빠로, 평범한 월급쟁이로, 이런 글 쓴다는 데 자부심이 있다. 그런 제의가 들어올 리도 없겠지만, 글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헛된 욕심 안 부린다.

Q : 정치성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좋아했다고.
A : 노 전 대통령 좋아했지만, 굳이 따지면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 여당 정책에 일부 찬성한다고 진보도 아니고, 여당 비판한다고 보수는 아니지 않나. 요즘엔 야당 주장에 고개가 끄덕여지긴 한다.

Q : 요즘 여당 지지하다가 돌아선 사람들 이야기 보고 ‘뻔하고 지겨운 레파토리’라며 비판하기도 한다.
A : 노무현 지지하다 민주당 비판하면 그럴듯하다. 지겹다고 말하기 전에 그 ‘지겨운 레퍼토리’가 왜 생겼는지부터 따져봐야 하지 않나.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으니까.

Q : 글 보면 부동산 정책 비판이 많다. ‘임대차3법’을 ‘토사물3법’이라고 표현했다.
A : (부동산 정책은) 모든 게 다 문제다. ‘계산’ 대신 ‘청산’이 정책 목표다. 부동산 정책은 파급효과나 상관관계를 잘 계산해야 하는데, ‘다주택자는 적폐고 청산대상’ 이런 생각에 사로 잡혀있다. 결국 무주택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 지금(전세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한 2~3년 후 전셋값이 감당될까 싶다.

Q : 얼마 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미래주거추진단장)은 “방 3개 임대주택, 내가 사는 아파트와 차이 없다”고.
A : 서른살부터 4년 동안 빌라촌에 살며 출퇴근했다. 주차 고민에 매일 퇴근길이 스트레스였다. 주차 자리 찾느라 집 근처에서 30분을 헤맸다. 겨우 주차해도 불안했다. 집에서 술 한 잔도 마음 편하게 못 마신다. 차 빼달라고 전화 올까 봐. 그때 집도 방은 3개였는데, 그러면 살기 괜찮은 건가. 서민들도 학군·교통·주변 환경·편의시설 필요한데 따져보면 안 되나. (진 의원) 보도된 사진 보니까 집 구조만 훑던데 그러면서 무슨 서민의 주거 질을 논하나. 배부른 부르주아의 섣부른 자비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미래주거추진단장이 24일 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동 '숲에리움' 행복주택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미래주거추진단장이 24일 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동 ‘숲에리움’ 행복주택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Q : 임대주택 필요하지 않나.
A : 집값 안정이 먼저다. 그래야 임대주택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임대주택은 잠시 거쳐 가는 정류장이다. 집값이 천정부지인데 ‘임대주택으로 주거복지 실현됐다’고 말하면 결국 평생 임대주택에서 살라는 건가. 내 집 마련 꿈꾸면 안 되나. 내가 사는 집에서 쫓겨나는 것도 주거 불안정이지만 살고 싶은 곳에 못 사는 것도 또 다른 주거 불안정이다.

Q : 임태주 시인 비롯해 여럿과 논쟁을 벌였다.
A : 임태주 시인과 글을 주고받으면서는 정말 행복했다. 멋진 글을 보냈다고 느꼈다. 나와 생각이 달랐지만, 글이 정말 아름다웠다. 논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Q : 윤희숙 의원에게 ‘주 52시간제 걸리면 더 일하고 싶은 사람은 어떡하느냐’고 물었다.
A : 이건 ‘쉬고 싶은 자유’와 ‘더 일하고 싶은 자유’가 부딪히는 문제다. 문제는 사람들이 일 자체가 좋아서 일을 더 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다.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돈을 더 벌고 싶단 뜻이지. 그래서 윤 의원에게 ‘이런 욕심을 법으로 막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 윤 의원 답변대로 결국 월급을 줄어들 거다, 일 욕심도 못 채울 거고.

Q : 홍남기 부총리 답은 아직 못 들었다.
A : 들은 거나 마찬가지다. 답변이 없지 않나. 본인도 주 52시간제 확신이 없는 거라 생각한다. 다른 여권 인사들도 마찬가지다. ‘전태일 정신을 모독하지 말라’고 호통만 쳤지. 본질을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Q : 정청래, 박진영 등 기성정치인과 논쟁 부담 없었나.
A : 그분들 말이 너무 잔인했다. 그래서 굳이 끼어들었다. 박 부대변인이 진중권 전 교수를 두고 언급한 ‘예형’은 목이 잘려나간 인물 아닌가.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진 교수 그러다 (예형처럼) 죽어’ 이런 거다. 정청래 의원은 금태섭 의원 탈당하면서 덕담 한마디 건네줄 수 있는데도 비꼬는 듯한 글을 썼다. 그래서 못 참고 글을 썼다.

Q : 원래 화끈한 성격인가.
A : 반항심이 좀 있다. 불의를 보면 잘 못 참고.

Q : 할 말은 해야 직성이 풀리나.
A : 맞다.

Q : 사람들이 본인 글에 관심 갖는 이유 뭘까.
A : 정치가 너무 팍팍해서. 항상 비슷한 정치인들이 특유의 말투로 비슷한 말을 주고받으니 환멸을 느낀다. 그리고 또 마음껏 비판할 공간도 줄어드니 이런 방식이 주목받는 게 아닐까. ‘개콘’도 폐지됐다.

Q : 일상도 지키고, 글도 계속 쓰고 싶은 눈치인데.
A : 내 글로 화가 조금 풀렸다는 분들도 계신다. 또 본인 사연 들려주며 대신 글 좀 써달란 분도 계신다. 스스로 발은 들였지만 이런 분들이 또 내 발길을 잡아끈다. 물론 나도 언젠간 잊히고 사라진다. 대중의 관심이 그렇지 않나. 그래도 내 목소리에 힘이 실릴 때까진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 목소리를 낼 생각이다.

Q : 글 쓰면서 지킬 것과 포기할 것은 뭔가.
A : 지킬 건 내 가족. 포기할 건 나 자신. 모든 가장이 다 그렇게 살지 않나.


김태호 기자 kim.taeho@joongang.co.kr
영상=정수경,장정음·김지수·윤세현·최경헌 인턴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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