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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코로나 백신 수급 불안정..한참 모자라는 양” 경고
“불안해하는 시민들 제대로 설명하고 소통하는 정부의 지혜 필요한 때”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6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한 실제 개수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서 대혼란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안 대표는 전날 전병율 전 질병관리본부장과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 최연숙 의원과 ‘정부의 코로나 방역대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긴급좌담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파워볼사이트

안 대표는 “백신이라는 것이 효능이 100%는 아니어서 다른 나라들이 전체 인구의 거의 2배에서 5배 정도 선계약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그나마 정부에서 말한 대로 다 계약하더라도 4400만명 분인데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는 양”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승인을 받더라도 접종은 내년 중반 정도로 예상이 되니 오히려 맞을 수 있는 시기가 굉장히 늦춰진다는 것을 뜻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 대표는 정부의 접종 플랜에 대해 할리우드 영화 ‘컨테이젼’을 언급하며 “저도 예전에 봤지만 인상 깊었던 부분이, 백신이 개발된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었다”고 했다.

그는 “영화에 따르면 감염력은 코로나19 정도인데 치사율은 메르스와 비슷하게 거의 30~40%라서 하루라도 더 빨리 맞으려고 사람들이 정말 난리가 난다”며 “영화에서 세계적으로 마치 복권 추첨처럼 생일이 되는 사람들을 먼저 접종한다는 그런 것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그렇다보니 자기가 잘못하면 정말 재수가 없으면 1년 후에나 맞을 수 있으니까 도중에 그걸 어떻게든 구하려고 암시장이나 테러 등이 벌어지는 장면들이 기억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들도 미리 정부가 신뢰를 갖고 대비하고 투명하게 전문가들의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알리는 지혜가 정말 아쉽다”고 강조했다.

백신 부작용과 관련한 면책권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을 보면 백신을 맞아 부작용이 생기면,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 진다는 게 나와있다”면서 “지금 우리가 급하기도 하고 여러 다른 나라 사례도 보면, 면책권에 대해서는 수용하되 거기에 대해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잘 설명하고 소통하는 지혜가 정말 무엇보다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황효원 (woniii@edaily.co.kr)ⓒ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정의당 “수억원의 행사비용이 지출됐다는 점은 선뜻 이해할 수 없어” / “과장된 쇼룸도 문제이지만 이로인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덧씌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현 LH 사장)와 함께 단층 세대 임대주택을 살펴본 뒤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현 LH 사장)와 함께 단층 세대 임대주택을 살펴본 뒤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방문 행사를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수 공사를 했다는 지적과 관련,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미덕 중의 하나였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파워볼엔트리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6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동탄 신도시 공공임대주택이 대통령 방문을 앞두고 별도의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보증금의 70%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하고, 수억원의 행사비용이 지출됐다는 점은 선뜻 이해할 수 없다”며 “보증금의 70%를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출할 국민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인데 특히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에서 그럴 수 있는 가구가 도대체 몇 가구나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을 두고 ‘실패와 낙오자의 군락촌’인 양 취급하는 몰지각한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시장만능주의자들이 득세하고 있다”며 “주거복지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들끓는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는 처방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 공간으로서 공공임대주택은 그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과장된 쇼룸도 문제이지만 이로인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덧씌웠다는 점에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과장된 ’쇼룸‘이 아니라, 좀 더 넉넉한 공간과 쾌적한 주거 복지와 환경이다. 연출된 공간보다 최저주거기준 상향 조정 등 현실에 부합한 정책부터 서두르길 바란다”고 쓴소리를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공공임대주택 방문 행사와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채 인테리어 비용으로 4000만원을 썼다는 지적했다.

이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방문한 경기도 화성 공공임대주택 2채의 인테리어에 4290만원이 지출됐다. 커튼, 소품 등 가구 구입 항목으로 650만원이 쓰였다. 이를 포함해 현장방문 일정을 위한 행사대행 용역계약금은 4억 1000만원에 달했다. 구체적인 지출 내역은 LH가 공개하지 않았다고 김 의원실은 전했다.

