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확진자 일일 1천611명 추가..軍 훈련기관 잇단 집단감염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인도네시아에서 양파 열 자루를 훔친 도둑을 체포하고 보니, 고향에 가고 싶은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비가 없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도네시아서 양파 도둑 잡고 보니…"코로나 검사비 마련하려" [SURYA KEPRI·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07/11/yonhap/20200711115236394gjox.jpg)
11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빈탄섬 탄중피낭 경찰이 상점에서 양파 열 자루를 훔친 혐의로 아리푸딘 랄락이란 남성을 체포했다.파워볼실시간
아리푸딘은 지난 7일 상점의 자물쇠를 부수고 양파 자루를 훔쳤다. 그의 범행 장면은 상점 폐쇄회로TV(CCTC)에 녹화됐고, 신원을 추적한 경찰에 붙잡혔다.
아리푸딘은 “코로나19 사태로 석 달 전 실직한 뒤 돈이 다 떨어졌다”며 “아내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코로나 신속진단 검사비가 없어서 양파를 훔치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인도네시아에서 현재 국내 이동을 하려면 코로나 신속진단 검사 결과지가 있어야 한다.
아리푸딘은 “신속 검사비가 1인당 35만 루피아(3만원)라고 들어서, 나와 아내를 위해 양파를 팔아 70만 루피아(6만원)를 마련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아리푸딘의 고향은 리아우주 끼장섬이라서 선박이나 항공기를 타야 한다. 그는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무모한 짓을 했다”고 사과했다.
최근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혈액을 이용하는 신속검사비를 최대 15만 루피아(1만2천500원)로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검사비가 너무 들쭉날쭉하다는 민원이 빗발쳤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방역작업 벌이는 인도네시아 공무원들 [EPA=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07/11/yonhap/20200711115236522axng.jpg)
한편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0일 1천611명 추가돼 누적 7만2천347명으로 집계됐다.파워볼게임
9일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천657명을 기록, 역대 최대치로 폭증했던 데 비하면 1천명 정도 줄었다.
인도네시아의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23일부터 18일 연속으로 1천명을 넘겼다.
9일 확진자가 2천명을 훌쩍 넘었던 것은 서부 자바주 반둥시의 육군 장교후보생교육원(Secapa TNI)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대량 검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육군 장교후보생교육원에서 1천200여명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대부분 무증상 감염자이다.
아울러 반둥시 서쪽의 치마히 육군 헌병교육센터(Pusdikpom AD)에서 9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74명은 훈련생이고, 25명은 교관이다.
보건 당국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육군 훈련기관의 출입을 봉쇄하고,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에 나섰다.
안희정·오거돈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연루
인사·예산 독점 ‘제왕적 지위’ 공무원 충성경쟁
중앙정부·의회 견제 받지 않는무소불위의 권력
전문가 “범죄 저지르면 절대 돌아오지 못하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사퇴했다. 피해자 부산시민, 국민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 4월 28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성 공무원 성추행 의혹에 연루돼 낙마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제명을 결정한 뒤 내놓은 입장이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선출직 공무원과 당직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체계화하고 의무화하는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파워볼중계

이 대표의 대국민 사과 발표 이후 70여일 만에 여당 소속 자치단체장의 성(性)추문이 다시 불거졌다. 2018년 3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올해 4월 오거돈 전 시장에 이어 이번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박 시장은 지난 8일 전 비서로부터 ‘지속해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됐다. 이 사건은 박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처리될 전망이다.
자치단체장의 대표적 성추문은 ‘미투 운동’ 촉발의 계기가 된 2018년 3월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이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여비서(김지은씨)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근 모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가 9일 오후 재수감됐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여직원 성추행 의혹에 연루돼 사퇴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자치단체장의 성추문이 발생할 때마다 여기저기서 각종 대책이 쏟아지곤 했다. 하지만 인권 변호사이자 시민운동가 출신의 박 시장까지 성추문에 연루돼 생을 마감하면서 ‘견제받지 않는’ 단체장 권력에 대한 견제·감시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의 광역단체장은 물론 시·군·구 기초단체장들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고유의 인사권에다 한 번 당선되면 4년 임기가 보장되고, 현직 프리미엄으로 재선·3선에 성공하는 경우도 많다. 잘만 하면 임기 12년 간 롱런할 수 있는 셈이다. 공무원들의 충성경쟁이 이어지기 쉬운 구조다. 바른 소리를 했다가 눈 밖에 나면 최소 4년, 길게는 12년간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한직을 전전해야 한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자치단체장이 인사와 예산 등 절대적 권력을 가진 구조”라며 “중앙정부, 국회의 통제가 잘 미치지 않는 데다 한 번 선출하면 바꾸기 어렵다는 점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게 만드는 이유”라고 말했다.
