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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남극 대륙 내 칠레 베르나르도 오히긴스 기지의 모습. [로이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남극 대륙 내 칠레 베르나르도 오히긴스 기지의 모습. [로이터]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청정 지대로 알려졌던 남극 대륙에서 확진자가 처음 발생했다.

22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과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남극에 위치한 칠레 기지 소속 연구진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파워볼게임

남극 대륙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너럴 베르나르도 오히긴스 리켈메 기지에 주둔 중이던 군인 26명과 관리원 10명이다.

확진자들은 칠레 남부 푼타 아레나스로 옮겨져 격리됐고 현재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칠레군은 성명에서 “적절한 예방 조치 덕에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은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인력을 구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 외에도 기지 지원 선박에 타고 있던 선원 3명도 남극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뒤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칠레 기지 연구진의 확진 판정 때문에 남극에서 진행되는 모든 주요 연구 프로젝트가 중단됐고, 결과적으로 전 세계 과학자들의 남극 관련 연구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고 가디언은 설명했다.

국제 남극 프로그램 관리자협의회는 AP통신이 확인한 문서에서 “치명률이 높고 전염력이 강한 신종 바이러스는 환경이 극단적이고 의료가 제한된 남극에 잠재적으로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영주권자가 없는 남극 대륙에는 현재 약 1000명이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베르나르도 오히긴스 기지는 남극에 있는 13개 칠레 기지 중 한 곳이다.

realbighead@heraldcorp.comⓒ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변창흠, 정의당 농성장 찾아 ‘구의역 막말’ 사과
산재노동자 유족 “구의역 김군에게 사과하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중인 정의당 단식농성장을 찾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2020.12.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중인 정의당 단식농성장을 찾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2020.12.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구의역 막말’로 논란의 중심에 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오를지 주목된다. 변 후보자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농성장을 찾아 사과의 뜻을 전달했지만 정의당은 ‘무례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동행복권파워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변 후보자가 지난 2016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 건설안전사업본부와의 회의에서 구의역 청년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걔(구의역 김군)만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이만큼 된 거잖아요”라며 개인 과실 때문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변 후보자의 사과를 적격성 판단의 기준으로 내세운 상태다. 국회 국토위 소속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민의 이해와 유가족의 용서가 전제될 때만 정의당은 변 후보자를 장관 후보자로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전날(22일) 변 후보자가 정의당 농성장을 찾아 자신의 발언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정의당 분위기는 냉랭하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고(故) 김용균씨와 이한빛 PD 유족조차 변 후보자에게 “우리에게 사과하지 말고, 구의역 사고 유족들에게 사과하라”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변 후보자에 대한 최종 판단을 유보하고 이날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당론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당내 여론이 좋지 않아 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듭 고개를 숙인다고 하더라도 적격 판단을 내리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변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고,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도 “변 후보자는 산재 유족들과 청년들로부터 결국 용서받지 못했다”며 지명 철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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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시간 부족 이유 24일 추가 심문 진행하기로
尹-秋 양측에 징계 사유 등 7개 사안 추가 설명 요청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검찰총장 징계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위법한 징계는 검찰 중립성·독립성 훼손”(윤석열 검찰총장 측)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법원 판단이 한 차례 미뤄졌다. 서울행정법원은 22일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으나 심리를 마무리하지 못해 24일 다시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징계취소 본안 소송에 준해 징계의 위법성과 공공복리 영향 등을 면밀히 따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파워볼실시간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고 양측 법률 대리인들이 법정에 나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양측에 30분씩 의견 표명시간을 주고 이를 토대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이 형사소송법상 집행정지 인용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여부와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 등을 집중 심리했다. 하지만 이날 어떻게든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과 달리 재판부는 시간 부족을 이유로 24일 추가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재판부는 양측에 △본안 심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 △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한지 △개별적인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 해명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의 용도 △감찰개시를 총장의 승인없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실과 설명을 추가로 요청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요건뿐 아니라 본안 소송에서 따질 사안도 두루 살펴보고 있는 셈이다.

윤석열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왼쪽),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
윤석열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왼쪽),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이번 집행정지 재판이 사실상 징계처분 취소 본안 소송 재판을 대신한다고 판단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두 소송의 재판부는 같다. 이날 심문을 마치고 나온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재판장께서 이번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 없는 것이라 간략하게 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절차적 하자로 본안에서 징계가 취소될 것이 명백하다면 집행정지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절차적 하자는 요즘 행정절차법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윤 총장 측은 징계위의 절차적 흠결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일부에선 이번 집행정지 소송이 큰 틀에서 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준 지난 1일 직무배제 소송과 유사해 윤 총장 측에 승산이 있다고 본다. 다만 이번엔 윤 총장이 ‘징계혐의자’가 아닌 ‘징계 처분을 받은 자’란 점이 변수다. 법무부 측도 이날 “(정식 징계란 점에서) 종전의 일시적인 직무배제와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공공복리’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관건이다. 앞서 법원은 ‘징계가 인정된 검사의 직무수행은 공정한 검찰권 행사에 지장’(법무부 측), ‘검찰총장 부재는 검찰사무와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윤 총장 측)을 모두 ‘중요한 공공복리’라고 인정했다. 따라서 재판부가 어느 쪽의 영향력이 더 큰 지, 해당 공공복리가 윤 총장이 입게 될 손해보다 큰 지를 비교해 최종 결론을 낼 전망이다.