문 대통령이 방문한 복층형 주택의 경우 100가구 중 33가구가 비었고, 전용 16㎡형 주택은 450가구 중 210가구가 빈집이라고 김 의원측은 주장한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뉴스1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뉴스1

김 의원은 “대통령 행사를 위해 서민들의 실상과는 동떨어진 판타지 연출극을 펼쳤다”며 “주거 안정은 도외시한 채 대통령의 심기 관리에만 몰두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파워볼엔트리

한편 LH는 김 의원이 언급한 비용은 발주 기준으로 실제 정산 시 비용은 줄어들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테리어 비용(약 4000여만원) 외에도 ’공공임대주택 설계공모대전 당선작 모형 제작‘, ’공공임대주택 홍보 영상 제작‘ 등에 사용된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또 문 대통령이 행사 중 방문한 세대는 입주 예정자 편의와 소개 등을 위한 본보기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별도로 구조의 변경은 없었고 설치된 가구나 집기류 등도 구매한 것이 아니라 임시 대여한 것이고 덧붙였다.

LH는 앞서 진행된 입주자 사전방문에서 지적된 하자 부분에 대해선 전문보수 인력과 하자전담 매니저를 통해 입주 전 처리 작업을 마쳤다고 했다. 지난 8월25일 입주 이후에는 하자접수 전담팀과 전문 보수 인력이 단지에 지속 상주해 입주 중 추가 불편사항에 대해 처리했다고 부연했다.

LH 관계자는 “전체 입주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관리에 노력했으나 입주시점 전후로 장기간 기록적인 우기와 함께 미계약세대 또한 발생해 전체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따랐던 부분도 있었다”며 “향후에도 입주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물러나는 秋..文 “추진력과 결단에 특별히 감사”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관련 3개 기관 합동 언론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관련 3개 기관 합동 언론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중징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짐과 동시에 전격 사이를 표명하자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은 안타까움과 함께 이를 ‘결단’으로 높이 평가하는 반면, 야당은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으로 평가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16일 오후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제청을 한 자리에서 사의를 표했다. 지난 1월 2일 취임한 지 약 1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전했다.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반응은 극과 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거취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는 문 대통령의 뜻과 함께 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놀랍고 안타깝고 아프다”며 “역사적 초석을 놓은데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오고 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혀에 큰 성과를 남긴 결단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현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윤 총장에 대해선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한 만큼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숙과 성찰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같은 날 SNS를 통해 “(추 장관은)이유 불문하고 정무적 책임을 지겠다는 선제적 결단을 내린 것 같다”며 “그동안 엄청난 공격을 받았는데 (제가) 유배인(流配人) 처지라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적 쟁송을 하겠다는 검찰총장과 정무적 책임을 지겠다는 법무부 장관의 대조적 모습을 보고 있다”며 “추 장관, 정말 고뇌가 깊었을 것이라 짐작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죽이기’ 임무를 완수한 이의 당연한 퇴장”이라고 비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추 장관이 저지른 법치주의 파괴와 국민 기만의 과오가 잊혀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권은 목적을 달성했다며 웃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곧 그 웃음은 국민과 역사의 분노를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4전 4패 ‘무법 장관’의 예정된 종착역이었다”고 평가한 뒤 “이것이 그리 강조하던 절차의 공정성인가”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다가 정권에 밉보인 검찰총장을 몰아내고 ‘친문 친위 공포수사처’ 출범만 남았나”며 “이것이 그토록 외치던 검찰개혁 완수인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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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기막힌 문주(文主)주의 체제” /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가 현실” / “공수처장을 마음대로 임명해 말 안 듣는 고위 공직자를 손보게 하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하자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몰아내려는 범죄에 가담했다. 기막힌 문주(文主)주의 체제”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지난 16일 문 대통령의 재가 직후 성명을 통해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가 현실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법무부 징계위는) 징계 절차와 사유에 흠결이 많다는 비판에도 해임과 정직 기간만 놓고 저울질하다 새벽 4시쯤 ‘2개월 정직’을 발표했다. 당당하지 못하니 새벽을 틈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후 5시 넘어 법무(法無)부 장관에게 징계위 의결 결과를 보고 받고, 오후 6시 넘어서야 재가(裁可)했다.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핍박하고 몰아내려는 범죄에 대통령이 가담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당당하지 못하니 늦은 오후를 틈탔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여당을 향해 “때맞춰 여권은 ‘공수처 수사 1호’로 윤 총장을 지목하고 나섰다”며 “날치기 처리된 공수처법 개악(改惡) 안의 핵심은 정권의 말 잘 듣는 공수처장을 마음대로 임명해 말 안 듣는 고위 공직자를 손보게 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추미애 같은 사람이 ‘신(新)국가보위부’ 수장이 되고, 친문(親文) 변호사들은 ‘공수처 검사’라는 완장을 차고 설쳐댈 것”이고 전망하면서 “이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보루는 사법부뿐이라며 암담한 문주주의 체제에서 법치와 민주주의 존치 여부는 오로지 사법부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추미애 장관의 사퇴 표명과 관련해 “오직 윤석열 죽이기를 위해 존재했던 역사상 최악의 법무장관이 사퇴했다”며 “그렇기에 오늘 사퇴는 대통령의 말처럼 ‘결단’이 아니라 임무완수를 마친 이의 당연한 ‘퇴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출근하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과천·서울=연합뉴스
출근하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과천·서울=연합뉴스