지방의 소(小)왕국에서 제왕적 권력을 누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인지 감수성도 낮아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안 전 지사에 이어 오 전 시장이 물러날 때도 “권력형 성범죄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자치단체마다 성희롱·성폭력 교육을 강화하고 전담기구까지 만들었지만, 정작 권력의 맨위에 있는 자치단체장은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기초자치단체장의 성추문 사례도 꽤 있다. 안평호 전 전남 함평군수는 2018년 성폭력 의혹이 제기되면서 3선 도전을 포기했다. 그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는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춤을 출 것을 강요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었다.
박 시장과 안 전 지사의 경우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여비서를 성추행한 의혹이 공통점이다. 자치단체장은 통상 비서실에 여직원을 둔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비서실장 아래에 10여 명의 비서진이 있는데 통상 이 가운데 적게는 2~3명, 많게는 4~5명이 여직원이다.
자체단체장의 폐쇄적 업무 공간도 성추문의 진원지로 자주 등장한다. 자치단체장의 사무실은 집무실과 비서실 등으로 구분된다. 집무실은 결재를 하거나 직접 업무를 보는 공간과 외부인을 접견하는 공간(접견실), 휴게실(침실·화장실 포함)이 마련돼 있다. 통상 비서실과 접견실을 통과한 뒤 자치단체장이 근무하는 공간이 나오는데, 오 전 시장의 경우 자신이 혼자 업무를 보는 공간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범죄학 전문가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너그러운 성범죄’ 인식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여성들이 권력의 중심(이너서클)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일부 권력자들이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라며 쉽게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저지른다는 얘기다. 범행이 반복되면서 범죄로 인식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
목원대 경찰법학과 박선영 교수는 “안 전 지사 사건에서 보듯 피해 여성이 주변의 비난과 2차 피해가 두려워 더 일찍 공개하지 못했다”며 “(권력자들이) 성범죄를 저지른 뒤에도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직 내 여직원에 대한 성범죄가 아닌 외부에서 발생한 성범죄로 곤욕을 치른 경우도 있다. 서장원 전 경기 포천시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6년 7월 시장직을 잃었다. 우근민 전 제주지사는 2013년 여성 직능단체장을 면담하면서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돼 여성가족부로부터 ‘성희롱 판정’과 함께 1000만원의 손해배상,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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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끌려다니기 쉬운 권력형 성범죄
대개의 권력형 성범죄는 특성상 은밀히 행해질 때가 많고 순간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뚜렷한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 권력형 가해자의 위세에 눌려 피해사실을 명쾌하게 밝히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장은 “피해 여성이 권위에 눌려 저항하지 못하면 가해자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권력형 성폭력의 전형적인 과정으로 나중에는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배척하는 상황도 생긴다”고 말했다.
‘처벌’ 차원서 학생들 앞에서 자르기도..교육부 “맘대로 자르면 안 돼”
![길이가 긴 여학생의 머리를 자르는 모습 [방콕포스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07/11/yonhap/20200711110217399sqnx.jpg)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이달 초 수개월 만에 문을 연 태국 공립 학교에서 머리가 길다며 학생 머리를 맘대로 자르는 경우가 빈발하자 교육부가 나서 제동을 걸었다.
11일 일간 방콕포스트와 온라인 매체 네이션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공립학교에 학생 두발과 관련한 새로운 규정을 따르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교사들이 처벌 차원에서 학생 머리를 ‘싹둑’ 자른 사진들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인 데 따른 것이다.
최근 태국 동북부 시사껫주 한 고등학교에서도 교사가 긴 머리를 하고 학교에 나타난 여학생의 머리를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흉하게 자른 일이 일어났다.
여학생의 어머니는 페이스북에 이 사실을 알리며 딸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를 자른 것은 딸을 모욕주려는 의도가 분명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NS상에서 논란이 커지자 결국 이 교사는 학생에게 사과했다.
쁘라셋 분루엉 교육부 사무차관은 지침에서 각 학교는 1975년 제정된 두발 규정을 폐기하고 올 5월 제정된 새로운 두발 규정을 따르도록 권고된다고 밝혔다.