원칙적으로 ‘공공복리’를 소명할 책임은 행정청인 법무부 쪽에 있다. 법무부는 법원에 의해 대통령 인사권이 무력화되면 삼권분립 원칙과 정부조직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위법한 절차로 이뤄진 징계로 검찰총장이 자리를 비우는 것이야말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윤 총장 ‘운명’을 가를 법원의 결론은 성탄절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보다 적은 공급에 거주의무기간까지
각종 부동산세가 집값으로..상승세 잇는다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비상이다. 올해에 비해 절반으로 줄면서 안 그래도 심각한 전세난이 내년엔 대란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붙은 매물 정보.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붙은 매물 정보. (사진=연합뉴스)

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에 입주하는 아파트는 임대주택을 포함해도 2만9000가구에 그친다. 올해 4만 9000여가구의 절반이 채 안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입주 주택이 전국 46만호, 서울 8만3000가구라고 밝혔지만, 아파트만 놓고 보면 3분의 1 순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의 기본 전제는 충분한 공급”이라며 “내년 서울 8만 3000가구, 수도권 27만 8000가구를 포함한 46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다가구,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빈집(2000가구)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로 풀이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금 전세난은 대부분 아파트 위주라, 아파트 입주물량이 정말 중요하다”면서 “내년엔 아파트 물량이 적어 3~4인 가구 중산층 전세난은 계속될 것”이라고 봤다.

실제로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뿐 아니라 2019년(4만2892가구), 2018년(3만7243가구)과 비교해도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전국 기준으로 해도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은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내년 46만가구의 주택을 공급(입주물량 기준)해 전세난을 해소하겠다고 장담하지만, 아파트는 31만9000가구로 최근 4년간 평균 물량보다 적다.

부동산114가 집계한 올해 민간분양 입주 아파트 36만 28154가구다. 2019년에는 41만 6126가구, 2018년 45만 9879가구, 2017년에는 39만 7295가구가 공급됐다.

공급된 가구가 전세시장 압력을 줄일 여지도 부족하다. 한번 전세를 놓으면 4년간 사실상 입주가 불가능한데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입주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2월부터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되면 거주의무기간도 새롭게 생긴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5년을 거주해야 한다.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2~3년 거주해야 한다. 이를 어긴 사람들에게는 1년 이하 징역,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값 상승세도 이어질 전망이다. 전세난 압력에 매매로 돌아서려는 수요가 많은데다 내년부터 오르는 각종 부동산세 부담이 집값에 전가되면서 오히려 상승세를 부추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내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올해보다 2배 가량 오르게 되고, 취득세는 이미 지난 8월부터 최고세율 12%를 적용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팀장은 “세금을 늘려서 수요를 옥죄다보니 공급이 위축돼 시장이 왜곡됐다”며 “정부가 내년 주택시장에 46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예고했지만 당장 전세난과 집값 상승세를 잡는 극약처방이 되진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수정 (sjsj@edaily.co.kr)ⓒ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정부는 내년 주택 46만호, 아파트 기준 3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사진은 강남구 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내년 주택 46만호, 아파트 기준 3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사진은 강남구 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에 주택 46만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심해진 전세난에 서울 집값까지 다시 들썩이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 시장에 ‘공급이 충분하다’는 신호를 보내서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의 기본 전제는 충분한 공급”이라며 “내년에 11ㆍ19 공급대책 물량을 포함한 주택 46만호, 아파트 기준으로는 31만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46만호 공급 계획안은 입주 물량 기준으로 지역으로는 수도권에 27만8000호, 서울 8만3000호가 골자다. 46만호 중 아파트는 31만9000호로 수도권 18만8000호, 서울 4만1000호 등이다.

정부의 내년주택공급안.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정부의 내년주택공급안.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시장의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46만호라는 숫자에 방점을 찍었지만 그저 장밋빛으로만 해석하기에는 어렵다. 홍 부총리는 “평년 수준을 웃도는 입주물량이 공급돼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봤다. 평년 수준은 10년(2010~19년) 평균으로 45만7000호 수준이다.

하지만 기간을 좁히면 공급 물량은 감소로 바뀐다. 최근 3년간(2017~19년) 전국에 연평균 57만1000호의 입주 물량이 공급됐다. 이 수치와 비교하면 내년도 공급은 11만호 이상 줄어드는 셈이다. 여기에도 허수가 있다. 정부가 불붙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호텔 리모델링 등을 통해 지난달 황급히 늘린 3만6000호 물량을 더한 수치라서다.

전체 물량 중 시장의 수요가 몰리는 아파트 비중은 줄고 있다.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31만9000호)은 전체 물량의 69%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연립ㆍ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으로 공급된다는 얘기다. 올해 아파트 공급 비중(78%)보다 9%포인트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재건축ㆍ재개발 규제로 대단지 공사가 줄줄이 멈춘 서울의 경우 눈에 띄게 아파트 공급이 줄고 있다. 내년 서울 전체 공급물량(8만3000호) 중 아파트(4만1000호)는 절반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정부의 낙관과 시장의 온도 차는 크다. 민간 부동산정보업체에서는 내년 입주물량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급이 충분하다’ 정부 입장과는 극명한 시각차다. 부동산114는 아파트 기준 내년 서울 입주물량은 2만8853호로 올해(4만9860)보다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1~2년 내 입주물량이 줄고 있어 단기간 전세난이 해소되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114 수치가 정부 예상치(4만1000호)보다 1만호 이상 적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민간은 입주자 모집공고가 끝난 물량을 집계해 분양계획이 없는 공공임대, 후분양 물량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청년주택 등 각종 공공임대 물량을 더해 숫자를 늘린 정부 계획보다 민간의 물량이 (수요자들에게) 체감상 더 와 닿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상당수 부동산시장 전문가도 정부의 공급 안이 효과를 발휘하긴 힘들 것으로 전망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 빌라ㆍ호텔개조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서는 아파트 선호하는 수요자를 만족시키기 어렵다”며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공급대책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형 중앙대 도시설계학과 교수도 “재건축ㆍ재개발 규제를 일부 완화해 민간 중심의 공급이 이뤄져야 집값은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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