이어 “하지만 사퇴한다고 해서 추 장관이 저지른 법치주의 파괴와 국민 기만의 과오가 잊혀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 장관을 비롯한 문정권은 목적을 달성했다며 웃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곧 그 웃음은 국민과 역사의 분노를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제청하면 대통령은 재량없이 징계안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5시쯤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 의결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제청했다.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文 ‘尹 징계안’ 재가.. 秋 사의 표명
文, 헌정사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임명권자로서 국민께 매우 송구
검찰이 바로서는 계기 되길 바라
秋 결단 높이 평가.. 수용 숙고할 것”
尹 “불법 조치”.. 법적대응 예고
前 총장 9명 “민주·법치주의 위협”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내린 정직 2개월 결정을 재가했다. 윤 총장은 이날부터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아울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이른바 ‘추·윤 사태’로 불리며 지난 20여일간 극심한 국정 혼란을 초래했던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충돌은 이날 문 대통령의 재가와 추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윤 총장 측은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이 문 대통령과 윤 총장 간 대치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 시간여 동안 청와대에서 추 장관으로부터 법무부 징계위 의결 결과를 보고받은 뒤 2개월 동안 윤 총장 직무를 정지하는 처분인 ‘정직’ 결정을 재가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검찰총장 정직 징계 확정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정 수석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한 데 특별히 감사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사의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 30분쯤 2차 심의를 진행한 뒤 마라톤 회의를 거쳐 이날 오전 4시 10분쯤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증거에 따라서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등 징계 청구)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로 의결했다”며 “코로나19로 고초를 겪는 국민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시간을 오래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오늘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불법·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며 불복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주도한 징계위 결정을 예상했다는 듯, 정직 결정 4시간 만에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에서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각영 전 총장 등 전직 검찰총장 9명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징계절차는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尹 징계·秋 퇴진’ 靑 출구전략에도… ‘文·尹’ 대결 비화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이른바 ‘추·윤 사태’ 출구전략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결정을 14시간 만에 재가했다. 아울러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마지막까지 맡은 바 임무를 다해 달라”고 밝혔다.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재가와 곧 이은 추 장관 퇴진을 시사해 이번 사태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재가로 문 대통령이 전면에 부각되면서 대통령의 정치적인 부담도 함께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추·윤 사태를 조기 진화하려는 배경에는 두 사람 간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주 동안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동반 하락했다. 반면, 추·윤 사태가 장기화하고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공격이 거세질수록 윤 총장의 지지율은 올라갔다. 윤 총장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청와대와 여권에 각을 세우면서 존재감이 급상승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각각 대검찰청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각각 대검찰청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따라서 이 사태를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야 사태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선주자급으로 덩치가 커진 윤 총장을 어떻게든지 견제해야 한다는 여권 전체의 시각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추 장관의 보고를 70분간 받은 뒤 6시 30분에 곧바로 재가했다. 재가와 함께 징계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윤 총장은 향후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추 장관 입장에서는 윤 총장과 진흙탕 싸움을 감수하면서까지 끝내 ‘임무’를 완수한 만큼 더는 자리에 연연할 이유가 없어서다. 여권에서도 그동안 추·윤 사태 이후 뚜렷해진 지지율 하락 등을 들어 두 사람의 동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지난달 30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문 대통령과 회동에서 “동반 사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12·4 개각 때 추 장관이 유임되면서 “윤 총장 징계가 의결되면 스스로 사임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추 장관도 윤 총장 중징계 결론 이후 검찰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악화하는 여론을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며 윤 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해 끝내 중징계를 끌어냈다. 오래전부터 검찰개혁 소신을 밝혀온 추 장관 입장에서 보면 ‘명예로운 퇴장’인 셈이다.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호승 시인의 ‘산산조각’이란 시를 올리고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위한 꿈이었다”며 소회를 밝혔다.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개혁 완수란 대의명분을 내세우고 퇴장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에 맞서는 윤 총장 측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 이것도 염두에 두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선 법무부 장관 교체를 빌미로 문재인정부가 대대적인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 뉴스1
문재인 대통령. 뉴스1