과거 두발 규정은 남학생의 경우, 머리카락 길이가 군인처럼 짧아야 하며 여학생들도 귀 아래 이상 내려오지 않는 단발머리를 유지해야 한다.
새로운 두발 규정은 남·여학생들에게 ‘군인 스타일’의 짧은 머리와 단발머리를 각각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남학생의 경우, 길이가 목 뒤쪽 아래로 내려와서는 안 되며 여학생의 경우에는 단정하게 유지하거나 묶는 경우라는 제한은 따른다.
교육부는 그러면서 교사들이 처벌 차원에서 학생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엡스타인 미성년 성범죄 공모 혐의로 구금..보석금 60억원에 GPS 감시 제안
![미성년 성범죄 혐의로 수감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미국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전 연인 길레인 맥스웰의 2000년 모습 [AP=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07/11/yonhap/20200711091556041cqls.jpg)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미국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미성년 성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그의 전 여자친구 길레인 맥스웰(58)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된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맥스웰 측 변호인은 10일(현지시간) 미 뉴욕 법원에 맥스웰이 교도소에서 코로나19에 걸릴 위험이 “심각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고 영국 BBC방송이 보도했다.
이들은 보석금으로 500만 달러(약 60억원)를 제시했다. 법원은 보석 허용 여부를 14일 결정한다.
맥스웰은 1994∼1997년 엡스타인의 미성년 성범죄를 조력한 혐의로 지난 2일 체포돼 뉴욕의 브루클린 메트로폴리탄 교도소에 구금됐다.
그는 엡스타인을 위해 미성년 소녀들을 모집한 것을 포함해 성범죄 공모와 위증 등 6개 혐의로 뉴욕 남부지검에 의해 기소됐다.
피해자 중에는 14세 소녀도 있었으며, 맥스웰과 엡스타인은 피해자들이 미성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엡스타인은 지난해 7월 체포돼 기소됐지만 한 달 뒤 수감 중이던 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뉴욕 남부지검은 법원에 낸 서류에서 맥스웰이 3개의 여권과 거액 자금, 광범위한 국제적 연고가 있고 유죄 확정시 장기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주 위험이 매우 높다”며 맥스웰의 구속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맥스웰 측은 맥스웰이 엡스타인 사망 전까지 10년간 그와 연락조차 한 적이 없다며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보석이 허용되면 맥스웰이 자신의 미국, 영국, 프랑스 여권을 포기하고 뉴욕 자택에 연금된 채 위치정보시스템(GPS) 감시를 받겠다고 법원에 제시했다.
“전처와 불륜” 주장하며 찾아가 ‘손도끼 난동’
앞서 선처로 한차례 풀려난는데도..1심 실형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토요일이던 지난 3월21일 오후 6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목소리가 나오던 시점이었다.
온 국민의 걱정이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향하던 그 날, 서울 중랑구 한 상점을 찾은 60대 남성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다. 이 남성은 상점 주인 A씨와 자신의 전처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상점에 들이닥친 최모씨(62)는 A씨에게 “개xx들아, 내 마누라를 찾으러 왔다”고 윽박질렀다. 행패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을 것 같아지자 A씨와 함께 있던 B씨는 최씨를 말리기 시작했다.
행패를 부리던 최씨는 되려 자신을 말리는 B씨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쳐보라”고 자극했다. 감정이 격해진 최씨는 B씨의 가슴을 머리로 여러 차례 치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폭행까지 오간 뒤에서야 다툼은 일단락됐고, 최씨는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러나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최씨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다음날 아침부터 A씨를 찾아갔다.
다음날 오전 9시24분쯤 A씨를 찾은 최씨. 상가 1층 주차장에서 트럭에 실린 상품을 내리고 있던 A씨를 발견한다. 몰래 A씨의 뒤쪽으로 다가간 최씨는 전체 길이가 37㎝에 달하는 손도끼를 꺼내 도끼 머리 부위로 A씨의 목덜미를 가격했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최씨는 상당히 오랜 기간 전처와 A씨의 사이를 의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도 그는 A씨를 폭행해 입건됐다가 A씨의 선처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A씨는 최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최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고,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져 기소됐다.
이후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특수상해의 범행도구인 손도끼는 매우 위험성이 큰 흉기로 자칫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오는 14일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