문 대통령이 이날 명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거취 결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대목 등을 감안하면 조만간 사의를 수용하고 법무부 장관을 교체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 장관이 자진해서 먼저 사의 표명을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길어진 것과 관련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또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을 감안할 때 문 대통령은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동반퇴진 모양새를 연출한 뒤 앞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권력기관 개혁 조치 등을 밀어붙이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비롯해 추 장관을 포함한 2차 개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와대는 국정 후반기에서도 국정 장악력을 높이는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출구전략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당장 윤 총장은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하며 소송전을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 대통령의 재가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효력이 발생했다. 이후 윤 총장 측의 반격과 법정 다툼이 장기화할 경우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재가와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은 사태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대치의 시작이라는 관측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뉴스1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뉴스1

◆野 “靑, 검찰총장 몰아내는 범죄 가담” 與 “尹 자숙·성찰하길… 秋 결단엔 존경”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재가하자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검찰총장을 몰아내려는 범죄에 가담했다”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의 재가와 함께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두고서도 야당은 “‘윤석열 죽이기’를 위해 존재했던 장관”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초석을 놓았다”고 추 장관을 높이 평가해 극명한 대비를 보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문을 내고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가 현실이 됐다”며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핍박하고 몰아내려는 범죄에 대통령이 가담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은 오후 5시 넘어 법무(無)부 장관에게 징계위 의결 결과를 보고받고, 오후 6시 넘어서야 재가했다”며 “법조인 출신이란 대통령이 현 정권 비리를 수사하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노골적 협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암담한 문주(文主)주의 체제에서 법치, 민주주의의 존치 여부가 오로지 사법부에 달렸다. 헌법재판소도 속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위헌 여부 결정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을 향해 “오직 ‘윤석열 죽이기’를 위해 존재했던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이라고 혹평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오늘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은 대통령의 말처럼 ‘결단’이 아니라 임무완수를 마친 이의 당연한 ‘퇴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했다.앞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문 대통령에 대해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이번 사태의 정점에 문 대통령이 있다”며 “공권력이라는 탈을 쓴 조직폭력배의 사적보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직격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권성동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위 말하는 좌파 시민단체가 윤 총장을 아마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윤 총장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장제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공수처가 출범하면, 윤 총장을 비롯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온갖 치졸한 비리 혐의를 뒤집어씌워 찍어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재가로) 윤 총장은 헌정사상 최초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검찰총장으로 남게 됐다”며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결과를 받아들이고, 자숙과 성찰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추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의 역사적 초석을 놓았다. (사의표명) 결단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치켜세웠다.

민주당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근거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직 검찰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는 추 장관 사의 표명에도 윤 총장이 소송을 강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자칫 ‘추·윤 대결’ 구도가 문 대통령과 윤 검찰총장 간 갈등 구도로 확전되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도형·김선영·이창수·김민순 기자 scope@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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